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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연 1분통계] 경상의료비 중 정부·의무가입제도 비중
- 작성일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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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의료비는 한 국가의 전체 국민이 한 해 동안 보건의료 재화와 서비스에 지출한 총액을 의미합니다.
이 중에 건강보험 등과 같은 정부·의무가입에 따른 보건의료비 비중은 얼마나 될까요?
이번 주 1분통계에서 살펴봅니다.
보사연 1분통계 시즌2,10화 의료비 의무가입 비중 얼마나 되죠? 통계 출처: OECD Health Statistics(보건통계) 2021
경상의료비는 한국가의 전체 국민이 한 해 동안 보건의료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지출한 최종 소비 총액으로, 크게 개인의료비와 집합보건의료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부·의무가입제도 의료비는 정부(중앙·지방), 의무가입(건강, 산재, 장기요양, 자동차책임보험)에 의해 지출된 보건의료비입니다. 민간의료비는 임의가입(민영보험 등), 가계직접부담(본인부담)에 의해 지출된 보건의료비 입니다.
경상의료비 중 정부·의무가입제도 비중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경상의료비에 6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중반 이후 계속 보장성을 강화해 오고 있으나, 정부·의무가입제도 비중이 OECD 국가 중 다섯 번째로 낮은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우리나라 경상의료비는 총 156.7조원으로 GDP 대비 8.2% 수준입니다. 이중 61%인 95.5조 원이 정부와 의무가입제도에서 재원을 부담하였으며 매년 꾸준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