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자원봉사자의 사회적·경제적 가치분석 - 사회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 연구책임자
이철선
- 발행연도
2016
- 페이지
157
-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16-49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16
제2장 한국의 자원봉사 현황 19
제1절 한국의 자원봉사 연혁과 구조 21
제2절 한국의 개인 자원봉사 현황 36
제3절 한국의 기업 자원봉사 현황 53
제3장 자원봉사의 경제적사회적 가치 측정 61
제1절 개관 63
제2절 자원봉사의 경제적 가치 측정 65
제3절 자원봉사의 사회적 가치 측정 78
제4장 자원봉사 재확산을 위한 7대 이슈 97
제1절 개관 99
제2절 한국의 자원봉사 재확산을 위한 7대 이슈 100
제5장 시사점과 정책적 과제 133
제1절 시사점 135
제2절 정책적 과제 142
참고문헌 153
부 록 157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본고에서는 소득 양극화와 고령화 및 저출산 현상으로 가중되고 있는 복지예산 절감과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인 력의 보완 요인으로서 자원봉사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이 연구를 시도 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우선, 개인과 기업으로 나누어 한국의 자원봉 사 연혁과 현황, 그리고 특징을 살펴보았다. 두 번째로 자원봉사활동이 가지는 막연한 의미를 산업연관분석과 인터넷 설문조사를 통해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였다. 세 번째로 자원봉사의 재확산을 위한 선결과 제인 7가지 주요 이슈를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자원봉사활동이 성장기로 재진입하는 데 필요한 정책적 방향과 세부 과제를 제시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주요 연구 결과
우선, 한국의 자원봉사 역사를 살펴보면 현재 도입기를 거쳐 재정립기 에 도달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의 자원봉사 역사는 지역 주민들이 관혼 상제 의식을 상부상조로 해결했던 삼한시대의 ‘계’와 ‘두레’로 거슬러 올 라간다. 이후 일제 강점기 시절 YMCA와 YWCA 등 서양의 기독교 기반 관련 단체 주도로 민족계몽운동으로 이어지다가 광복 후 1960~70년대 에 들어서는 자원봉사가 적십자운동 및 새마을운동과 연결되면서 조직적 으로 이루어지는 확립기를 맞이한다. 이후 1978년부터 1990년까지는 사 회복지협의회·자원봉사센터와 같은 자원봉사활동 관련 조직이 설립되고, 올림픽 등 정부 행사에 자원봉사자로 일반인이 참여하면서 확대기를 맞 이한다. 1990년 후반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출범에 따른 정부 참여와 자 원봉사활동 기본법 등 제도적 장치, 그리고 관련 부처의 자원봉사 전담 부서 설립 등으로 정부 주도의 재정립기를 지나고 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한국의 자원봉사 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질적으로 4가지 변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첫째는 자원봉사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으로 과거의 단순 노동력 제공에서 전문기술이 적용된 재능기 부·전문봉사, 그리고 근래에는 금품 등 물적나눔과 생명나눔(헌혈, 장기 기증)으로 확대되고 있다. 둘째는 자원봉사 제공 형식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의 자원봉사는 활동처 방문이 필수적이나 최근에는 인터넷, 모바일폰, 태블릿PC 등을 이용한 온라인 자원봉사가 등장하고 있다. 셋 째는 자원봉사 주체 측면에서 영리법인인 기업과 정부가 자원봉사 정책 에 관여하면서 협회나 정부 산하 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관리가 정부 주도로 이루어 지고 있다는 점으로 대표적인 것이 자원봉사시간 인증제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질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양적인 측면에서 한국의 자 원봉사는 다소 침체기에 직면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개인의 경우 자 원봉사 참여율이 2009년 19.3%에서 2015년 16.3%로 감소하고 있다. 또한 1인당 자원봉사 횟수와 자원봉사 시간도 과거에 비해 감소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자원봉사의 감소 추세는 기업의 경우에서도 동일한 것으로 파악된다. 매출액 기준 1~500위 대기업들의 자원봉사 참 여율은 2012년 77.8%에서 2014년 55.8%, 매출액 501~1000위인 중 소·중견기업들은 2012년 48.5%에서 2015년 41.4%로 감소하였다. 이 러한 감소 추세는 평균 자원봉사 비용과 사회공헌 전담 부서 존재율에서 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셋째, 자원봉사의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수요처 는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 중심의 보건복지부 자원 봉사 수요처는 2010년 7,391개였으나 2015년 총 12,142개로 연평균 10.4%씩 증가한 반면, 기타 공공부문 자원봉사 수요처가 많은 행정자치 부 수요처는 2010년 69,681개에서 2015년 41,173개로 감소하였다. 한편 개인과 기업 모두 자원봉사활동이 감소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첫 째, 자원봉사활동이 전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최소 1조 9,641억 원에서 최대 3조 2,924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 중 생산유발액은 최소 1조 1,008억 원에서 최대 1조 8,447억 원이고, 부가가치 유발액은 최소 863.3억 원에서 최대 1조 4,477억 원으로 추정된다. 또한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사업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의 재정 파급효과는 최소 3조 4,007억 원에서 최대 5조 6,989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 중 생산유발액은 최소 1조 8,447억 원에서 최대 3조 1,983억 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최소 1조 4,921억 원에서 최대 2조 55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이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사업을 보완하는 인력은 54,021명~90,528 명으로 추정되었다. 결국 정부는 최소 1조 1,359억 원에서 최대 1조 9,035억 원의 인건비 예산을 절감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자원봉 사를 통해 얻게 되는 사회적 이해도 등 사회적 편익은 자원봉사자 717만 명을 기준으로 할 때, 1년간 최소 4,189억 원에서 최대 1조 3,644억 원 으로 추정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원봉사자 1인당 사회적 편익 8,854~28,814원에 1년간 평균 자원봉사 횟수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즉 자원봉사를 통해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적 이해도가 증가된다 는 것이다. 또한 한국의 자원봉사활동이 재확산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7가지 이슈에 대한 선행 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 첫째는 입시·취업·기 업 업무 차원에서 실시되는 비자발적 자원봉사를 계속 자원봉사에 포함 해야 하는가에 관한 문제이다. 둘째는 일부 지자체에서 자원봉사를 활성 화하기 위해 도입하고 있는 할인카드, 마일리지 제도, 경비 제공, 기업의 인사고과 적용 등 대가성의 문제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야 하는가와 관 련된 문제이다. 셋째는 자원봉사 인증제와 관리시스템의 비효율성에 관 한 문제로 현재, 인증관리시스템들이 범부처와 관련 기관별로 산재해 있 고, 시스템 간 연동도 완벽하지 않으며, 연동이 된다 하더라도 측정변수 가 시스템 간 상이해 통계 작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넷째는 자원봉 사 수요처와 자원봉사자 간의 욕구 미스매치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수요 처는 평일 중심의 자원봉사자가 필요하지만 자원봉사자는 주말 봉사를 선호하고, 기업 등 자원봉사자는 개별·전문화된 자원봉사를 선호하지만 수요처는 봉사자의 질 관리에 대한 어려움으로 단순 봉사를 원하는 경우 가 많다. 다섯째는 기부가 함께 이루어지는 패키지형, 자원봉사 미경험자 의 유인, 그리고 업종별 특화 형태의 자원봉사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기 업 자원봉사의 사회적 자본 축적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 수 요처에 대한 정확한 정보 부족 등으로 수요처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 생하는 등 기업 자원봉사에 비효율성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여섯째는 최 근의 자원봉사 감소가 정부의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사업의 확대 때문이 라는 논쟁이다. 장기요양보험 등 일부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하는 재정지 원 사회서비스 사업이 확대되면서 독거노인 대상의 돌봄 자원봉사가 감 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곱째는 복지부가 국회에 새롭게 발 의한 나눔기본법안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의 상충 가능성이다. 나눔기본 법안에 자원봉사활동이 포함되어 있어 법체계상 나눔기본법안의 국회 통 과와 상위법 여부, 그리고 주무부처의 상이성으로 인해 부처 간 시너지 효과 발생이 의문시되기 때문이다.
3. 결론 및 시사점
우선, 정책 방향에서 정부는 한국의 자원봉사활동이 성장기에 재진입 할 수 있도록 기업 등 초기 다수자들이 자원봉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정 보 리스크를 감소시키고, 자원봉사 시장 규모 확대를 위하여 나눔문화와 사회적 경제조직 등을 수요처로 포괄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촉진제도 도입과 시스템 및 제도의 정비,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세부 과제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첫째, 촉진제도에서는 기업과 개인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나눔기본 법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제 혜택과 더불어 자원봉사 대가를 할인 등 금전 적 보상이 아닌 헌혈과 같은 재정지원 사회서비스로 보상하는 제도를 도 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경 제조직을 자원봉사 활동처로 등록시켜 현재 감소하는 수요처를 보완하는 과제도 요구된다. 둘째, 자원봉사활동의 시스템 정비 차원에서는 우선 기업 자원봉사활 동 관련 포털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업이 원하는 자원봉사 활동처의 투명 성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 회계 등 자원봉사 활동처에 대한 정보 정비와 범부처 인증관리시스템 간의 지표 통일 및 연계 등이 필요하다. 셋째, 제도 정비 차원에서는 입시제도 내 자원봉사 시간의 축소와 기업 자 원봉사자들에 대한 시간등록제 허용, 그리고 기업 대상 자원봉사교육 파견제 도입과 자원봉사 활동처의 회계자료 공시 등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구축 차원에서는 정책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 하여 행자부의 자원봉사진흥위원회 내 사무국 설치와 자원봉사 관련 정 부 산하 기관 및 자원봉사센터들로 구성된 범부처 자원봉사 네트워크 구 축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주요 용어: 자원봉사활동, 사회적 가치, 경제적 가치, 사회서비스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