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포럼
자녀 양육 가정을 위한 현금 지원 정책의 현황과 한계
- 저자
신영규, 조성호
- 페이지
75-88
- 발행년월
2024. 06.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대표적 현금 급여 사업으로 중앙정부는 육아휴직급여,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의 사업을,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으로 출산지원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일자리가 없는 부모를 위한 소득보장제도가 미비한 상황에서 육아휴직급여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진 맞벌이 부부들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되어 있어 소득의 역진적 재분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지역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는 출산지원금은 출생률 제고 효과에 대한 근거를 찾기 어려운데도 지방정부가 자의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자녀 양육 가정을 위한 현금 급여 제도는 역진적 재분배 가능성을 줄이고, 누구나 출산과 양육 상황에서 평등하고 적정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개편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