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포럼
한국복지패널을 통해서 본 사회·경제적 변화
- 저자
김태완, 이주미
- 페이지
25-39
- 발행년월
2015. 10.
1998년 경제위기 이후 이중 노동시장 구조 속에서 안정적 소득확보가 불안한 계층이 증가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역시 함께 증가하였다. 이에 한국복지패널을 통해 9년간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주거, 노동시장 및 복지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주거측면에서는 월세거주자일수록, 남성보다는 여성이, 연령이 높을수록 주거빈곤에 대한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동시장측면에서는 기업규모에 따라 임금격차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한 번 시작된 노동시장 지위에 대한 변화는 크지 않았다. 또한 정부가 지난 시기 많은 복지정책을 확대 시행해 왔음에도 국민들의 복지체감도 혹은 만족도는 높지 않았으며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오히려 복지만족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국복지패널 조사가 10년을 지나 지속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양한 설문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사회정책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그 해결방안의 제시가 가능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