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용역보고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보완 연구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보완 연구

  • 연구책임자

    이소영

  • 발행연도

    2024

  • 페이지

    882

  • 보고서 번호

    용역보고서 2024-007

  • 발주기관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9

제2장 인구 변화와 정책 대응 13
제1절 인구 현황과 변화 15
제2절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5

제3장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및 연구 동향 37
제1절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국내 동향 39
제2절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국외 동향 82
제3절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연구 동향 121

제4장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성과와 한계 139
제1절 저출산 분야 정책의 성과와 한계 141
제2절 고령사회 분야 정책의 성과와 한계 288
제3절 인구 변화 대응 분야 정책의 성과와 한계 458

제5장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사례 517
제1절 저출산 분야 519
제2절 고령사회 분야 547
제3절 인구 변화 대응 분야 607

제6장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627
제1절 저출산 분야 정책 과제 629
제2절 고령사회 분야 정책 과제 687
제3절 인구 변화 대응 분야 정책 과제 760

제7장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개선 제안 및 시사점 783
제1절 저출산 분야 정책 종합 평가 및 개선 제안 785
제2절 고령사회 분야 정책 종합 평가 및 개선 제안 798
제3절 인구 변화 대응 분야 정책 종합 평가 및 개선 제안 813
제4절 시사점 820

참고문헌 823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허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