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포럼
고령화와 연금 관련 시민 인식에 대한 10개국 비교
- 저자
이다미
- 페이지
4-17
- 발행년월
2024. 09.
이 글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10개국의 고령화와 연금 관련 시민 인식을 비교 분석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인구 증가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우려는 한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 정년연장이 청년 일자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인식 수준은 한국의 경우 두드러지지 않았으며,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낮은 이탈리아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셋째, 공적연금 급여 축소에 대한 인식에서 한국은 현재 가입자 외에 수급자까지 급여를 삭감하는 것에 대한 동의율이 높게 나타났다. 넷째, 퇴직연령 상향에 대한 요구는 한국에서 가장 높았는데, 이는 불안정한 노후에 대한 대안으로 더 오래 일하려는 욕구가 강하게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조기퇴직에 대한 동의율은 한국에서 가장 낮았으며, 특히 노령연금의 감액 수준이 조기퇴직 결정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들은 고령화에 따른 연금제도 측면에서 대응 방식이 일국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달라지며, 특히 한국에서는 연금제도 개선 외에도 고령 노동의 활성화 조치가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