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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보고서

공공부조 기준선 국제비교 연구

공공부조 기준선 국제비교 연구

  • 연구책임자

    여유진

  • 발행연도

    2023

  • 페이지

    316

  • 보고서 번호

    용역보고서 2023-047

  • 발주기관

요 약 1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1
제2절 주요 연구 내용 22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23

제2장 이론적 배경: 최저소득보장(GMI)의 개념과 수준 25
제1절 최저소득보장(GMI)의 개념 및 조정 방식 27
제2절 최저소득보장(GMI) 수준 국제 비교 37

제3장 독일 공공부조 기준선의 변화와 발전 63
제1절 공공부조제도의 성립과 발전 65
제2절 급여체계 및 공공부조 기준선 구성 방식 72
제3절 공공부조제도의 최근 변화와 수급자 수 추이 88
제4절 소결: 정책적 함의 100

제4장 스웨덴 공공부조 기준선의 변화와 발전 103
제1절 공공부조제도의 성립과 발전 105
제2절 공공부조 기준선의 설정 방식 및 수준 113
제3절 공공부조 기준선과 노인 GMI와의 관계 124
제4절 최근 공공부조제도의 변화 동향 127
제5절 소결: 정책적 함의 141

제5장 영국 공공부조 기준선의 변화와 발전 143
제1절 공공부조제도의 성립과 발전 145
제2절 공공부조 기준선의 설정 방식 및 수준 160
제3절 공공부조 기준선과 노인 GMI와의 관계 169
제4절 최근 공공부조제도의 변화 동향 173
제5절 소결: 정책적 함의 182

제6장 일본 공공부조 기준선의 변화와 발전 185
제1절 공공부조제도의 연혁과 개요 187
제2절 공공부조 기준선 설정 방식 및 수준 195
제3절 공공부조 이외의 공적 소득보장제도 현황 215
제4절 최근 공공부조 변화 및 수급자 추이 226
제5절 소결: 정책적 함의 233

제7장 호주 공공부조 기준선의 변화와 발전 235
제1절 공공부조제도의 성립과 발전 237
제2절 공공부조 급여 수준 및 조정 방식 253
제3절 공공부조 급여 수준 비교 259
제4절 최근 공공부조제도의 변화 동향 265
제5절 소결: 정책적 함의 278

제8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 281

참고문헌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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