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사업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현황 및 개선방안
발간- 구분 기초보장
- 연구기간 20171017 ~ 20171222
- 연구책임자 임완섭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실태 및 재분배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 제시
【주요연구내용】
□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현황 분석
□ 노인가구 유형별 빈곤 실태 분석
□ 노인가구 유형별 공적 노후소득보장 실태 및 재분배 효과 분석
□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개선방안 도출
【기대효과】
□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실태 및 재분배 효과를 분석하고, 노후소득보장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모색하여, 향후 정책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정책방향성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