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보장리뷰
일본 영케어러의 최근 현황과 지원 정책
- 저자
조성호
- 페이지
97-108
- 발행년월
2024. 06.
이 글에서는 최근 일본 영케어러의 현황과 이에 대응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일본 정부는 영케어러가 대부분 중고등학생이라 인식하고 먼저 이들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였으나, 초등학생 정도의 연령에서부터 가족을 돌보기 시작했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초등학생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하였다. 조사 결과, 초등학생이 중고등학생보다 가족을 돌보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일본에서 영케어러에 대한 지원은 해당 아동이 영케어러인지를 판단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이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으며, 영케어러의 발생이 아동만이 아닌 가족이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 만큼 복지, 개호, 의료, 학교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체계화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영케어러 지원 대상은 초등학생 이하를 포함하지 않고 있지만, 일본과 같이 명확한 법령을 제정하지 않더라도 초등학생 아동을 포함한 영케어러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