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포럼』 7월호 발간

- 이달의 초점 -

한국의 사회불안 인식과 사회보장의 과제

2024년 7월호의 ‘이달의 초점’ 주제는 ‘한국의 사회불안 인식과 사회보장의 과제’이다. 자녀 출산 결정을 어려워하는 사회, 자살률이 높은 사회. 현재 우리 사회에는 그리 바람직하지 않은 수식어가 적지 않게 붙어 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에는 우리 사회에 대한 사회 구성원의 인식이 적지 않게 작용하였을 것이다. 최근 고용 불안, 주거 불안 등 사회경제적 불안의 객관적 조건과 사회 구성원의 사회경제적 불안 인식에 대한 관심이 부상 중이다.

당연 객관적인 사회경제 조건은 사회 구성원의 삶에 큰 영향을 준다. 이와 더불어 사회 구성원이 인식하는 사회경제적 조건도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떠한 사회경제적 불안을 느끼고 있는지, 그 불안 인식이 얼마나 높은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과연 정책이 무엇을 고민하여야 하는지를 논의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사회적 불안 인식에 대한 이해는 정신건강 영역의 지원 정책뿐 아니라 전체 사회정책의 설계와 집행에서 고려할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한다. 우리 사회는 치열한 경쟁 인식과 공정에 대한 불신 등으로 대변되는 사회적 불안 인식이 높은 상황에 처해 있다. 이 상황에서 자산조사형 정책과 보편적 정책, 예산 효율과 사회통합 향상, 근로 동기와 삶에 대한 안정성 확보의 조화 등 정책이 고민하여야 이슈는 다중적이다. 연대에 기초한 사회보장 정책을 강화하면서 국민의 삶에서 불안을 줄이고 국민이 각자의 삶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교하고 신중하게 정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특정 사회문제를 현상으로만 파악하고 그 맥락을 놓치는 단편적 정책은 답이 아닐 위험이 높다. 보다 통합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데 사회적 불안 인식의 내용과 원인에 대한 이해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 글에서는 청년의 사회불안 인식 수준과 사회적 불평등 인식, 공정성 불안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통해 청년을 위한 정책적 함의점을 모색하였다. 여기서 청년은 청년기본법상의 만 19~34세로 한정해서 분석함을 밝힌다. 분석 결과 한국 청년의 사회적 불안 수준은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정성 불안 그리고 경쟁·불평등 불안이 다른 사회적 불안의 영역보다 상당히 높았다. 인구 집단에 따라 사회적 불안 수준에 대

한 차이도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청년의 사회적 불평등 인식과 공정성 불안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공정성 불안이 높은 집단에서 부·재산 불평등과 소득 불평등에 대한 심각성이 유달리 높았다. 공정성 불안이 낮은 집단에서도 부·재산 불평등과 소득 불평등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낮지만은 않았다. 청년은 세대 내 그리고 세대 간 사회이동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이었는데, 특히 공정성 불안이 높은 집단에서 세대 간 그리고 세대 내 이동성 인식에 대해 모두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공정성 불안이 높은 집단에서 삶에 대한 불만족 수준이 높았으나, 공정성 불안이 보통인 집단에서도 삶의 만족도 수준이 적잖이 높게 나온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함의점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2022년 45~64세 중년의 사회불안 인식이 중년기 이중과업(가족돌봄 부담과 노후준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한다. 중년기는 인생의 황금기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고령화, 만혼으로 인해 부모, 자녀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노동시장 불안정성과 공적연금 한계로 인해 노후준비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 분석 결과 중년의 사회불안 인식에서는 가족돌봄 부담 수준이 높았는데, 노후준비를 하지 못한 집단에서 더 높았다. 전체 중년 중 가족돌봄 부담이 있고 노후준비가 되지 않은 집단은 12.5%였으며, 이중과업 부담은 40대 초기 중년이 60대 중년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전체 중년의 76.2%가 우리 사회가 불안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가족돌봄 부담이 있고 노후준비가 안 된 중년의 사회불안 인식은 부담이 없고, 노후준비가 된 중년보다 11.2% 포인트 더 높았다. 중년의 이중과업 어려움과 이로 인한 사회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사회보장 정책의 확충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노인의 경제적 자원과 사회적 불안 인식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재산은 노인의 사회적 불안을 줄이지만,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불안을 다시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높은 수준의 재산을 보유한 노인들은 안전과 관련한 불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수준의 재산을 보유한 노인들은 격차·경쟁, 불공정·불확실과 관련한 불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년기의 안정적 소득원 부재를 고려하면 높은 수준의 재산을 보유한 노인들은 재산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안전과 관련한 사회적 불안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으로 추측될 수 있다. 낮은 재산을 보유한 노인의 경우 경제적 불안정성을 상대적으로 더 크게 느낄 수 있는데, 이는 위험에 대응할 자원 부족과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들의 사회적 불안을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면 노인의 경제적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 글은 출생 코호트별로 한국 사회에 만연한 사회불안 인식의 기저에 있는 핵심 요소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사회불안 인식을 체계와 생활세계 불안으로 구분하여 코호트 간 사회불안 인식의 특징과 설명 요인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분석 결과 코호트에서 공통으로 빈부격차의 심화와 정부 위기 대처 능력에 대한 불신, 또는 정부 불신이 사회불안 인식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 드러났다. 또한 체계의 작동 원리에 대한 불안이 모든 코호트에서 높게 나타났다. 코호트별로 차이도 발견되었는데 1970년대 중반 이전의 코호트에서는 체계 불안이, 1970년대 중반 이후의 코호트에서는 생활세계의 불안이 전반적인 사회불안 수준과 연관성이 높았다. 사회불안 인식은 개인 삶과 사회 체계의 변화로 이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인 관심의 대상이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 사회불안 인식을 심화시키는 핵심 요인들에 대한 정책적인 대응을 강화하고 사회불안과 사회경제적 지위, 심리적 불안, 다양한 부정적 사회 경험 들의 중첩적인 연결고리를 약화시킬 수 있도록 포괄적인 사회불안 해소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 후 2030년부터 2040년대 후반까지 근 20년 동안 의료·요양·돌봄의 욕구가 큰 후기고령인구와 노인 1인가구의 증가세가 급격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노인 의료·요양·돌봄 체계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소규모 재정사업이 다수 결합되는 구조로, 사회보험과 사회보험, 재정사업과 재정사업 간 분절과 중복, 서비스의 불충분성 및 비포괄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초고령사회 수요 급증기에 대비하여 중장기 시계에서 준비해야 하는 시설 및 인력 등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한 플랜을 수립하고, 노인의 의료·요양·돌봄에 대한 복합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 간 연계와 통합 등 재구조화를 통해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효과성을 제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