연구과제사업
아동수당 제도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발간- 구분 미래전략
- 연구기간 20181102 ~ 20190331
- 연구책임자 조성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아동수당 시행 초기 단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시행착오와 문제점을 확인하고, 그 개선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을 위해 도입된 아동수당제도의 조기 정착과 합리적 제도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 아동수당 정책대상자 만족도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아동수당제도 시행 초기 정책인식 및 영향 진단
□ 국내 아동수당 집행사례 조사 및 쟁점 분석
□ 해외 아동수당제도 운영사례 심층 분석
□ 아동수당 전달비용 분석 및 한국형 아동수당 발전 방안 제시
【기대효과】
□ 아동수당제도의 조기 정착과 장기적 발전을 위한 근거기반 정책 자료를 제공
- 아동수당 지급과정 단계별 수요자와 공급자의 정책경험과 제도 인식을 살펴보고, 시행 초기 아동수당 집행과정에 있어서의 제도적 미비사항을 점검하고, 아동수당 사용실태와 정책영향에 대한 실증 결과에 기초한 우선순위 높은 제도 정비 현안을 도출
- 현재의 아동보호·양육 현실을 반영한 바람직한 아동수당제도의 확대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구체화된 전략을 제시
- 증가하는 아동양육가구의 복지수요에 대응가능한 재원조달 및 관리방향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