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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원 영상: [뽀라 무편집본] 2024년 정부예산 밀착분석! 복지예산 전격 해부!

ㅇ출연자: 우석진 교수(명지대 경제학과)

(음성 자막)

(정부회계) 수입과 지출을 맞춰야한다는 것은 1990년대 사고방식입니다.

양입제출을 해야한다는 내용인데 1980년대, 1990년대 옛날에 예산짤 때,

"들어올 것을 보고 지출을 결정해라" 이것은 (정부) 재정운용상 옛날의 방안이고

우리나라도 IMF를 겪으면서 이런 (양입제출) 관계는 많이 깨져있습니다.

그러면 '빚을 지는 게 만능이냐?' 그것은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빚을 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을 두려워하면 안된다라고 하는 것이

현대 재정운용의 기본적인 자세이고

우리정부가 올해도 돈을 많이 아끼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나오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나라 성정에 재정 기여도가 마이너스예요.

이런 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정부가 실질적인 경제성장률을

깍아먹고 있는 상황이고 결과적으로 세수가 더 안들어오게 되고

정부가 쓸돈이 더 없어지는..(악순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