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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른 공사적이전의 변화와 대응방안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른 공사적이전의 변화와 대응방안

  • 연구책임자

    황남희

  • 발행연도

    2021

  • 페이지

    269

  •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21-24

Abstract 1
요약 3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7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21
제1절 인구구조 고령화와 고령층 부양 23
제2절 공적이전과 사적이전의 관계 33
제3절 소결 41

제3장 공·사적이전에 관한 거시적 접근: 국민이전계정을 이용하여 45
제1절 분석 배경과 목적 47
제2절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49
제3절 한국의 공·사적이전 실태와 변화 55
제4절 부양체계의 국제비교 98
제5절 소결 118

제4장 공·사적이전에 관한 미시적 접근: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하여 121
제1절 분석 배경 123
제2절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124
제3절 연령집단별 공·사적이전 실태와 변화 131
제4절 고령층의 공·사적이전 실태와 변화 147
제5절 소결 164

제5장 고령층 공·사적이전 변화에 관한 국제비교: LIS를 이용하여 167
제1절 분석자료 및 분석전략 169
제2절 고령층의 공·사적이전 실태 국제비교 175
제3절 고령층의 공·사적이전 변화 추이 국제비교 189
제4절 소결 199

제6장 결론 203
제1절 요약 205
제2절 정책 대응방안 208

참고문헌 227
부록 241
[부록 1]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한 분석 결과표 241
[부록 2] LIS를 이용한 분석 결과표 25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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