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demonstrates that elderly poverty can be caused not only by the lack of income among the elderly but also by non-economic factors such as separation from children, elderly divorce, and other related factors. There are several types of elderly households, but it was found that household separation occurred the most in type 1 (elderly/child generation). In the process of the separation of elderly households, the number of households increased by 5.4% from 2009 to 2020, while household current income decreased by 8.2% and the number of household members decreased by 0.25 persons. From 2009 to 2020, the Gini Coefficient change value for the elderly households was estimated to be —0.022 points, and the Gini Coefficient change value for the combined effect and segregation effect of elderly households was estimated to be –0.091 points and 0.069 points, respectively. During the same period, the change in the value of the elderly poverty rate was estimated to be –7.4% points, the combined effect was –32.1% points, and the segregation effect was 24.6% points, respectively. The analysis of the Gini Coefficient and the poverty rate for the elderly found that the overall inequality and poverty rate of elderly households decreased over time, but the negative segregation effect on inequality and poverty rate continued to increase. This analysis suggests that even if income levels continue to increase (by combined effect), inequality and poverty among the elderly may still increase.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promote a mixture of family policy and income policy in order to become an effective retirement income security policy.
본 연구는 노인빈곤, 사회불평등 문제가 노후소득 부족 외에 자녀 분가, 황혼이혼 등 가구분화와 같은 비경제적 요인에서 유발될 수 있음을 실증하고 있다. 노인가구는 2유형(노인부부세대)이 많지만 1유형(노인/자녀세대)에서 가구분화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노인가구의 분화 과정에서 분석기간(2009~2020년) 동안 가구 수는 5.4% 증가한 반면, 가구경상소득은 8.2% 감소하고, 가구원 수는 0.25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가구의 분화가 발생하는 2009~2020년 동안 노인가구 지니계수는 0.022p 감소하였고, 이 중 소득효과로 0.091p 감소되고 분화효과로 0.069p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동 기간 노인빈곤율은 –7.4%p 감소되고, 이는 소득효과로 –32.1%p, 분화효과로 24.6%p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지니계수 및 노인빈곤율 분석에서 볼 때 시간이 지날수록 전체적인 노인가구의 불평등과 빈곤율은 감소 추세였지만, 불평등과 빈곤율 개선에 부정적인 분화효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통해 볼 때 소득 수준에는 변화가 없거나 일정한 소득 증가에도 불구하고 불평등 및 노인빈곤율은 증가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가구분화 효과를 간과하게 되면 노인빈곤율 정책에 있어 과도한 소득 정책만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효과적인 노후소득보장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 정책 외 가족 정책의 병행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North Korean Defectors (NKDs) are estimated to be vulnerable to health issues due to the experience of food shortage in North Kora as well as the problems they face after escaping from North Korea. The healthcare programs targeting NKDs are required to improve their health outcomes and help reduce health inequalities between NKDs and South Korean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conduct cost-effective analysis of hepatitis A (HAV) vaccination program for NKDs performed by Seoul City in order to make suggestions as to how to manage and expand healthcare programs for NKDs. A cost-effectiveness analysis was carried out, taking into consideration NKDs’ age distribution, HAV immunity, and the prevalence of chronic hepatitis. A decision tree with Markov model was developed and NKDs were allocated to enter the Markov model based on their compliance with antibody test, 1st and 2nd HAV vaccination. In comparison to no vaccination program, HAV vaccination program led to incremental cost of 22,708 won and incremental effectiveness of 0.0005 QALY, resulting in ICER of 45,452,128 won/QALY. The subgroup analysis results indicated that the vaccination program was most cost-effective for those who suffer from chronic hepatitis and have no HAV immunity. In order to develop healthcare programs for NKDs, it would be recommended not only to consider the target population’s characteristics, but also to find the vulnerable subgroups that benefit from the healthcare program and encourage them to comply with the program.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에서의 거주기간 및 탈북과정에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이탈주민 대상 보건의료정책은 건강조건에서의 차별적 취약성을 개선시켜 남한 국민들과의 건강 불평등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그 당위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서울시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시행한 A형 간염 백신 무료접종사업의 비용효과성을 분석하고 향후 관련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확대하기 위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연령구조·면역률·위험군 비율)을 반영하여 코호트를 구성하였으며, 보건의료사업 참여율에 따라 비용효과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평가하고자 마콥모형이 결부된 결정수형을 사용하여 북한이탈주민이 항체검사와 1·2차 백신 접종의 참여여부에 따라 마콥모형에 진입하는 초기 건강상태 및 비용이 달라지도록 설계하였다. 연구결과 해당 보건의료사업을 시행할 경우, 시행하지 않는 것과 비교하여 비용은 22,708원, 효과는 0.0005 QALY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점증적 비용효과비(ICER)는 45,452,128원/QALY로 산출되었다. 하위집단 분석을 수행한 결과 A형 간염 면역이 없으면서 위험군인 만성간염 환자일 경우 비용효과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북한이탈주민 대상 보건의료사업 및 정책을 수행할 경우 해당 질환에 대한 면역률과 합병증 가능성을 고려해 비용과 효과를 예측하고, 지원이 시급한 하위집단을 확인하여 이들의 참여를 높이는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This paper tests the effects of increase in the National Pension contribution rate and expansion of coverag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to the timing of retirement and the level of savings in mid-aged and elderly households. Dynamic programming is used to estimate parameters of value function of which budget constraint is expanded to include the burden of paying contributions to social insurance. Sixteen parameters of value function were used, including risk aversion, discount rate, bequest intensity, spouses’ elasticities of labor supply and preference for leisure, to test policy experiment on pension and health insurance. By estimating parameters, we could project rational and reasonable behavioral change of mid-aged and elderly households in retirement timing and saving. KLoSA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is used to obtain panel sample that meets various selection requirements including age of 45-59 in 2006. Results show that expansion of the coverag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ntributes to increasing the level of saving and retirement timing of men, although not to ameaningful extent. On the contrary, increase in the National Pension contribution rate contributes to decreasing the saving level of the panel sample.
본 연구는 동태행위모형을 국민연금제도에 접목하고 예산제약식의 변경을 통해 건강보험제도로 까지 확장시킨 후 제도변화가 저축과 은퇴시점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동태행위모형의 효용함수는 총 16개의 파라메타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 또는 부부는 전 생애에 걸친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매년 합리적인 소비수준과 노동공급여부를 결정하는 동시에 연금신청 여부도 결정하게 되며 이러한 의사결정에 의해 1세 이후(1년 후) 자산규모(상태변수)가 결정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금정책의 변화(보험료인상과 수급시점연장)에 추가하여 건강보험료의 인상과 의료비 감소를 정책실험할 수 있는 모형으로 예산제약식을 확장시켰다. 모형에 사용된 data는 고령화패널로 2006년 45~59세 부부가구 중 적어도 한 사람이 국민연금에 가입된 표본을 2014년 까지 추적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각종 자료가 동태모형에 투입되었다. 파라메타추정결과에 기반한 정책실험결과는 의료비 감소에 따른 예산제약 완화가 자산(저축)이 증가하는데 미미하지만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도 미세한 수준이지만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연금보험료 인상은 현 시점에서 예산제약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자산형성(저축)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South Korea has continued to push for supply-oriented policies, including expanding the enrollment quota of nursing colleges. Since then, the number of nursing staff has steadily increased, but the problem of imbalance in manpower supply remains a challenge to be solved. This study compared and reviewed career advancement programs of domestic and foreign nursing assistant personnel for various policy responses. The career advancement programs to the increase in the career of nursing assistants in Korea is based on a four-year nursing department major curriculum, with fewer access opportunities and the task of compensating for the inefficiency of high academic loss rates. Unlike Korea, major countries had various career advancement programs for obtaining bachelor's and graduate degrees to improve the quality of nursing services. As in the case of major advanced countries, it is necessary to review ways to make various career advancement programs flexible for nursing assistants and seek ways to utilize them in policy.
우리나라 간호사 인력수급 문제는 간호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통한 공급중심의 시각에 기초하여 다루어져 왔다. 이후 간호사 인력의 지속적인 증가로 향후 간호사 인력수급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함께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다각적인 정책 대응방안 모색의 일환으로 국내외 간호보조 인력의 경력 상승 경로를 비교 검토하였다. 우리나라 간호보조 인력의 간호사 면허 취득 경로는 간호학부 전공 교육과정에 기초하고 있어 접근기회가 적고 학력 손실률이 높은 비효율성을 보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우리나라와 달리 주요 선진국에서는 보다 다양화된 경력 상승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미국은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해 학사학위 및 대학원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 개발을 중요 아젠다로 인식하여 대응하고 있었다. 일본은 대상자의 여건에 따라 출석제와 통신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보다 유연한 접근기회를 제공하면서도 프로그램 질 저하 억제를 위한 대응을 하고 있다. 영국은 견습프로그램을 경력 상승 경로로 이용하며 최근 간호인력 개편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주요 선진국 사례처럼 우리나라 간호사 인력수급 정책의 일환으로 간호보조 인력에 대한 간호사 면허 취득 경로 유연화 방안의 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Recently, welfare policies for young single-person households have been implemented. However, there policies lack consideration for the socioeconomic heterogeneity of young people. In this context, this study typified young single-person households by socioeconomic status and analyzed welfare policies preferred by each type. To this end, this study used a sample from the Social Survey of Statistics Korea and employed various statistical methods. Our analysis found the socioeconomic status of young single-person households to be heterogeneous, and they were classified into five types: “high-achieving”, “insecure”, “settled”, “alienated,” and “optimistic”. Not only did th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vary by each type, but they also showed different preferences in seven welfare-policy types (employment, income, housing, safety, health, care, and culture). The findings suggest that not only is it important to consider the heterogeneity within the group in understanding today’s young single-person households, but it also needs to be actively reflected in the policy making and implementation processes in the future.
최근 한국 사회에서 청년 1인가구를 위한 복지정책이 도입되고 있지만, 청년층 내부 의 사회경제적 이질성에 대한 정책적 고려는 부족하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본 연구는 청년 1인가구를 사회경제적 지위별로 유형화하고, 지위 유형에 따른 선호 복지 영역을 분석했다. 이를 위해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추출한 2,565명의 표본을 활용하였으며, 군 집분석과 회귀분석을 통해 결과를 도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청년 1인가구의 사회 경제적 지위는 이질적이었으며, 그 특성에 따라 1차 노동시장에 안착한 ‘성취형’, 고학력 저임금의 ‘불안형’, 저학력 중소득의 ‘정착형’, 다차원적 빈곤을 겪는 ‘소외형’, 대학생 중심의 ‘희망형’ 등의 5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해당 유형별로 인구사회학적 특성 이 상이했을 뿐 아니라, 7개의 선호 복지 영역(고용, 소득, 주거, 안전, 보건, 보육, 문화) 에서도 차이가 드러났다. 고용 관련 복지는 전 유형에서 선호되었으나, 소외형은 고용복 지, 성취형과 불안형은 주거복지, 희망형은 보건복지 영역에서의 선호가 두드러졌다. 본 연구 결과는 오늘날 청년 1인가구를 이해하는 데 있어 집단 내 이질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할 뿐 아니라, 향후 이들을 위한 정책 입안 및 수행 과정에서도 이러한 특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omponents of social service quality, and to develop a reliable and valid measurement instrument. The concept of a social care service quality for disabled adults is clarified and the processes involved in scale development presented. Three core components of social care service quality are identified, namely, process, outcome, and engagement quality.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is three-factor scale are verified using empirical data. Disability service institutions were selected using Korea Health & Welfare Information Service’s disability service institution information. Survey subjects 1000 case were selected from institutions and service users in 11 regions. It was found that the social service quality scale has predictive capability in relation to correlation among the three core components (=77.638, RMSEA=.047, GFI=.984, CFI=.987). The quality scale tool described in this article will allow disabled adults to have more involvement choosing the social care services that best fit their needs.
본 연구는 장애인 대상 서비스 품질 측정도구의 항목을 개발하고 측정도구 항목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서비스 척도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SERVQUAL모형의 항목을 고찰하고 이를 성인 장애인 대상 서비스의 특성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총 9개 항목을 개발하였다. 조사를 위해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협조를 구하여 대상을 선정하였다. 연구자는 지역별 인구수, 재정자립도, 등록 장애인 수를 종합하여 중위권 지역으로 대도시 4개 지역, 중소도시 4개 지역, 농어촌 3개 지역 총 11개 지역의 총 100개 기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중 18세 이상 장애인 971명이 결과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척도의 검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표본의 적절성을 알아보기 위해 Kaiser-Meyer_Olkin과 Bartlett의 구형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검증 결과 KMO=.884, =4162.485(p<.001)로 나타나 요인분석을 시행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분석 결과 고유값이 0.9이상인 요인으로 총 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이를 각각 ‘과정’, ‘참여’, ‘결과’ 품질로 명명하였다. 이 후 추출된 3개 요인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77.638, p<.05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적합도 지수 RMSEA=.047, GFI=.984, CFI=.987를 통해 모형의 하위문항 구성이 적합함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는 SERVQUAL 22개 문항을 서비스 성격에 맞게 9개 문항으로 줄여 장애인 대상 조사의 편의성을 높였다는 점, SERVQUAL의 ‘과정’ 중심의 평가항목에 ‘참여’와 ‘결과’ 품질을 추가하여 정책적 활용의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 성인 장애인 대상 서비스 영역에서도 품질-만족도-충성도의 관계가 유효하다는 점을 증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세 명의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셋째 자녀 출산 과정과 다자녀 양육 시 필요한 지원 및 사회적 여건을 분석하였다. Morse와 Niehaus가 제시하는 혼합방법론 모델에 따라 『2009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를 양적 핵심데이터로, 의도적 표집방법에 의해 모집된 심층면접 대상자를 질적 보완연구로 사용하였으며, 양적 데이터가 구축된 후 질적 데이터를 수집하는 연속설계방식을 취하였다. 양적 핵심데이터에서는 배우자가 있고 세 자녀를 키우는 기혼여성(n=256)을 대상으로 기술통계를 제시하였고, 질적 보완연구에서는 총 15명의 참가자(아버지 3명, 어머니 12명)의 면접 결과를 주제분석으로 제시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다자녀 가정은 많은 수의 자녀를 원하여 다출산을 하거나, 특정성별의 자녀를 희망하여 셋째 출산을 하거나, 가족계획의 부재 또는 실패가 임신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출산 및 양육에 관하여 다자녀 어머니들이 바라는 사회적 지원은 보육·교육비 관련, 소득공제 프로그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여건 개선과 사회복지시설의 질 향상과 같은 사회적 여건을 희망하고 있었다. 본 논문은 다자녀 가정의 연구가 부족한 국내 실정에서 혼합방법론을 이용하여 대상자가 느끼는 정책 욕구를 분석하였다는 차별성과 함께 다자녀 가정의 셋째 출산 과정을 유형화하여 제시하였다는 의의를 가진다 하겠다.;This study focuses on the families with three children(also known as “families with multiple children”) in Korea and examines various factors associated with their family planning experiences. The study adopts a QUAN → qual mixed method approach using the 『2009 National Survey on Marriage and Fertility』 as a core dataset and fifteen in-person qualitative interviews as a supplemental dataset. The findings illustrate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amples and a model on process of forming families with multiple children due to various reasons. Finally, the authors discuss types of services that parents with three children perceive as helpful and make policy recommendations to support these families.
The purpose of the current research is to analyz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on depression as well poverty status have effect on life satisfaction of older adults with disability. This study used 12th panel data of KoWePS (Korean Welfare Panel Study) and executed Path analysis with AMOS 20.0. Finding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ed. First, poverty status and depression of older adults with disability are found to have negative effect on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Second, we found not full but partial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between de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as well as between poverty status and life satisfaction. Therefore our findings suggest that social welfare intervention to prevent depression as well as the strengthening the income security policy is needed for the older adults with disabilities. Also, it is necessary to develop various programs to help improve self-esteem lest the quality of life of poor or depressed older adults with disabilities should be deteriorated.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12차년도(2017)자료를 사용하여 빈곤여부와 우울감 수준이 고령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각각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아존중감이 매개효과를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빈곤여부는 고령장애인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에 각각 부적인 영향을 미치며, 우울감 또한 고령장애인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에 각각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빈곤여부와 우울감이 고령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각각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자아존중감이 부분 매개역할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하여, 고령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보장정책의 강화가 요구되며, 우울감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복지 개입의 강화가 요구된다. 그리고 빈곤 상태에 있거나 우울감이 있는 고령장애인 가구가 삶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자아존중감 향상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의 개발이 필요하다.
This qualitative study aims to explore the job-seeking experience of low-income cancer survivors. The participants were 7 cancer survivors who agreed to participate. Data were collected by individual in-depth interviews and analyzed using phenomenological methodology by Giorgi (1970). The study derived 6 categories and 21 themes. These categories were characterized as follows: ‘returning to but encountering torn and exhausted daily life’, ‘being forced out on the labor market without preparation’, ‘being interrupted to job-seeking by wounds from cancer’, ‘climbing the steep cliffs of job-seeking without help’, ‘getting up and confronting even if being shaken and falling down’, ‘walking on the tightrope of hope for returning to work from the depths of despair’.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cancer survivors in low-income encounter a lot of barriers in job-seeking process, the first step of returning to work and more advice is required from health professionals in order to successfully reintegrate back into the workforce. The findings of this study will provide the basic information to develop a tailored approach regarding return to work support for cancer survivors in low-income.
본 연구는 저소득 암생존자의 구직 과정에서의 경험을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심층적으로 고찰하여 이들의 직장으로의 복귀를 돕는 정책과 서비스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연구 참여에 동의한 저소득 암생존자 7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그 자료를 Giorgi(1970)가 제시한 현상학적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6개의 구성요소가 도출되었으며, 이는 ‘돌아왔지만 황폐해진 일상의 삶’, ‘내몰리듯 나서야만 하는 구직시장’, ‘나서는 발걸음을 부여잡는 암의 상흔’, ‘상처투성이에 맨손으로 올라야 하는 가파른 구직의 절벽’, ‘흔들리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 마주하기’, ‘발 디딜 곳 없는 절망의 낭떠러지에서 구직이란 희망의 외줄 타기’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저소득 암생존자에 대한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임상적 보완 방향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the serial mediation effects of prospects and social isol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relative deprivation and suicide of youth. For achieving this purpose,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using questionnaire, based on quota sampling of youth 19~39 years old. Total 521 subjects were tested by using PROGRESS macro 4.0. Following were verified as the results of this study. First, relative deprivation had a significant effect on suicide of the youth. Second, relative deprivation had a negative effect on prospects and social isolation. Finally, as for the medication effects, prospects and social isolation had a significantly negative mediation effect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relative deprivation and suicide of the youth. Based on these results, the present study discussed practical suggestions to improve effective suicide prevention services for youth.
본 연구는 사회 구조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시기에 청년층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과 그 관계에 미치는 미래전망과 사회적 고립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경로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비례할당을 통하여 모집된 전국 19~39세 청년층 521명을 대상으로 PROCESS macro 4.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상대적 박탈감이 자살위험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상대적 박탈감이 높을수록 사회적 고립의 수준이 증가하고, 미래전망을 부정적으 로 생각할수록 사회적 고립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상대적 박탈감이 높을수 록, 미래전망을 부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사회적 고립 수준이 높을수록 자살위험의 수준 이 증가하였다. 즉, 상대적 박탈감이 미래전망과 사회적 고립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자살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청년층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 통합적 지원체계 개발 및 자살 예방정책 그리고 서비스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