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코로나19 시기 대규모 재난지원금 지급… 빈곤과 불평등 충격 완화 효과 확인돼
- 작성일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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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기 대규모 재난지원금 지급… 빈곤과 불평등 충격 완화 효과 확인돼 - 코로나19는 시장소득 감소, 시장소득 분배에 악영향 미쳐…긴급재난금 지급(2020.5.),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2021.9.) 거치며 가처분소득은 증가 - 보편적 성격이 강한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시기에 소득이 감소한 집단과 함께 코로나19와 무관하게 저소득층 지원에도 모두 효과 있어 - 대규모 경제위기 대응에는 노인과 빈곤층을 집중 지원하는 선별주의적 소득보장 전략에서 보편주의적 사회보험 전략으로 전환 필요해 |
※ 이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한 학술연구 결과이며, 국가승인통계가 아님을 밝혀둠. ※ 이 글은 이원진, 함선유, 이주미. (2023).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 및 소득분배 변화(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의 제3장, 제4장, 제5장의 일부를 발췌·요약한 것임.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직무대행 강혜규)은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 제450호 '코로나19 전후 소득분배 변화 및 공적이전의 효과'를 발간했다. 연구책임자는 빈곤불평등연구실 이원진 연구위원이다.
□ 이원진 연구위원은 “코로나19의 소득·빈곤 충격을 정확히 진단하고, 각종 재난지원금 및 소득보장제도의 역할을 평가하여 향후 유사한 대규모 경제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이 연구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 이 연구위원은 “코로나19의 충격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이전 추이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2016~2021년(소득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코로나19 전후 소득분배 변화를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 그는 “코로나19는 확산 초기인 2020년의 시장소득 수준 및 빈곤에 악영향을 미쳤지만, 공적이전 확대 덕분에 가처분소득 충격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며, “전반적으로 코로나19 전후 공적이전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대규모 경제위기에 효과적·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인 및 빈곤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전통적인 선별주의 소득보장 전략을 전환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 가처분소득: 개인소득 중 자유롭게 소비나 저축에 사용할 수 있는 소득. (시장소득+공적이전소득-세금 및 사회보험료) |
■ 아래는 이슈앤포커스에 실린 주요 내용 요약이다.
주요 내용 □ 코로나19의 소득·빈곤 충격에 대한 정확한 진단, 각종 재난지원금과 소득보장제도의 역할에 대한 평가에 기초하여 향후 유사한 대규모 경제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코로나19는 확산 초기인 2020년의 시장소득 수준 및 빈곤에 악영향을 미쳤으나, 이와 같은 코로나 19의 소득·빈곤 충격은 대체로 2021년에 완화되었음. 공적이전 확대에 힘입어, 코로나19의 시장소득 충격은 가처분소득 충격으로 이어지지 않았음. □ 코로나19 발생 전후 공적이전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대규모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인 및 빈곤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전통적인 선별주의 소득보장 전략을 보편주의적 사회보험 전략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함.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경제위기에 효과적·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용보험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 코로나19 전후 소득분배 변화 분석의 필요성
□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해 코로나19 전후 연간 소득분배 변화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
○ 몇몇 선행연구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소득이 감소하고 소득분배가 악화했다고 보고하였음.
○ 선행연구는 주로 가계동향조사를 분석하였으나, 공식 소득분배지표 작성 자료인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를 분석하여 연간 소득분배 변화를 정리할 필요가 있음.
□ 코로나19의 충격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이전 추이를 고려해 소득분배 변화를 분석해야 함.
◇ 가계금융복지조사 분석: 코로나19 전후 소득분배 추이 및 공적이전의 분배 효과
□ 공적이전 항목별 분배 효과 추이를 분석한 결과, 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의 빈곤 및 불평등 충격을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음. (그림 3)
○ 근로·자녀장려금은 코로나19의 충격을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지 못하였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대체로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과 무관한 정책적 변화에 따라 코로나19 이후 분배 효과가 강화된 것으로 판단됨.
□ 코로나19 이전 추이를 고려하여 코로나19의 충격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2020년 시장소득 충격으로 인한 일시적인 시장소득 빈곤 증가가 관찰되었으나, 대규모 재난지원금이 이를 대체로 상쇄한 것으로 판단됨.
○ 대규모 재난지원금 덕분에 공적이전이 코로나19의 소득·빈곤충격을 완화하였음
◇ 한국복지패널조사 추가 분석: 코로나19 전후 공적이전의 분배 효과
□ 고용보험급여가 코로나19의 빈곤 충격을 완화하는 데 일정하게 기여하였음.
□ 근로·자녀장려금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2019~2021년에 빈곤갭 감소 효과가 0.1%포인트 감소하였음.
○ 근로·자녀장려금은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코로나19로 인해 고용량이 감소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는 역할은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빈곤갭 : 빈곤선과 비교하여 소득이 부족한 정도를 비율로 표시한 값 예) 소득이 빈곤선의 절반인 개인의 빈곤갭은 50%임. 소득이 빈곤선 이상인 개인(비빈곤층)의 빈곤갭은 0%임 |
□ 기초보장급여는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2019~2021년에 빈곤갭 감소 효과가 0.5%포인트 증가하였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20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20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2020년 이후 주거급여 선정 기준 인상 등과 같은 보장성 강화 방안의 시행이 코로나19 유행기와 맞물리면서 코로나19의 빈곤 충격을 일정하게 완화하였음.
○ 긴급복지지원은 코로나19 이전 대비 코로나19 전후 빈곤 및 빈곤갭 효과 변화가 매우 작았음.
-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코로나19 이후 지원 조건을 완화하면서 소폭 확대되었지만, 수급 규모가 작고 급여 수준이 매우 낮았기 때문에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경제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웠음.
○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이후 소득 증가 효과, 빈곤 및 빈곤갭 감소 효과가 분명하게 관찰되었고, 이와 같은 효과는 2021년까지 지속되었음.
◇ 시사점
□ 코로나19는 확산 초기인 2020년의 시장소득 수준 및 빈곤에 악영향을 미쳤으나, 이와 같은 코로나19의 소득·빈곤 충격은 대체로 2021년에 완화되었음.
※ 시장소득 빈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 등 시장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빈곤선과 비교하여 평가한 빈곤 ※ 가처분소득 빈곤 시장소득에 국가가 지급한 공적이전소득을 더하고 세금 및 사회보험료를 뺀 소득을 빈곤선과 비교하여 평가한 빈곤 |
□ 코로나19는 확산 초기인 2020년의 시장소득 수준 및 빈곤에 악영향을 미쳤으나, 이와 같은 코로나19의 소득·빈곤 충격은 대체로 2021년에 완화되었음.
□ 공적이전 확대에 힘입어, 코로나19의 시장소득 충격은 가처분소득 충격으로 이어지지 않았음.
○ 대체로 고용보험급여는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으로 인한 소득 하락에 대응하여 소득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였고, 기초보장급여는 코로나19와 무관하게 낮은 소득 수준을 유지하는 빈곤층의 최저생계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판단됨.
○ 보편적 성격이 강한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의 소득·빈곤 충격에 대응하여 소득 하락 집단을 지원하는 역할과 코로나19와 무관하게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역할을 모두 수행하였음.
□ 전반적으로 코로나19 전후 공적이전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대규모 경제위기에 효과적·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인 및 빈곤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전통적인 선별주의 소득보장 전략을 전환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함.
○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의 소득·빈곤 충격을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지만, 긴급한 일시적 지원을 위한 보편적 지원 방식에 따른 정책의 재정적 누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경제위기에 효과적·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근로시간 감축과 불완전 취업에 대응하는 부분실업제도, 재정 지원 일자리의 질 확보, 돌봄 공백에 대응하는 돌봄 안전망 강화, 보편적 상병수당의 필요성도 강조되어야 함.
※ 이슈앤포커스 제450호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