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Ⅲ) - 사회통합 국민 인식
- 연구책임자
정해식
- 발행연도
2016
- 페이지
223
-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16-25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7
제2절 연구 내용 및 연구 설계 20
제2장 한국인의 사회통합 인식 구성 29
제1절 연구 배경 31
제2절 선행 연구 및 연구 방법 32
제3절 분석 결과 40
제4절 소결 60
제3장 사회통합 수준의 국제 비교 63
제1절 사회통합 측정 지표 및 자료 65
제2절 사회통합 수준의 국제 비교 71
제3절 소결 93
제4장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인식 97
제1절 서론 99
제2절 선행 연구 102
제3절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인식 103
제4절 사회갈등이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 116
제5절 소결과 정책 함의 123
제5장 박탈과 사회통합 인식 간의 관계: 연령별 차이를 중심으로 127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29
제2절 이론적 배경 및 연구 방법 130
제3절 분석 결과 135
제4절 소결 151
제6장 행복과 사회통합 인식 간의 관계 155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57
제2절 이론적 배경 및 연구 방법 158
제3절 분석 결과 164
제4절 소결 173
제7장 결론 및 연구 함의 175
제1절 한국인의 사회통합 인식: 상태와 조건 177
제2절 연구의 함의 및 정책 제언 179
참고문헌 185
부 록 191
1.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 표본 설계 191
2.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 설문지 208
3.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 기초 분석 223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사회통합 정책영향평가’ 연구사업을 지속 실시하고 있다. 이 에 2014년 「사회통합 및 국민행복 인식조사」, 2015년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 사」를 실시하였다. 사회통합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성과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 연구사업의 목표이다. 2016년 사회통합정책영향평가 연구사업은 우리 국민들의 사회 통합 국민 인식 구조를 밝히고, 이를 사회적 갈등 인식, 박탈과 연계하여 설명하고, 최 종적으로는 사회통합 인식과 행복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에 연구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2016년 조사 주제를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로 하고, 전국 성인 남녀 3,669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사 회통합의 하위 개념을 구조화하는 문항, 사회 인식 및 변화를 진단할 수 있는 문항을 포함하였으며, 그 외에 사회통합 수준의 국제 비교를 위한 문항, 박탈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설문 문항도 포함하였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과정에 관련된 조사설계, 수집된 조사자료의 분석 및 그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각 장별로 사회통합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구조 분석, 사회통합 인식에 대한 국제 비교를 통한 한국인의 인식 구조의 특이점도 확인, 주관적 사회인식으로서 갈등인식, 객관적 상태로서 박탈과 사회통합 인식과의 관계를 분석, 마지막으로 사회 통합 인식과 행복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을 보고서의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 주요 연구결과 가. 사회통합 국민인식 사회구성원이 서로 다른 가치 체계를 가지고 있음을 이해하고 공존하는 것이 사회통 합이라고 할 때, 그 전제 조건은 서로 다른 인식 구조 및 그 구성 배경을 파악하는 것이 라 할 수 있다. 이에 사회통합의 하위 요소를 OECD(2011)의 세 축-사회적 포용, 사회 적 자본, 사회적 이동에 더해서 국내 연구에서 주로 제시하는 사회적 갈등의 정도와 이 를 관리하는 거버넌스의 능력을 ‘사회갈등 관리’라는 축을 더해 네 축으로 구성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19개 문항을 개발하였다. 이에 더해 현재 한국 사회의 모습을 사 회통합의 개념적 네 영역에 맞춰 포용 사회, 신뢰 사회, 역동적 사회, 협조 사회인지에 대해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심리적 불안의 개념을 추가하여 희망 사회인지에 대해 평가하도록 하였다. 우리 국민들은 한국의 사회통합 정도에 평균 4.18점을 주고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상태보다 통합의 정도가 낮다는 평가에 해당한다. 전반적인 사회통합에 대한 평가와 우리 사회의 모습에 대한 평가의 관계를 살펴보면, 우리 사회가 포용 사회, 협조 사회 라고 판단하는 정도와 사회통합이 잘되어 있다고 판단하는 정도 간의 상관관계가 높았 다. 한편, 우리 국민들은 사회통합이 잘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이동’이 중요하다고 판 단하고 있었다. 이는 다른 의미에서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사회의 모습과 실제 사회의 모습 간에 괴리가 가장 큰 영역이 ‘사회적 이동’임을 의미한다. 사회통합 요소의 중요도 평가와 사회통합 평가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사회적 포용 영역을 강조하는 경우 한국의 사회통합 상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사회적 이동성의 영역을 강조하는 경우 한국의 사회통합 상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확인하였 다. 사회적 포용의 차원에서는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중요한 목표를 이뤘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하였던 사회적 이동성이 저하되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의 우려가 반영된 결 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통합 요소의 중요도에 대한 평가에서 상이한 인식 구조를 가지는 대표적 인 네 집단을 확인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집단은 모든 영역이 대체로 중요하다고 판단하 는 집단이었으며, 이에 대비되는 세 집단으로는 각각 ‘경제적 문제보다는 신뢰하고, 각 자가 자신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보수적 가치를 가진 집단’, ‘다양성을 인정하는 공 생의 가치보다는 각자의 역할에 충실한 것과 사회적 이동에 강조를 두는 집단’, ‘현재의 분배 상태에 대한 문제 제기와 더불어서 분배 공정성을 강조하는 집단’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한국 사회에서 사회통합이 단일한 상으로 존재하지 않고 인식 상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사회통합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 양한 가치관을 서로 공유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분석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사회통합의 조건 요인으로 사회 이동성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의 분배 공정성, 사회 이동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회통합 수준의 국제 비교 3장은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한 한국의 사회통합 상태를 다른 국가와 비교하고, 주관 적 상태 인식과 객관적 상태 인식과의 차이를 진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이 를 위해 사회통합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를 선정하고, 각 지표별로 각국의 발전 수준 및 한국의 상황을 진단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용이성 측면에서 사회통합을 ‘상태’를 가리키는 정태적 개념으 로 규정하였고, 또한 사회통합의 상태와 관련되는 조건지표를 국제 비교를 위한 지표로 포함하였다. 이에 따라 삶의 만족도 및 행복 인식, 안전 및 건강 인식, 신뢰 및 갈등 인식, 네트워크 및 사회활동 참여, 정부의 역할 인식을 조사하였다. 사회통합 수준의 국제 비 교를 위해 유럽사회조사(European Social Survey: ESS) 자료를 주로 이용하였으며, ESS 자료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지표는 국제사회조사프로그램(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ISSP)과 베텔스만재단의 데이터셋을 이용하였다. 우리나라의 가구 소득 만족도는 2.8점으로 비교 대상 평균 3.1점보다 낮은 수준이 었다. 비교대상 국가 중에서는 덴마크(3.6점)가 가장 높고, 헝가리(2.4점)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자신의 능력이나 소득에 비춘 소득 만족도의 평균은 2.4점이며, 한국은 이 보다 약간 높은 2.5점을 보였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에서 한국은 6.2점으 로 평균(7.2점)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 지표에서는 앞서와 마찬가지로 덴마크(8.3점)가 가장 높고, 헝가리(5.8점)가 가장 낮았다. 대체로 북유럽 국가들이 여러 영역에서 만족 도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소득 및 삶의 만족도는 행복과 깊은 관계가 있다. 우리나라의 행복도는 6.5점으로 비교 대상국 중 헝가리(6.3점)에 이은 차하위(17위)를 차지하고 있다. 만족도와 마찬가지로 행복도도 북유럽 국가들에서 높게 나타났다. 어두울 때 혼자 걷는 상황에 대한 안전감의 경우, 우리나라는 2.8점을 보여 평균 3.1 점보다 낮아 불안해 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로 최근 5년 위해를 경험한 비율은 1.5%로 가장 낮았다. 마찬가지로 주관적 건강 상태에 대한 인식도 3.6점을 보여 비교 대상국 평균 3.9점보다 다소 낮으나, 건강문제로 인한 일상생활 곤란 경험은 14.9%로 가장 낮았다. 우리나라 국민은 타인에 대한 신뢰도를 37.4점을 보여 비교 대상국 평균 51.1점보다 매우 낮았다. 대체로 북유럽 국가에서 타인에 대한 신뢰도가 높게 나타났다. 타인의 이 타심에 대한 인식과 타인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각각 32.2점, 39.3점으로 비교 대상 국 중 한국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반대로 한국의 부패 인식은 2009년 3.2점 으로 비교 대상국 중 가장 높으며, 2016년에는 3.6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정치 영역에서의 부패에 대한 인식도 비교 대상국과의 시점의 한계가 있지만 4.6점으 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사회집단들 간(빈자와 부자, 노동자와 경영자)의 갈등 수준도 최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70% 내외의 사람들이 한 달에 두어 번 이상의 친교활동을 하고 있는 것에 반해 한국은 60% 정도로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친교활동을 매일 하는 비율은 2.7%로 가장 낮았다. 지난 1년 동안 자원봉사를 전혀 안 한 사람의 비율 은 80.7%를 보인 폴란드가 가장 높았고, 우리나라는 그와 유사한 80.1%로 나타났다. 정치적 관심도는 2.3점으로 ‘별로 관심이 없다’에 근접한 수치이며, 비교 대상국 평균 2.4점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이러한 정치적 관심도 역시 북유럽 국가에서 높았다. 소득 격차 완화를 위한 정부의 책임에 대해 우리나라는 3.7점을 보여, 비교 대상국 평균 3.8점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실업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 대한 동의는 2009년 4.1점으로, 비교 대상국 평균(3.8점)보다 약간 더 높았으나, 2016년 3.6점으로 다소 감소하였다. 반면, 빈곤층에 대한 정부의 혜택 감소에 대한 동의는 2009년 4.1점으로 비교 대상 국가 중 덴마크(4.2점) 다음으로 높았으나, 2016년에는 3.2점으로 혜택 감 소에 대한 동의 정도가 다소 감소하였다. 위와 같은 결과를 정리해보면, 우리나라의 사회통합 상태는 삶의 만족도 및 행복도, 사회적 신뢰 및 사회참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과 안전 및 건강 상태에 대한 인 식 수준과 실제 상태와의 간극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현재 소득으로 생활하는 것에 대한 만족감과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그리고 이를 반영하는 행복도는 평균 이하였다. 안전에 대한 불안 심리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실제적 인 강도나 신체적 위해의 경험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건강 상태에 대한 인식과 실제 건강으로 인한 일상생활 곤란 경험에서도 유사하게 나 타난다. 사회통합의 구성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사회적 자본, 즉 신뢰 및 사회참여 수준이 매우 낮은 상태이며, 네트워크 및 사회참여에 대한 수준 또한 비교 대 상국 평균 이하로 나타났다. 국제비교 분석 결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주관적 인식 수준의 지표들이 객관적 상태 지표가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이 부각된다. 홀로 밤길을 걸을 때의 불안감 및 주관적 건강 상태의 인식 등은 사회통합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불안감은 스트레스의 원인이며 야간 외출 및 대중 교통 이용 등의 회피로 이어지고, 나아가 타인과의 접촉을 꺼리게 함으로써 고립을 초 래하는 등 활동 범위를 제한한다. 또한 건강 상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삶의 활력을 저하시키고 사회참여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반대로 사회참여나 사회관계 만족도가 주 관적 건강 상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사회통합과 관련된 객관적 조건지표 이외에도 상태에 대한 인식지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사회통합과 관련된 부정적인 인식 및 정서적 문제(불안감, 주 관적 건강인식, 고립감, 우울감 등)는 사회병리로 이어지기 쉬운 문제라고도 볼 수 있 다. 인구사회경제학적 변인을 통해 부정적인 인식 및 감성 상태 등을 분석하고, 이러한 인식이 사회통합과 어떠한 관련성을 맺고 있는지, 어떠한 조건의 개선을 통해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특히 객관적 조건이 비교적 양호함에도 불 구하고 상태의 인식이 부정적인 영역에 대한 분석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영 역에 대해서 사회 전반적 상황을 개선하려는 노력과 함께 실제와 인식의 간극을 줄일 수 있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다.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현대사회의 복잡다기성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사회갈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런 갈 등은 통상적인 갈등 관리 방식으로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회통합을 저해하 게 된다. 따라서 4장에서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사회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 사회갈등 인식이 사회통합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건강 상태에 대한 인식과 실제 건강으로 인한 일상생활 곤란 경험에서도 유사하게 나 타난다. 사회통합의 구성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사회적 자본, 즉 신뢰 및 사회참여 수준이 매우 낮은 상태이며, 네트워크 및 사회참여에 대한 수준 또한 비교 대 상국 평균 이하로 나타났다. 국제비교 분석 결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주관적 인식 수준의 지표들이 객관적 상태 지표가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이 부각된다. 홀로 밤길을 걸을 때의 불안감 및 주관적 건강 상태의 인식 등은 사회통합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불안감은 스트레스의 원인이며 야간 외출 및 대중 교통 이용 등의 회피로 이어지고, 나아가 타인과의 접촉을 꺼리게 함으로써 고립을 초 래하는 등 활동 범위를 제한한다. 또한 건강 상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삶의 활력을 저하시키고 사회참여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반대로 사회참여나 사회관계 만족도가 주 관적 건강 상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사회통합과 관련된 객관적 조건지표 이외에도 상태에 대한 인식지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사회통합과 관련된 부정적인 인식 및 정서적 문제(불안감, 주 관적 건강인식, 고립감, 우울감 등)는 사회병리로 이어지기 쉬운 문제라고도 볼 수 있 다. 인구사회경제학적 변인을 통해 부정적인 인식 및 감성 상태 등을 분석하고, 이러한 인식이 사회통합과 어떠한 관련성을 맺고 있는지, 어떠한 조건의 개선을 통해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특히 객관적 조건이 비교적 양호함에도 불 구하고 상태의 인식이 부정적인 영역에 대한 분석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영 역에 대해서 사회 전반적 상황을 개선하려는 노력과 함께 실제와 인식의 간극을 줄일 수 있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다.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현대사회의 복잡다기성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사회갈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런 갈 등은 통상적인 갈등 관리 방식으로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회통합을 저해하 게 된다. 따라서 4장에서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사회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 사회갈등 인식이 사회통합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라. 박탈과 사회통합 인식 간의 관계 주관적 인식 차원 외에도 객관적 박탈의 상태가 박탈의 심리사회적 결과로서 사회통 합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제5장에서는 박탈의 상태와 사회통합 인식 간의 관계에 대해 개괄적으로 논의하고, 박탈이 사회통합 인식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상태 변수로서의 박탈지표는 인식지표로서의 사회적 배제 지표 혹은 사회적 통합지표로 치환될 수 없으며, 오히려 인과적 관계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 다. 즉, 본 연구에서는 바우만이 주장하듯이 현대사회에서 물질적·사회적 박탈은 개 인·가족의 소외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고조시키고, 그 결과 사회로부터 배제되었다는 인식 및 사회에 대한 불신과 분노의 감정이 커질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변수로서 물질적 박탈을, 종속변수로서 사회통합 인식 변수 를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독립변수로서 영역별 박탈을 측정하기 위해 31개 항목을 기 초생활(식생활과 의생활), 주택 및 주거 환경, 의료 및 건강, 문화생활 및 사회적 지지, 미래 대비, 자녀 양육 및 교육의 6가지 박탈 차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으며, 종속변 수로서 사회통합 인식 변수는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1) 우리나라의 전반적 사회통합 수준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 문항(0-10점), 2) 우리 사회의 사회적 포용 정도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 문항, 3) 우리 사회의 사회적 신뢰 수준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 문항 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문화생활과 미래 불안정에 대한 대비 영역에서 박탈 비율이 상당 히 높게 나타났다. 우리 국민들 4명 중 약 1명은 1년에 한 번 이상 가족여행을 갈 수 없 거나(26.1%),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을 즐길 수 없거나(26.65%), 갑작스러운 일에 대 비하여 저축할 여력이 없거나(26.28%), 노후에 대비하여 연금이나 저축을 하지 못하 는(25.40%) 것으로 나타났다. 절대적 박탈 경험의 경우, 지난 1년간 경제적 어려움으 로 인하여 공과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경험(5.64%), 식사의 양을 줄이거나 거 른 경험(5.20%)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자녀의 공교육비를 1개월 이상 주지 못한 경험(3.77%), 추운 겨울임에도 난방을 하지 못한 경험(3.13%),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었던 경험(2.79%), 집세가 밀렸거나 이로 인해 이사한 경험(2.38%), 요금 미납으 로 인한 단전, 단수 등의 경험(2.34%)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박탈의 양상을 구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경우 대부분의 박 탈 영역에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박탈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문화 생활이나 미래 대비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중장년층(35-64세)에서 지난 1 년간 1가지 이상의 절대적 박탈을 경험한 사람의 비율이 11.5%로 가장 높게 나타났 다. 마지막으로, 35세 미만의 청년층의 경우, 대부분의 박탈 영역에서 가장 낮은 경험 률을 보이지만 주거의 질(옥탑방이나 반지하에 거주하는 비율이 6.4%, 적절한 방수를 확보하지 못한 비율이 3.9%)이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탈 경험이 사회통합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 다. 35세 미만 집단에서는 기초생계 박탈의 경험이 낮은 사회통합으로 연결되며, 특히 문화 박탈은 사회적 신뢰에 대한 낮은 평가로 나타났다. 35-64세 중장년층 집단에서 는 문화 박탈이 사회통합을 낮췄으며, 특히 미래 대비 박탈은 사회통합 전반에 대한 낮 은 평가로 연결되었다. 본 분석의 결과는 사회통합의 제고를 위한 방법으로 소득 보장 등을 통해 현재와 미 래에 대한 안정(security)감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함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먼저 경제적 수준의 대리변수로서 박탈지표의 유의성을 확인하였으며, 다차원적 박탈 의 영역별로 사회통합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어떠한 박탈의 영역이 사회 통합 인식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즉, 기초생계 박탈과 문화적 박탈, 그 리고 미래 대비에서의 박탈이 사회통합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 다. 특히, 35세 미만 청년의 경우 기초생계의 박탈이 일어날 경우 사회통합의 포괄적 영역에서 부정적 인식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므로 사회이동 통로 확대와 청 년 기초생계 보장에 대한 사회 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 한편, 35-64세 중장년층의 경 우 문화적 박탈과 미래 대비 박탈이 일어날 때 사회통합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강화되 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므로 미래에 대한 안정감을 높이는 것이 현재의 통합인식에 긍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마. 행복과 사회통합 인식 간의 관계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사회 정책의 궁극적 목적은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행복의 질 과 총량 증진에 있다. 그러므로 사회통합 수준을 제고하고자 하는 정책의 정당성은 사 회통합이 구성원 개개인의 행복 증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확보할 수 있다. 그렇지만 사회통합은 개개인의 행복에 복합적인 경로로 영향을 미친다. 대표적으로 통 합된 사회는 개개인을 포용함으로써 그 사회 구성원이 행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 다. 반면에 통합된 사회에서 특정한 개인은 자신의 선호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기준 에 부합되지 못하는 경우, 행복 수준이 오히려 낮아질 수 있다. 그러므로 행복에 영향 을 미치는 사회통합 인식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6장에서는 한국인의 사회통합 인식과 행복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각각의 응답 분포를 확인하고, 두 변수 간 인과관계를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 다. 사회통합 인식과 행복의 응답 분포에 따른 집단별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각 척 도의 평균을 기준으로 각각 평균보다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구성하였다. 전반적으 로 삶의 만족도가 높고 사회통합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가구 소득, 가구 자산과 가구 부 채의 경제적 특성이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반면, 가구 소비는 사회통합 인식 수준은 비 교적 낮으나 삶의 만족도는 높은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관적 소득 계층과 사 회이동 경험, 선택과 통제의 자유, 사회적 관계, 사회신뢰, 관용 등의 개인 및 사회 인 지적 특성도 사회통합 인식이 긍정적이고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행복에 대한 사회통합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행복과 우울의 정서적 행복, 삶의 만족 도, 유데모닉 행복의 차원에 따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통합 인 식은 행복과 삶의 만족도, 유데모닉 행복을 증진시키고, 우울을 감소시켰다. 주관적 소 득 계층이 긍정적일수록, 긍정적인 사회이동을 경험한 경우, 선택과 통제가 자유로울 수록, 사회적 관계가 적극적일수록, 사회를 신뢰할수록, 관용적일수록 모든 차원의 행 복은 긍정적인 신호를 보였다. 반면, 소득 격차 인식이 부정적일수록 행복 수준은 모든 차원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높은 사회통합 수준이 국민 개개인의 높은 행복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지만, 통합된 사회 기반은 국민 개개인의 행복을 높일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통합된 사회는 행복한 국민의 필요조건이라기보다 충분조건이다. 하지만 긍정적인 사회통합 인식은 개인의 행복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며, 이러한 영향력은 사회통합 인식의 하위 구성 요소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개인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사회적 관 계망을 활성화하고, 선택과 통제의 자유를 확보하며, 타인과 사회에 대한 신뢰 수준을 회복하고, 사회이동 가능성을 담보해야 할 것이다.
3.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한 사회의 개별 구성원으로서 우리 국민들이 ‘한국의 사회통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사회통합 평가 및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그러한 인식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한국인의 사회통합 인식은 개개인별로 매우 복잡한 인식 체계의 산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서 확인한 바 는 우리 국민들의 사회이동성에 대한 강조, 객관적 실태보다 과다하게 부정적인 주관 적 인식, 경제적 갈등의 중요도 평가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 기초생계의 박탈 외에도 문화 박탈 및 미래 대비 박탈의 영향력이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다는 사 실 등이 있다. 본 연구는 인식 차원의 분석을 목적으로 하였으므로, 구체적인 정책 제언을 도출하기 는 어렵다. 그럼에도 연구진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 건의를 하였다. 첫째, 한국 사회에서 우리 국민들이 인식하는 사회통합은 단일한 상으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차이를 인정하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을 밝혔다. 둘째, 한국 사회에서 사회통합의 조건 요인으로 사회이동성을 매우 강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의 분배 공정 성, 사회적 이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함을 밝혔다. 셋째, 한국인의 낮은 사회통합의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회통합의 상태 개선을 위한 객관적 조건들, 예를 들어 네트워크 및 사회 참여를 가능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고 보았다. 넷째, 사회갈등의 양상이 복잡해지고 다차원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제적 으로 세대 갈등의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밝혔다. 이를 다양한 영역에서 세 대 간 형평성 문제를 진단하고, 청년세대의 성인으로의 안정적인 이행을 지원할 필요 가 있다. 마지막으로 중장년층의 문화적 박탈,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 가 있으며, 특히 한국인이 느끼는 사회적 불안의 근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 였다.
*주요 용어: 사회통합, 사회 인식, 사회적 배제, 사회갈등, 국민행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