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보장리뷰
싱가포르의 출산장려정책 개관(2001~2023년)
- 저자
탄포린
- 페이지
46-61
- 발행년월
2023. 09.
이 글은 2001년부터 2023년까지 싱가포르의 결혼 및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접근 방식을 요약하고 이러한 정책의 특징을 강조한다. 싱가포르의 대표적 M&P 패키지는 기혼 부부가 둘째와 셋째를 출산하도록 장려하는 데 초점을 맞춘 초기 조치에서 벗어나 가족 형성의 다양한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훨씬 더 광범위한 혜택으로 발전했으며, 이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 글에서는 출산 환경에 대한 정책의 진화를 주요 정책 수단과 전체적인 제도 변화를 파악하는 방향에서 논의하고, 비고령 출산에 대한 지원이나 인적자본 이슈 등과 관련해 여전히 남아있는 정책 과제를 검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