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보장리뷰
프랑스의 탄소중립 정책 동향: 성과와 향후 과제
- 저자
이유현
- 페이지
43-54
- 발행년월
2024. 06.
프랑스는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의 조화에 기반한 다양한 입법과 계획을 포함하는 체계적인 탄소중립 정책을 수립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저탄소 국가전략, 에너지 다년 프로그램, 생태계획, 기후에너지 전략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탄소중립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에너지기후법, 기후회복법, 녹색산업법, 재생에너지 생산촉진법을 잇달아 제정하였다. 프랑스는 온실가스 감축과 태양광 및 육상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 비중 강화, 시민 주도 입법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나 에너지전환 속도의 개선, 무탄소 에너지원으로서의 원자력의 역할 재정립 등의 한계를 고민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