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포럼』 6월호 발간

- 이달의 초점 -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 주요 현황과 특화 사례 분석

오늘날 지역사회보장에서 시급한 정책과제는 지역사회보장 불균형 현상의 해소이다. 이 정책에서 나타나는 문제의 특징 중 하나는 거주 지역에 따라 지역 주민이 경험하는 사회적 배제와 박탈 수준이 다르게 분포한다는 점이다. 즉 ‘우편번호’가 주민의 삶의 질에 심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부족한 복지자원과 지역의 각종 사회문제, 복합적·만성적 주민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래에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급여 지원 방식에서 탈피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공간 단위의 핀셋(pincette)형 지원 정책(place-based initiatives)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8조(사 회보장특별지원구역 운영)를 근거로 2020년부터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읍면동 단 위에서 주민·공공·민간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추진하는 커뮤니티 임팩트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밀집 등으로 복지 기반이 부족한 소규모 생활권(동네)이 지역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4년간 재정을 지원하고, 계획 수립 및 실행 과정에 대한 컨설팅 등 역량 강화를 뒷받침하고 있다.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은 사회적 취약계층 밀집도 등을 고려한 사전 선정 지역에 사업 신청 자격이 부여되는 제한적 공모 방식으로 추진 중이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8개 시군구(1기)에서 사업을 추진하였고, 2023년부터는 신규 8개 시군구(2기)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과 1기 사업 지역에서 추진된 특화 사업 사례를 다룬다.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의 목적과 기본 방향, 사업 모형과 추진 체계, 주요 성과와 정책 과제 등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을 주민 주도형 복합공유공간 운영, 지역맞춤형 사회서비스, 마을공동체 활동 및 주민 조직화로 구분하고 1기 사업 지역에서 추진된 특화 사업 사례의 주요 내용 및 성과를 주제별로 제시하였다.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이하 특구 사업)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8조(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운영)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국고보조사업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이 밀집한 읍면동 단위에서 지속가능한 지역복지체계 구축을 위해 주민·공공·민간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추진하는 커뮤니티 임팩트(community impact) 사업이다. 이 글에서는 특구 사업의 기본 성격과 세 가지 규범적 지향성, 사업 논리 모형과 사업 구성 요소, 사업 추진체계의 특징 등을 논의하였다. 또한 특구 사업 1기 8개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의 핵심 이슈와 사업 비전 및 전략을 소개하고, 이 지역의 사업 추진 성과를 추진 실적, 수요자 측면의 정책 효과성, 사업의 지속 및 확산 성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끝으로 특구 사업의 고도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하였다.

거주 공간은 삶에 영향을 미치는데 열악한 거주 환경은 때로 주민 간 교류를 저해하고 관계를 단절시킨다. 슬럼화된 지역에 사는 곳에 대한 부끄러움도 가지고 있고, 그곳을 떠나고 싶어 하는 마음도 존재했다. 이에 주민들이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고 자부심이 될 수 있는 복합공유공간을 만드는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이 시행되었다. 그 공간은 마을 자산으로서의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물리적인 실내 공간뿐만 아니라 유튜브와 같은 가상의 공간, 그리고 주민이 생활하는 야외공간까지 그 개념을 확장하였다. 복합공유공간은 고립된 가구 발굴 및 복지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관 및 자원의 연계, 주민 간 교류와 관계 형성, 배움, 자립을 위한 활동의 공간으로 활발하게 운영되었다. 그러나 지역의 자체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인 한계는 여전히 남아 있어 지속적인 변화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은 사회서비스가 취약한 지역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지역 특성을 고려한 사회서비스 제공이 핵심적인 사업 내용 중 하나이다. 이 글에서는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1기 사업 중 지역맞춤형 사회서비스 사례를 살펴보았다. 지역맞춤형 사회서비스는 주로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많았는데, 짧은 사업 기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성과를 만들어 냈다. 이러한 성과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제공’, 단순한 서비스 수급자가 아니라 ‘문제해결의 파트너인 지역주민의 존재’, ‘다양한 기관들의 지원과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특구 사업이 지속 가능한 성과를 내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를 논의하였다.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에서 마을공동체 활동 및 주민 조직화는 이 사업의 성과를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취약계층 거주 비율이 높지만 복지 관련 서비스 공급 주체가 부족한 지역의 특성을 마을공동체와 주민 조직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이기 때문이다. 또한 마을공동체 활동은 주민 개인 역량 강화에 그치지 않고 마을과 관련한 주민 조직으로 확장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 글에서는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에서 진행된 7개 지역 8개 마을공동체 활동 및 주민 조직화 특화 사례를 사업 내용 및 사업 성과 중심으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