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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고도화 방안 연구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고도화 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황주희

  • 발행연도

    2022

  • 페이지

    384

  •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22-130

  • 발주기관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5

제2장 활동지원제도의 도입과 발전 7
제1절 활동지원제도 도입에 영향을 준 가치와 철학 9
제2절 활동지원제도의 현황 20
제3절 활동지원제도의 쟁점 분석 35

제3장 활동지원제도 운영 현황 47
제1절 서비스 이용 현황 분석 49
제2절 활동지원기관 지정 현황 분석 84
제3절 쟁점에 대한 이용자 및 가족의 의견 99
제4절 쟁점에 대한 서비스 제공 기관과 활동지원사의 의견 133

제4장 활동지원제도 쟁점 관련 국제적 동향 175
제1절 영국 177
제2절 미국 194
제3절 독일 219
제4절 일본 256

제5장 활동지원제도 추진 방향 및 전략 287
제1절 활동지원제도 고도화를 위한 핵심 이슈 289
제2절 활동지원제도의 비전, 정책 목표, 정책의 원칙 302
제3절 활동지원제도 고도화를 위한 세부 추진 과제 306
제4절 정책 제언 337

참고문헌 341
부록 351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허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