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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원 영상: [뽀라 무편집본] 2024년 정부예산 밀착분석! 복지예산 전격 해부!

ㅇ출연자: 김우철 교수(서울시립대)

(음성 자막)

일단 건전재정의 의미는 광범위하죠. 사람마다 해석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나 부채를 늘리지 않는 게 건전재정이라고 저 조차도 보지 않아요.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속도로, 물론 여기서 타임호라이즌(투자기간)은

중장기적인 것이죠. 하나만 갖고 보는 것도 아니고요.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속도로 (정부부채를) 가져가면서

국가 재정을 필요한 데 쓴다면 아마도 그게 건전재정이라는 보통의 뜻일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성장률이 조금 둔화됐지만,

보통 (경제성장률이) 4-5% 하거든요, 명목설장률이 4-5% 합니다.

우리나라 정부 부채가 1,000조 원이니깐

(나라빚을) 4-5%를 쓴다면(늘린다면) 부채비율은 변하지 않아요.

즉 감당한 수준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부채비율이 올라가지만 않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