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보장리뷰
미국의 공중보건위기 대응 체계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저자
탁상우
- 페이지
5-20
- 발행년월
2020. 06.
미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팬데믹에 의한 초기 피해를 극심하게 경험하였다. 지난 20년간 축적해 온 공중보건위기 대응·대비 역량이 무색할 정도이다. 가장 모범적으로 다양한 재난과 각종 공중보건위기를 관리해 온 미국의 위기 대응 체계가 무력해진 것에는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한 분석을 위해 이 글에서는 미국의 위기 대응 체계와 그 배경을 알아보고, 공중보건위기 대응·대비를 위해 수립한 핵심 역량을 소개한다. 미국의 국가적 공중보건위기 대응을 위한 대비 전략은 인간에게 영향을 가하는 모든 위해 요소를 대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연방정부는 자체적으로 역량을 갖추고, 동시에 연방법에 의거하여 지방정부가 위기 대응 핵심 역량을 구축하고 강화하도록 지원한다. 그럼에도 코로나19의 불확실성과 미국 행정부의 위험도에 대한 과소평가로 인해 미국은 코로나19 대응에서 공중보건위기 대응의 축적된 노하우를 발휘하지 못하였다. 아무리 잘 갖춰진 핵심 역량이라 하더라도 행정부의 정치적 의지에 크게 좌우된다는 교훈을 이번 코로나19 대응을 통해 얻었다.
- 2 미 연방정부의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정책에 대한 고찰: 현금 지원 정책(Economic Impact Payment)을 중심으로
김태근
통권 제13호
2020-06-30
21-35p
- 6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뉴욕주 정신건강서비스의 변화: 비대면 원격 정신건강 진료(Telemental Health) 전면적 실시를 중심으로
손해인
통권 제13호
2020-06-30
71-86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