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보장리뷰』 통권 제29호 발간

- 기획: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전환 관련 논의와 정책 동향 -

이 글은 위급해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을 보건복지 정책과 연계하여 정리한다.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의 에너지 전환에 관한 주요국들의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 차원에서의 담론도 진행되고 있다. 에너지 전환은 지역별로 큰 격차를 드러내고 있다. 이는 저개발 국가, 저개발 지역일수록 에너지 전환 미달성으로 인한 보건복지 차원에서의 위기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함의한다. 따라서 ‘정의로운 전환’과 같은 개념이나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파트너십’(JETP)도 개도국의 보건복지 수준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 한국은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만큼 국내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냄과 동시에 국제사회의 논의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개도국의 에너지 전환에도 기여해야 할 것이다.

유럽연합(EU)은 ‘유럽 그린 딜의 일환으로ean Green Deal)’의 일환으로 2050년까지 기후 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렇게 야심 찬 목표는 EU 회원국의 국가 경제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회원국들이 그러한 기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 글은 EU 회원국들이 직면할 수 있는 경제적, 정치적 도전과제들을 중심으로 목표 달성의 저해 요인을 개괄한다. 또한 회원국 간 그리고 회원국 내에 다양하게 존재하는 경제적 도전과제에도 주목한다. 아울러 경제적 과제를 줄이고 그것의 정치적 파급 효과를 완화하는 데 있어 사회정책과 산업정책의 가능성과 한계를 살펴본다.

이 글은 북유럽 국가 중 핀란드와 덴마크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과 관련한 동향을 살펴보았다. 특히 핀란드는 정의로운 전환 추진 과정에서 노조의 적극적인 역할을, 덴마크는 녹색 전환 기술을 적극 지원하는 국가 차원의 추진 사례를 검토하였다. 성공적인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는 탈탄소 경제를 이끌 근로자 대상 대대적인 직업 재교육 지원과 교육 기간 중 근로자의 소득 보장이 핵심이라는 점에서 관련 사회보장제도를 함께 살펴보았다. 이러한 사례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서 다양한 주체의 역할 분담과 협력의 중요성, 사회 시스템의 전반적인 대응 필요성을 함의로 제시하였다.

프랑스는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의 조화에 기반한 다양한 입법과 계획을 포함하는 체계적인 탄소중립 정책을 수립하여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저탄소 국가전략, 에너지 다년 프로그램, 생태 계획, 기후 에너지 전략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탄소중립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에너지기후법, 기후회복법, 녹색산업 법, 재생에너지 생산촉진법을 잇달아 제정하였다. 프랑스는 온실가스 감축과 태양광 및 육상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 비중 강화, 시민 주도 입법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나 에너지전환 속도의 개선, 무탄소 에너지원으로서의 원자력의 역할 재정립 등의 한계를 고민하고 있다.

독일은 1980년대 ‘에너지 전환’ 논쟁 이후 꾸준히 정부 주도로 기후 정책을 추진해 왔다. 2023년 개정된 기후 보호법은 2045년까지 독일이 기후중립국가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독일 정부는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기후 보호법은 탄소배출 감축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회에 독일의 에너지 정책과 기술혁신 정책을 결합하여 대대적인 산업전환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소위 녹색 전환은 정부의 기술 촉진을 통한 혁신과 시장에 앞서는 사회혁신, 산업지원 정책을 결합하여 산업사회의 위험을 낮추고, 생태 친화적이면서도 미래 시장 개척적인 함의를 가진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현대 복지국가에서 조세정책은 사회보장정책과 불가분의 관계를 지닌다. 사회보장 정책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재원의 출처가 조세제도이기도 하거니와 조세정책은 그 자체로서 재분배를 통하여 시장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주요 기재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복지 자본주의에서 증세라는 이슈는 대부분의 정치세력에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영역이고, 특히 시장체제에 대한 확고한 지지가 사회 저변에 자리 잡은 미국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미국 사회와 정치권에서는 증세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특히 ‘부유세(wealth tax)’가 정책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 글에서는 미국 부유세 도입 논의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고 11월 대선과 맞물려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지 예단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부유세의 개념과 미국의 정책사를 되짚어 보고, 현재 부유세 도입 논의가 촉발된 사회경제적 배경을 알아본다. 아울러 현재 법안으로 구체화된 부유세 정책의 골자를 소개하고 향후 전망과 의미를 살펴본다.

재난 피해자에 대한 건강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되면 재난의 장단기적인 건강 영향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구집단별 재난 피해 양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재난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 글에서는 대규모 재난 발생 이후 국가 단위에서 피해자 레지스트리나 지역 주민 코호트를 구축하여 재난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 영향을 확인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소개한다. 미국과 일본은 재난 피해자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과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이를 정책 입안자, 연구자, 대중과 공유하여 정책적？학술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글에서는 최근 일본 영케어러의 현황과 이에 대응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일본 정부는 영케어러가 대부분 중고등학생이라 인식하고 먼저 이들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였으나, 초등학생 정도의 연령에서부터 가족을 돌보기 시작했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초등학생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하였다. 조사 결과, 초등학생이 중고등학생보다 가족을 돌보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일본에서 영케어러에 대한 지원은 해당 아동이 영케어러인지를 판단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이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으며, 영케어러의 발생이 아동만이 아닌 가족이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 만큼 복지, 개호, 의료, 학교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체계화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영케어러 지원 대상은 초등학생 이하를 포함하지 않고 있지만, 일본과 같이 명확한 법령을 제정하지 않더라도 초등학생 아동을 포함한 영케어러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초고령사회인 일본은 2040년 고령 인구가 정점을 찍음과 동시에 사망 노인 수도 최고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다사(多死) 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다양한 대응을 시도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사전에 자신의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생회의(ACP: Advance Care Planning)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개호보험과 의료보험 제도를 통해 자택과 시설에서의 말기 케어를 위한 지원책으로 말기 케어 가산 제도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본인이 희망하는 죽음의 장소에 대한 고민과 존엄한 죽음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으로 병원과 집의 중간 형태인 호스피스 주택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향후 한국 사회에도 적용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