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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을 위한 1단계 시범사업 기초모델 개발 연구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을 위한 1단계 시범사업 기초모델 개발 연구

  • 연구책임자

    이한나

  • 발행연도

    2022

  • 페이지

    207

  •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22-34

  • 발주기관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7

제2장 개인예산제 배경과 현황 11
제1절 개인예산제의 배경 13
제2절 국외 개인예산제 운영 사례 22
제3절 국내 개인예산제 운영 사례 38
제4절 소결 45

제3장 국내 장애인 지원 서비스 현황 47
제1절 장애인 사회서비스 현황 49
제2절 장애인 바우처 서비스 이용 실태 83
제3절 소결 95

제4장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기초모델 제안 97
제1절 전문가 델파이 조사 99
제2절 개인별 지원계획 타당성 진단 방안 127
제3절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기초모델 제안 149
제4절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모의적용 시행계획(안) 173

참고문헌 191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허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