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연구보고서 5종 발간

순서

연구보고서 제목

연구책임자

1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 가입상한연령 연장 방안 연구

이다미

주요 내용

이 연구는 공적연금 본연의 목표인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의 가입 상한 연령 연장을 둘러싼 고령자의 노동시장 여건을 다면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이해관계자의 정책 인식과 선호, 가입 상한 연령 연장 시 발생할 수 있는 노후소득보장 효과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국민연금의 가입 상한 연령 연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규범 그 자체의 함수가 아니라, 고령자 노동시장과 연금제도의 정합성 확보가 필수 고려 사항이 되어야 한다. 아울러 가입 상한 연령 연장은 그 자체로 노후소득보장강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개인의 생애근로 이력, 60세 이후 고용 여건에 따라 계층별 로그 정도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보험료 지원 확대 등 취약한 노동 시장집단을 지원하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2

국내 인구이동의 변동 양상과 정책적 함의

이상림

주요 내용

이 연구는 국내 인구이동 현상을 인구학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경향성을 파악하고자 인구이동(migration), 인구이동자(migrants), 그리고 지역(origin & destination)이라는 각각의 접근을 통해 인구이동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구성하였다. 국내 인구이동의 전반적인 특성은 7가지 주제로 나누어 분석했다. 전체 인구이동량의 감소, 지역들의 실제 인구변화 정도, 인구 위기 지역별 인구이동 특성, 단계별 연쇄이동 가설 확인, 지방 청년 유출에서의 젠더적 양상, 인구 위기 지역의 인구이동 양상의 진전, 인구 위기 지역 유출입 인구의 특성 분석, 인구 위기 지역의 인구이동이 지역에 미치는 총체적 위험성 등이 주요 연구 결과이다. 이를 통해 지역 인구 위기에 대한 대응은 인구이동과 지역 간 관계 구조에 대한 총체적 이해 속에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3

소득보장제도DB 구축 연구 - 체계화와 확장

강신욱

주요 내용

이 연구에서는 소득보장 분야가 아닌 현물지원 분야와 조세지출 사업에 대해서도 DB를 구축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탐색해 보았다. 현물지원 분야의 제도에 대해서 DB를 구축할 경우 소득보장제도 DB와 동일한 구조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지만, 일부 항목의 경우 구조를 개편하고 새로운 항목을 신설하는 등 보완이 불가피하다. 조세지출 제도에 관한 DB를 구축할 경우 재정지출 사업과 달리 수혜 대상이 불특정하고 지원의 규모도 사후적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대상자 수 및 일인당 감면액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의 분류체계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

4

여성 고용과 출산 - 최근 연구동향과 향후 과제

최선영

주요 내용

이 연구는 최근 20여 년의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여성 고용과 출산, 그리고 양자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검토하였다. 2010년대 중반 이후 여성의 일과 출산의 관계에서 변화가 관찰되었으며, 보육서비스, 육아휴직제도, 보육료 지원 등의 정책은 여성이 일과 출산 양립 가능성에 서로 다른 효과를 발휘하고 있어 정교한 정책설계가 필요하다.

5

2023년 인구변동 모니터링 및 연보

장인수

주요 내용

한국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급격한 인구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그간의 정책 대응이 실효성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측면에서 다각적인 분석을 통한 인구변동의 특성에 대한 이해의 수준을 높일 필요가 다분하다. 이에 우리나라의 인구변동 특성을 더욱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해석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유기적 정책 대응의 필요성을 제시하기 위하여 본 자료를 작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