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뭣이 중헌디? 핵심은 사회서비스 제공 대상이야!

  • 작성일 2024-06-12
  • 조회수 90

정책이슈를 1분안에 정리하는 쇼츠(shorts) 콘텐츠 입니다.


ㅇ원 영상: [뽀라 무편집본] 아이스크림과 사회서비스의 공통점? 사회서비스도 고르는 시대가 온다고?

ㅇ출연자: 조상미 원장(중앙사회서비스원)


(음성 자막)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 17번에서 사회서비스 공공 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을 얘기하였고(강조하였고)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 44번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 서비스 고도화를 얘기했는데요,

사실 (복지돌봄)노동의 질을 개선해서 사회서비스 질을 높여야한다는 방향에는 누구나 동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차별점은 사회서비스 대상의 차별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아동, 노인, 장애인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확대가 목표였다면

윤석열 정부는 온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중산층 이상도 모두 체감하도록,

왜냐하면 사회서비스가 기존에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집중되었기에

사실 많은 국민들이 체감을 못해왔거든요.

그래서 현재 윤석열 정부는 사회서비스 대상을 전 국민으로 보고 있고

저 또한 사회서비스 대상을 묻는다면 "전 국민, 그리고 지역사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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