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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보고서

주요 소득보장제도의 사회보장 기준선 연구

주요 소득보장제도의 사회보장 기준선 연구

  • 연구책임자

    이원진

  • 발행연도

    2023

  • 페이지

    219

  • 보고서 번호

    용역보고서 2023-094

  • 발주기관

요 약 1

제1장 서론 33
제1절 연구 목적 35
제2절 연구 방법 39

제2장 주요 소득보장제도 기준선 관련 쟁점 43
제1절 주요 소득보장제도 기준선 현황 45
제2절 기준중위소득 활용 기준선의 쟁점 52
제3절 기준중위소득 미활용 기준선의 쟁점 63
제4절 소결 77

제3장 소득보장 기준선 국제비교 81
제1절 분석 개요 83
제2절 공적 소득보장 급여 수준 비교 94
제3절 소결 117

제4장 주요 소득보장제도 빈곤 감소 효과: 사회보장행정데이터 분석 119
제1절 분석 개요 121
제2절 전체 공적이전의 빈곤 감소 효과 분석 124
제3절 공적이전 항목별 빈곤 감소 효과 분석 132
제4절 소결 147

제5장 주요 소득보장제도 빈곤 감소 효과: 가계금융복지조사 분석 149
제1절 분석 개요 151
제2절 2016~2021년 전체 공적이전의 빈곤 감소 효과 분석 155
제3절 2016~2021년 공적이전 항목별 빈곤 감소 효과 분석 167
제4절 2018~2021년 소득 및 지출 횡단 분석 182
제5절 소결 188

제6장 결론 191

참고문헌 199
부록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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