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포럼
국가법정계획을 통해 살펴본 아동·청소년 건강정책 현황과 과제
- 저자
정연
- 페이지
65-81
- 발행년월
2024. 08.
학령기 아동·청소년 건강 문제를 직간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총 9개의 국가법정계획을 살펴본 결과 아동·청소년의 여러 건강 영역 중 예방적 보건의료나 건강습관, 정신건강 영역에 상대적으로 많은 정책이 집중되어 있었으며, 질환이나 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치료 및 지원, 재활의 경우는 정책이 그리 많지 않았다. 또한 학교 중심의 보편적 건강 증진 정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아동·청소년의 사회경제적, 혹은 건강 취약성을 고려한 정책은 소수에 불과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역시 제한적이었다. 마지막으로 법정계획을 통해 제시된 정책들이 서로 유사하고 중복된 경우도 있어 이들에 대한 조정 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도 확인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