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포럼』 5월호 발간

- 이달의 초점: 보호대상아동의 가정보호 활성화를 위한 과제

- 주요 내용 -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시설보호는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아동의 원가정 외 보호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가정형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2022년 기준 전체 가정 외 보호아동 중 57.3%가 시설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우리나라 아동의 시설보호 비중은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매우 높은 편이다.

이에 정부는 2022년 ‘보호아동 탈시설 로드맵 마련’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추진하고 있다. 현재 탈시설 로드맵은 가정형 보호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대, 원가정 복귀를 위한 원가정 보호 강화, 아동양육시설의 기능 전환 및 전문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있다. ‘아동·청소년 보호 책임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보호아동 탈시설 논의는 국가의 정책과제로 처음 전면화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아동 탈시설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쟁점과 정책 대안에 대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호에서는 보호대상아동의 가정보호 활성화와 관련된 여러 쟁점들을 검토하고 정책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먼저 보호대상아동의 가정보호 현황을 진단하고, 가정위탁을 경험한 자립준비청년의 경험과 인식을 분석하였으며, 제도 개선을 위한 대안을 검토하였다. 또한 국내에서 시도했던 아동양육시설의 소규모화 사례를 살펴보고 향후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아동보호의 사각지대에 있으며 탈시설 로드맵 논의에서도 배제되어 있는 가정 밖 청소년의 탈시설과 관련된 주요 쟁점을 다루었으며, 가정 밖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청소년 모두를 포괄하는 보다 통합적인 아동·청소년 탈시설 로드맵 논의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보호대상아동의 탈시설과 가정보호의 활성화는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으나 가정 외 보호아동은 가정보다 시설에서 더 많이 보호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시설보호 비율은 국제적으로 비교해 보았을 때에도 여전히 높은 편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가정보호의 대표적인 제도로 볼 수 있는 가정위탁의 활성화와 관련된 쟁점을 살펴보기 위해 정책자료 및 통계자료 등의 문헌을 검토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전담요원, 가정위탁지원센터 사례관리서비스 담당자, 위탁부모 등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호대상아동 가정보호의 쟁점을 제시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글은 가정위탁을 경험하고 자립한 청년들을 심층 인터뷰하여 위탁 기간 중 고려되었어야 할 쟁점들을 확인하고 위탁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필요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자립준비청년들이 겪은 구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위탁가정으로의 진입과 이동, 서비스의 이용과 사각지대, 원가정 복귀와 위기 등의 과정을 확인하고 가정위탁제도의 쟁점과 한계를 점검함으로써 위탁아동들의 장기적 변화를 관찰하는 지원체계와 함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등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시설은 보호대상아동의 특성과 국내외 아동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시설의 소규모화나 탈시설화 요구를 받고 있다. 이에 더해 정부는 보호대상아동이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보호 활성화를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여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가정보호와 관련,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 대한 해석이 관계 당사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 또한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시설보호의 필요성과 의존성이 여전히 남아 있어 가정보호로의 전환은 과도기적인 상황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가정보호의 대안적 사례로 아동양육시설의 소규모화 시도 경험과 공동생활가정의 원가정 복귀 중심 보호 경험을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도출하였다.

보호아동 탈시설 정책은 2022년 7월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로드맵 마련’이 포함되면서 구체화 단계로 들어섰다. 이러한 진전은 대한민국의 아동권리협약 제5, 6차 보고에 따른 심의 대응과 최종 견해의 영향을 보여 주며, 탈시설화가 ‘아동의 권리’에 기초했음을 알려 준다. 그러나 현재의 논의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 보호 중인 아동의 가정형 보호 전환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제한적이다. 이에 이 연구는 ‘보호아동 탈시설’ 계획이 도출된 흐름을 살펴본 다음 해당 국정과제

가 아동권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과정이자 목표로서 갖는 의미를 확인하였다. 또한 ‘보호아동’과 ‘탈시설’의 적극적 해석을 시도하며, 그 결과로 ‘보호아동 탈시설 로드맵’이 가정 밖 청소년 또한 아울러야 한다는 당위성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