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포럼』8월호 발간

- 이달의 초점 -

빨라지는 기후변화와 우리의 정신적 안녕

2024년 8월호 이달의 초점은 ‘빨라지는 기후변화와 우리의 정신적 안녕’을 주제로 하였다. 기후변화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논의하며 기후위기 시대 한국인의 정신적 안녕을 위한 전략을 다루고자 했다. 기후변화가 우리의 정신건강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소개하고, 그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검토해야 하는 과제를 제안하는 것으로 문제 제기를 시작한다. 특히 기후위기는 향후 태풍, 홍수와 같은 극단적 기상현상의 빈도와 강도를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에는 폭염, 2019년에는 미세먼지가 국내 법률에서 재난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했다. 기후변화의 피해는 국가가 보호하고 대응해야 하는 중대한 위협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경험은 생애 중대한 트라우마로 작용하여 급성스트레스,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 심리지원 체계의 현황과 과제를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해 많은 정보가 제공될 것이기 때문에 기후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근거를 기반으로 하지 않은 기후불안에 대한 우려는 오히려 기후불안을 증가시키고 기후대응을 어렵게 할 수 있다. 기후변화와 정신건강에 대한 학술적 근거와 정책적 논의를 통해 기후위기 속에서 건강한 삶을 준비하는 힘을 키워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기후변화의 영향은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그 피해와 심각성은 계속 커지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는 사람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데, 최근 들어 정신건강과의 연관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기후위기 적응 대책 등에 기후변화의 정신건강 영향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보건 영역의 기후변화 관련 법률과 정책에서는 미흡한 상황이다. 이 글에서는 기후변화가 사람들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직접적·간접적인 영향과 취약 인구집단에 대한 영향을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과제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폭염, 홍수, 태풍 등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면서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기후 관련 재난에 노출되었을 때 받는 영향은 다면적이다. 재난에 노출된 개인과 지역사회는 대부분 회복력을 보이지만 일부에게는 심리적 고통이 증가하고 우울증, 불안,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 정신건강 문제가 유발되거나 기존의 정신건강 상태가 악화될 수 있다. 재난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심리지원서비스가 매우 중요하다. 이는 개인과 지역사회를 모두 포함한 다차원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이 되어야 한다. 행정안전부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와 보건복지부 국가트라우마센터와 권역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는 국내 재난심리지원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정교화되고 발전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해 더욱 빈번해지고 있는 기후 관련 재난에 지속가능한 재난심리지원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한 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기후위기에 대한 정신건강 전문가들의 대응은 늘어나고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와 세계보건기구(WHO) 등 주요 국제기구들은 기후위기로 인한 정신건강 이슈가 중요하고 심각함을 제기했고, 미국과 영국의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기후변화와 이로 인한 정신건강상의 병리와 새로운 현상을 인식하고 있는 심리학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은 인식, 교육, 홍보 그리고 기후행동에 대한 참여를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 의료계 내부에서의 탄소 감소 노력, 진료 환경에서의 친환경적 운영, 기후인식에 기반한 치료진의 확대 또한 새로운 이슈로 제안하고 있다. 우리도 더 능동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정신건강 이슈에 대응할 정신건강 전문가들의 참여 전략이 필요하다.

기후변화의 가속화는 이제 기후위기 시대, 기후불안 시대라는 말로 거듭나고 있다. 법에서 기후변화와 기후위기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기후위기 시대라는 말은 사실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기후불안을 언급한 이후 국내에서도 기후불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기후불안의 개념과 특징을 알아보고, 국내 기후불안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지금 우리가 기후불안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해야 하는지 제안하였다. 한국의 기후불안은 국외 연구와 유사한 수준인데, 특히 기후불안이 환경친화적 행동을 하도록 하는 긍정적 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기후불안의 문제가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어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로 여기기보다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원동력으로 잘 작용할수록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학령기 아동·청소년 건강 문제를 직간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총 9개의 국가법정계획을 살펴본 결과 아동·청소년의 여러 건강 영역 중 예방적 보건의료나 건강습관, 정신건강 영역에 상대적으로 많은 정책이 집중되어 있었으며, 질환이나 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치료 및 지원, 재활의 경우는 정책이 그리 많지 않았다. 또한 학교 중심의 보편적 건강 증진 정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아동·청소년의 사회경제적, 혹은 건강 취약성을 고려한 정책은 소수에 불과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역시 제한적이었다. 마지막으로 법정계획을 통해 제시된 정책들이 서로 유사하고 중복된 경우도 있어 이들에 대한 조정 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