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2022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2022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 연구책임자

    고숙자

  • 발행연도

    2023

  • 페이지

    366

  • 보고서 번호

    용역보고서 2023-060

  • 발주기관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6

제2장 추진실적 평가 개요 9
제1절 추진실적 평가 경과 11
제2절 2022년도 사회보장 시행계획 주요 내용 13
제3절 2022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체계 및 방법 22

제3장 2022년도 추진실적 평가 결과 27
제1절 추진실적 평가 대상 29
제2절 부처의 자체평가 결과 30
제3절 전문기관 평가 결과 32
제4절 정책목표별 평가 결과 및 주요 성과 40

제4장 기본계획 ’19~’22(4개년도)의 추진 성과 평가 81
제1절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의 4개년도 성과점검 83
제2절 세부 과제 목표 점검 112

제5장 추진실적 평가 개선 방안-메타평가 적용을 중심으로 131
제1절 추진실적 평가의 제한점 133
제2절 메타평가의 개념 및 평가 사례 136
제3절 사회보장기본계획 성과평가를 위한 메타평가 적용 방안 162

참고문헌 169
부록 173
[부록 1] 평가양식 173
[부록 2] 평가 매뉴얼: 지표별 평가 기준 175
[부록 3] 2022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 186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허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