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사회서비스 단가기준 마련 및 재정 운용 거버넌스 재구조화 연구

사회서비스 단가기준 마련 및 재정 운용 거버넌스 재구조화 연구

  • 연구책임자

    김현경

  • 발행연도

    2022

  • 페이지

    314

  •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22-110

  • 발주기관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3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7
제3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개요 13

제2장 사회서비스 가격에 대한 논의 29
제1절 사회서비스 가격 설정에 대한 이론적 논의 31
제2절 사회서비스 단가의 원리와 정책 합의 35
제3절 서비스 요금부과의 결정 57

제3장 주요 서비스 단가 결정 사례 1: 표준 교육·보육 비용 산정 방식 65
제1절 표준교육비 산정 67
제2절 표준유아교육비 산정 74
제3절 표준보육료 산정 83
제4절 해외 주요국의 교육·보육비 산정 92
제5절 시사점 105

제4장 주요 서비스 단가 결정 사례 2: 장기요양서비스 가격 및 질관리 체계 109
제1절 장기요양서비스 수가 산정 모델 111
제2절 한국 장기요양서비스 수가 산정 체계 126
제3절 외국의 장기요양서비스 수가설정 체계 133
제4절 장기요양서비스 품질관리 체계 149

제5장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단가 산정 모형 167
제1절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특성과 단가 산정 원리 169
제2절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재무회계 조사 결과 및 이용자 분담체계 현황 173
제3절 현장 및 학계 전문가 의견조사 189
제4절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단가 평가 및 산정 체계 마련을 위한 과제 205

제6장 사회서비스 재정운용 거버넌스 재구조화 221
제1절 사회서비스 재정운용 거버넌스 재구조화 필요성 223
제2절 사회서비스 재정운용 거버넌스 재구조화 과정 235
제3절 사회서비스 재정운용 거버넌스 재구조화 과정 주요 쟁점 251
제4절 사회서비스 재정운용 거버넌스 재구조화 방향과 과제 262

참고문헌 285
부록 297
[부록 1]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단가 결정 방식 전문가 의견조사 조사표 297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허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