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1
요약 5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19

제2장 대북제재와 인도주의적 면제 21
제1절 유엔 제재에서 인도주의적 면제 제도의 도입 배경 23
제2절 대북제재 현황 34
제3절 1718 제재 체제의 인도주의적 면제 메커니즘 38
제4절 1718 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보고서 분석 47

제3장 민간단체 승인 활용사례와 유엔 면제 승인 대응전략 59
제1절 민간단체들의 유엔 면제 승인 활용의 배경 61
제2절 유엔의 제재 면제 승인의 시작 65
제3절 민간단체들의 유엔 제재 면제 승인에 대한 대응 70
제4절 남한 민간단체의 경험 분석 75
제5절 유엔면제승인 이후의 남은 문제 85

제4장 대북제재 면제를 활용한 남북교류협력 방안 91
제1절 대북제재 국면에서의 보건복지 분야 남북교류협력 추진 방향 94
제2절 대북제재 면제를 활용한 보건복지 남북교류협력 추진 과제 105
제3절 대북제재 면제를 활용한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기반 조성의 과제 113

제5장 결론 129
제1절 연구의 주요결과 131
제2절 정책적 시사점 136

참고문헌 141
부록 153
[부록 1] 2021년 6월, 유효한 인도주의 면제사업 153
[부록 2] 1718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면제승인 물자 내역 155
[부록 3] 주요 유엔면제승인 관련 언론보도 현황 159
[부록 4] 유엔면제 요청 신청서 양식 160
[부록 5] 유엔면제승인 서신 162
[부록 6] 제20대~제21대 국회의 관련 법률 발의안 164

지속적인 남북 교류협력을 위해서는 대북제재가 완화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유엔 1718 위원회의 면제승인을 활용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남한의 면제 승인 사례 분석을 통해 보건·복지 분야의 대북 교류·협력 전략을 도출하고, 추후 활용할 수 있는 인도주의적 면제의 사례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북한의 인도적 상황 개선과 남북관계 재개를 위해서는 보건·의료·복지 분야의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대북제재 상황에서 보건복지 분야의 남북교류협력 추진 방향, 추진 과제,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우선 북한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무엇보다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고,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을 병행하며, SDGs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틀 속에서 추진되는 사업을 통해 대북제재 면제 승인의 면을 넓히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보건의료 분야의 인도적 지원 사업, 보건·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구축 및 개선 사업, 보건·의료·복지 분야 인력 교류와 지식공유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대북제제 면제를 활용한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민간의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고 국제사회를 통한 간접 지원을 활용하며, 대북 사업 주체를 다각화하고 국내외적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대북제재 상황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여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평화정착과 번영으로 가는 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