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보장리뷰
미국의 부유세(wealth tax) 도입 논의에 관한 고찰
- 저자
김태근
- 페이지
69-80
- 발행년월
2024. 06.
현대 복지국가에서 조세정책은 사회보장정책과 불가분의 관계를 지닌다. 사회보장정책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재원의 출처가 조세제도이기도 하거니와 조세정책은 그 자체로서 재분배를 통하여 시장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주요 기재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복지자본주의에서 증세라는 이슈는 대부분의 정치세력에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영역이고, 특히 시장체제에 대한 확고한 지지가 사회 저변에 자리 잡은 미국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미국 사회와 정치권에서는 증세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특히 ‘부유세(wealth tax)’가 정책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 글에서는 미국 부유세 도입 논의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고 11월 대선과 맞물려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지 예단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부유세의 개념과 미국의 정책사를 되짚어 보고, 현재 부유세 도입 논의가 촉발된 사회경제적 배경을 알아본다. 아울러 현재 법안으로 구체화된 부유세 정책의 골자를 소개하고 향후 전망과 의미를 살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