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사회복지 분야 예산 심사 평가제도 연구

사회복지 분야 예산 심사 평가제도 연구

  • 연구책임자

    강지원

  • 발행연도

    2022

  • 페이지

    330

  •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22-52

Abstrat 1
요약 5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8
제3절 사회복지 예산의 현황과 추이 33

제2장 사회복지 분야 예산 편성 47
제1절 예산 편성 개요 49
제2절 중장기 국가재정운용계획 54
제3절 단기 예산 편성 63
제4절 사례 분석 86
제5절 소결: 사회복지 분야 예산 편성의 한계와 문제 115

제3장 사회복지 분야 예산 심사 129
제1절 예산 심사 개요 131
제2절 예산 심사 내용 분석 139
제3절 소결: 사회복지 분야 예산 심사의 한계와 문제 168

제4장 사회복지 분야 성과관리와 성과평가 177
제1절 개요 179
제2절 부처 단위 성과관리와 자율 평가 195
제3절 기획재정부 주관 성과평가 212
제4절 소결: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의 한계와 문제 234

제5장 결론 및 개선방안 243
제1절 전문가를 통해 본 사회복지 분야 예산 과정의 한계 245
제2절 사회복지 분야 예산 심사·평가의 한계 257
제3절 사회복지 분야 예산 심사·평가 개선 방안 269

참고문헌 287
부록
[부록 1] 공통 조사표 295
[부록 2] 분야 조사표 299
[부록 3] 2022년 기준 국회 상임위원회 현황 303
[부록 4] 노인일자리 성과분석 검증 30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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