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보장리뷰Global Social Security Review

가. 정부의 대응

중국의 대표적 여성 출산 지원 정책 중 하나로 여성 근로자의 임신·출산 비용을 보장하는 ‘출산보험^{(生育保险)}’을 꼽을 수 있다. 1950년대에 실시된 이 제도는 시장경제체제가 도입된 후 1988년에 개편되면서 국가와 기업의 책임을 최소화하는 사회보험의 성격을 갖추게 되었다. 그런데 고용주와 근로자가 보험료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연금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과 달리, 출산보험의 보험료는 고용주가 전체를 다 부담한다[社会保险法(사회보험법), 2017].3)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출산보험료는 근로자 월 급여의 0.5~1% 수준이다. 기업은 남성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출산보험에 가입시켜야 한다. 출산보험의 혜택은 크게 출산 의료비, 출산휴가, 출산수당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출산보험이 보장하는 출산 의료비에는 여성 근로자의 출산과 관련된 각종 검사비, 수술비, 입원비 등이 포함되며 출산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의약제비, 영양제 비용 등은 개인이 지불해야 한다. 출산보험 가입자인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는 출산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출산보험에서 출산 의료비를 지원받는다.

여성 근로자는 총 98일의 출산휴가를 출산 예정일 15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다. 난산을 경험한 근로자는 휴가를 15일 연장할 수 있으며, 다태아를 출생한 경우에는 휴가를 아이 한 명당 15일씩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중국 인구계획 출산관리 조례^{(中国人口与计划生育管理条例)}」에 따라 남성 근로자도 배우자 출산 후 최소 7일의 배우자 출산휴가^{(Paternity Leave)}4)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여성 근로자는 출산휴가 기간에 급여 대신 출산수당을 받는다. 출산수당은 전년도 해당 기업 전체 직원의 월평균 급여액/30×출산휴가일(일반적으로 98일)로 산정한다. 출산수당은 일반적으로 출산휴가 기간 중 매월 지급된다.5) 남성 근로자에게도 배우자 출산수당이 지급되고, 산정 방식도 여성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방식과 동일하다. 만약 기업이 출산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출산휴가 중인 근로자의 출산수당은 전액 해당 기업이 지급해야 한다[生育保险条例(출생보험조례), 2017].

여성 근로자의 출산 및 보육을 지원하는 또 다른 정책으로 ‘여직원 노동 보호 특별 규정^{(女职工劳动保护特别规定)}’6)이 있다. 이 규정은 여성에게 남성과 평등한 고용 기회를 보장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고용주는 임신, 출산, 모유 수유 등을 이유로 여성 근로자의 급여를 인하하거나 그를 해고할 수 없고, 임신한 근로자는 진료 기록을 근거로 노동시간 또는 노동량을 줄일 수 있다. 임신 7개월 이상의 여직원에게 고용주가 근무시간을 연장하게 하거나 야근을 명할 수 없으며, 근무 시간 중 일정한 휴식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임신한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병원에서 산전 검사를 받을 경우, 이러한 검사에 소요된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 또한 동 규정 제9조에 따르면 고용주는 1세 미만 영아를 둔 여직원이 모유 수유를 할 수 있도록 매일 근무 중 1시간을 배정해야 하고, 고용주는 이러한 여직원의 근무시간을 연장하거나 야근을 강요할 수 없다.

나. 기업 및 지역사회의 대응

현재 중국에서 0~3세의 영유아에 대한 보육은 국가의 공공서비스 대상이 아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유치원은 4세 이상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다. 공공서비스 외에 시장에서 제공하는 사립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2세 이상의 어린 아이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국가 및 시장에서 제공하지 않는 보육 공백을 채우기 위해, 기업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최근에 다시 부상하고 있다.

1949년 정부 수립 이후 중국은 구소련을 본받아 전국적으로 기업 부설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다. 1954년에는 중국 전역의 기업, 병원, 학교 등 4003곳에서 부설 어린이집이 운영되었다. 1980년 중국 정부는 「도시 어린이집 사업 조례^{(城市托儿所工作条例)}」를 반포하고, 어린이집을 3세 이하의 영유아 보육기관으로 지정하여 지방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게 하였다. 『인민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그 당시 전국적으로 98만 8000곳에서 어린이집이 운영되었고, 영유아 3400만 명(전체 영유아 대비 28.2%)이 기업 부설 어린이집을 이용했다. 그러다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시작된 구조조정으로 인해 많은 기업 부설 어린이집들이 문을 닫게 되었다. 2005년에 발표된 교육통계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을 기준으로 2005년까지 70%의 기업 부설 어린이집들이 사라졌다(雷册渊, 2017).

2015년에 두 자녀 정책이 실시된 이후 맞벌이 부부의 보육 스트레스가 극심해졌고, 특히 3세 이하 영유아의 보육 문제가 다시 대두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기업이 운영하는 기업 부설 어린이집이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운영 비용, 행정적 절차 등의 문제로 현재 정보기술^(IT) 산업을 위주로 하는 대기업들만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어린이집들은 모두 기업 단지 내에서 운영되고, 근로자 부모의 출퇴근 시간에 맞춰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점심시간에 부모가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어린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업 부설 어린이집의 예로 징동닷컴(JD.COM)7)이 2017년 5월 5일 북경에 있는 본사 빌딩에 문을 연 ‘初然之爱托幼中心(초연지애 탁아센터)’라는 부설 어린이집을 들 수 있다. 징동닷컴은 보육 전문인을 고용해 직원들의 4~24개월 된 자녀를 대상으로 이 센터를 무료로 운영하며, 급식 및 어린이 용품도 무상으로 제공한다. 징동닷컴의 어린이집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최근 중국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육아 문제로 경력 단절 등 여러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것은 기업의 발전 및 인재 양성 등 여러 측면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기업 부설 어린이집을 통해 직원, 특히 여성 직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동시에 직원의 충성도 및 귀속감도 향상할 수 있다고 하였다. 기업이 제공하는 이러한 보육서비스가 아직은 부족하지만, 최근 대기업 등에서 활성화되고 있어 앞으로 기업 부설 어린이집이 많아질 전망이다(京东, 2017).

기업 부설 어린이집에 이어 지역사회8)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2017년에 상해시^(上海市) 여성연합^(妇联)과 상해시 정부는 ‘지역사회 어린이집 신설^{(新建部分社区幼儿托管点)} 방안’을 세우고, 직장 등으로 인해 양육에 부담이 큰, 상해 호적을 가진 부모의 2~3세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회 어린이집 20곳을 설립했다. 이 방안은 정부 위탁 서비스^{(purchase of services)}의 하나로서 정부는 시설, 종업원 자격, 위생, 안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지역사회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한다. 부모가 내야 하는 어린이 한 명당 월 이용비는 원칙적으로 3000위안 이하여야 하며, 빈곤 가정에는 비용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어린이와 보육 종사자는 7:1의 비율이며, 보육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교육을 거쳐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