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연구보고서 5종 발간

순서

연구보고서 제목

연구책임자

1

공적연금의 개혁 효과 분석을 위한 동태적 미시 모의실험 모형 개발

류재린

주요 내용

본 연구는 연금개혁의 효과 분석을 위한 동태적 마이크로시뮬레이션 모형(microsimulation model, 이하 MSM) 개발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원에서 2016년에 구축했던 DOSA의 기초 자료를 업데이트하고, 그간 여러 연구자들이 개별적으로 개발하였던 코드를 정리하는 한편, 시뮬레이션 로직을 개선하여 KIHASA SIM으로 재구축하였다. KIHASA SIM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안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 모형이 연금 개혁의 미시적 파급 효과를 사전적으로 분석하여 공적연금의 장기 운용 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연금개혁 논의에서는 재정적 지속가능성, 급여 적정성, 보편성 등의 여러 목표들을 동시에 고려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한데, 향후 동 모형이 정책 입안자와 연구자들에게 유용한 도구가 되기를 기대한다. 

2

중앙 지방 간 유사 사회보장사업의 효과성 평가 - 지방자치단체수당을 중심으로

최혜진

주요 내용

본 연구는 출산지원금과 농민수당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지원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중앙-지방의 관계의 차원에서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생활인프라 등 정주여건이 양호한 광역시 지역에서는 출생아 당 500만원 이상의 출산지원금에도 출생아수가 증가하는 효과가 관찰되었다. 반면, 광역도 지역에서는 출생아 당 출산지원금이 1,000만원 이상으로 책정된 광역도 지역에서만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증가 효과가 제시되었다. 대체로 출산지원금의 크기가 큰 경우, 출산지원금의 효과가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이러한 효과는 시행 당해년 혹은 차년도까지만 유지되는 단기적인 양상을 보였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출산지원금 효과 역시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출산지원금의 규모가 작은 대도시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출산지원금의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에서는 단기적인 효과는 관찰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역에서 장기적인 효과는 관찰되지 않았다. 농민수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단기적 효과만 관찰되었다. 농민수당을 시행한 해에는 농민 수가 합성통제집단에 비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차년도부터는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0~1세아 중심의 현금성 지원이나 농민수당은 출산율 제고 및 농민수 증가에 단기적인 효과만 있음을 시사한다.

3

한국의료시스템의 혁신 성과 평가(8년차) :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의 혁신 성과와 과제

강희정

주요 내용

한국 보건의료시스템의 혁신은 ‘환자 중심에서 건강성과 향상과 의료비 절감이 선순환 되는 가치 중심 의료체계로의 전환’ 이다. 고령화와 복합 만성질환의 증가로 의료비 지출의 증가가 자명한 상황에서 만성질환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비용을 절감하도록 일차의료 제공 모형을 혁신하는 것은 의료시스템 개혁의 최우선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가치 향상 측정 방법과 환자 중심 서비스 모형 평가에 대한 최근까지의 근거를 종합하고, 국내외 관련 동향을 파악하며, 건강 보험의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의 가치기반 성과를 분석함으로써 현재 운영 모형의 한계와 개선 방향을 살펴보고 한국 의료시스템 혁신의 필수 기반으로서 일차 의료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혁신 과제를 제안하는 것이다.

4

지역에 기반을 둔 아동돌봄안전망과 다주체 협력 방안

강지원

주요 내용

본 연구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아동에 대한 사회적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는 의미에서 ‘아동돌봄안전망’을 제안한다. 이는 성년이 되지 않은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포함한다. 다만, 출생 이후부터 성년이 될 때까지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교육과 돌봄 체계의 통합적인 접근에 초점을 맞춰 혼인과 출산을 지원하는 청년과 성인에 대한 ‘저출산 대책’과는 구분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아동돌봄안전망과 다주체의 역할 분담과 전달체계의 개편 방안을 제안하였고, 아동돌봄안전망 예산의 통합 운영(안)을 제안하였다. 아동돌봄안전망의 전달체계 개편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서로 다른 사업을 운영하는 전달체계의 실질적인 협업의 주체와 역할을 제시하였다.

5

2023년 보건복지통계정보 통합관리 및 운영 - 데이터 개방 확대 및 활용성 제고를 중심으로

이기호·이혜정

주요 내용

보건복지데이터포털은 보건복지 통계정보/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 및 제공함으로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정책설계에 기여하고 있으며, 우리 원에서 생산된 양질의 보건복지 통계정보/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 및 개방을 통해 정부의 공공데이터의 개방 및 활용 활성화 정책에도 기여하고 있다. 또한 학술 목적의 연구에 필요한 보건복지 관련 통계정보/데이터를 적시에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 원에서 생산한 마이크로데이터 수집 및 통합관리, 공공데이터 이용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보건복지 부문 마이크로데이터 접근성 및 활용가치를 제고하는 데도 기여하고 있다. 향후 추진 과제로는 신규 보건복지 통계정보/데이터 콘텐츠 및 서비스 개발, 이용자 중심의 검색 및 관리 기능 개선, 이용자 친화적 통계시각화 서비스 고도화, 보건복지뉴스 심리지수 개발 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