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포럼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의 현황 및 성과
- 저자
김회성, 김진희, 이주민
- 페이지
4-24
- 발행년월
2024. 06.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이하 특구 사업)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8조(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운영)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국고보조사업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이 밀집한 읍면동 단위에서 지속가능한 지역복지체계 구축을 위해 주민·공공·민간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추진하는 커뮤니티 임팩트(community impact) 사업이다. 이 글에서는 특구 사업의 기본 성격과 세 가지 규범적 지향성, 사업 논리 모형과 사업 구성 요소, 사업 추진체계의 특징 등을 논의하였다. 또한 특구 사업 1기 8개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의 핵심 이슈와 사업 비전 및 전략을 소개하고, 이 지역의 사업 추진 성과를 추진 실적, 수요자 측면의 정책 효과성, 사업의 지속 및 확산 성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끝으로 특구 사업의 고도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