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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보고서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실태 조사 및 협의지원시스템 개선안 연구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실태 조사 및 협의지원시스템 개선안 연구

  • 연구책임자

    정영철

  • 발행연도

    2020

  • 페이지

    137

  •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20-100

  • 발주기관

    보건복지부

요 약 1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7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24

제2장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보 현행화 조사 및 입력 정보 모니터링 27
제1절 조사대상 및 조사절차 29
제2절 현행화 결과 및 추후 고려사항 48

제3장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현황 분석 51
제1절 지방자치단체 사업 현황 53
제2절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현황 62

제4장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협의제도 지원을 위한 데이터 관리 체계 77
제1절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요 79
제2절 신설변경 DB 구성 체계 84
제3절 범정부 DB와 신설변경 DB의 구성 체계 비교 91
제4절 사회보장 협의조정제도 표준 기능 검토 107

제5장 결론 및 제언 113

참고문헌 119
부록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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