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보장리뷰Global Social Security Review

가. 거버넌스 및 정부 동향

핀란드는 환경부에서 녹색전환 등 기후위기 전반에 대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직접적으로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논의는 경제고용부^{(Ministry of Economic Affairs and Employment)}와 노조, 기업 조직 간 협력과 소통을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다.

2035년까지 탄소중립국가 달성을 목표로 하는 핀란드는 기존의 기후변화법(609/2015)을 폐지하고 2023년 3월 1일부터 새로운 기후법^{(Climate Act)}을 시행하고 있다. EU의 기후 및 에너지 법률^{(European Union climate and energy legislation)}에 따른 의무와 정책 결정은 핀란드에서 구속력을 갖기에 관련 내용과 연관성이 있게 새로운 기후법이 마련되었다. 기후법에서 기후정책 계획체계는 장기 기후계획, 적응계획, 중기계획, 토지이용부문 기후계획으로 구성된다. 이 법과 계획체계의 목적은 기후 관련 조치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하는 것^{(to ensure that the measures are fair and just and to promote sustainable development)}이다. 계획 달성을 위한 기후 및 에너지 전략은 경제고용부에 전략 수립의 책임이 있으나, 기후법에서 이 전략에 관한 규정은 없다. 핀란드는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성과를 유럽경제공동체^{(EC: European Commission)}와 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사무국에 보고한다.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국가적 모니터링은 핀란드 통계청의 책임이며 핀란드에서 실시한 기후정책의 조치에 관한 국가 보고서를 취합한다(핀란드 환경부 홈페이지).³⁾

핀란드는 2023년 초 정권이 교체되기 전까지 지난 정부에서 녹색전환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였다.⁴⁾ 핀란드의 지난 정부는 청정에너지, 클린전환 등의 녹색전환과 함께 이들 재원 마련에 관심이 높아서, 다부처 협력의 녹색전환을 위한 자금 조달 실무그룹을 만들어 재원 마련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녹색전환을 위한 자금 조달에 관한 고위 실무그룹은 재무부 장관, 환경부 장관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녹색전환을 위해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지, 이를 위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를 국가적으로 차원에서 중요한 이슈로 다루었다. 즉 지난 정부는 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녹색전환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 관심이 높았다. 그러나 핀란드 관계자들은 기후위기에 대한 이러한 정책적 노력이 정치적으로 완벽하게 성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정부 교체와 함께 녹색전환에 대한 정부의 관심은 크게 줄어들었고, 관련 고위 실무그룹 운영 등 중장기적인 노력이 중단된 상황이다. 그러나 청정에너지, 클린전환 등의 정책은 현재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정부는 산업, 가정, 오일 히팅, 빌딩, 전력, 수송, 재생에너지, 충전 등에서 녹색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핀란드는 지리적으로 추운 지역에 위치하며, 원전, 태양열 에너지 등의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에 많은 진전이 있었다. 그리고 핀란드는 지구상에서 기후위기로 인한 온도 상승의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소수의 국가 중 하나라는 점에서 남유럽이나 아시아 등과는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는 점을 확실히 했다. 핀란드 정부는 기후위기를 국가 산업 및 경쟁력과 연관 짓는 경향이 있으며, 전통적으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통한 겨울 에너지 난방에 대한 관심이 높다.⁵⁾

2022년 초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핀란드의 녹색전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핀란드는 EU 회원국 중 지리상으로 러시아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러시아에 대한 화석연료 의존도가 2021년 기준 석유 84%, 가스 67%, 석탄 55%(EU 27개국 평균 석유 26%, 가스 44%, 석탄 54%) 등으로⁶⁾ 매우 높았으나 전쟁 이후 러시아로부터의 에너지 수입이 어려워졌다. 이는 핀란드의 에너지 안보에 대한 인식을 높이며, 녹색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핵심 동인으로 작용하였다. 핀란드는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생산 능력을 갖춘 새 원자로를 2023년 가동하기 시작하여, 현재 총 5개의 원전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가동한 원자로는 당초 계획보다 14년 늦게 가동된 것으로 앞으로 60년 동안 운영될 전망이다. 핀란드 정부는 원자력 발전이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는 데 기여하며, 전기 가격 안정화와 함께 산업 전반의 녹색전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새 정부는 원자력의 발전 비중을 늘릴 계획이다.⁷⁾⁸⁾

나. 노조 차원의 정의로운 전환 추진: 생산직 노조(SAK)를 중심으로⁹⁾

핀란드에는 약 80개의 노동조합이 있으며, 이들은 3개의 노동연맹에 속해 있다(infoFinland.fi 홈페이지). 노동연맹은 핀란드 노동조합중앙기구^(SAK), 핀란드 전문직 노동조합 연맹^(STTK), 핀란드 전문직 및 관리직 노동조합 연맹^(AKAVA)이다. 이 중 SAK는 1969년에 설립됐으며 전 국민의 5 분의 1(100만 명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는 핀란드에서 가장 큰 노총이다. SAK의 가맹조직은 운송, 제조업, 공공, 언론, 자영업 부문으로 생산직 근로자의 이익을 옹호하며, 주요 교섭 대상은 핀란드의 고용주 가맹인 핀란드 산업 연합^(EK)이다(위키백과, n.d.). SAK가 노조 부문에서 가장 활발하게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SAK는 핀란드에서 이해관계자 및 로비 조직, 사회개혁 운동, 국제노동조합 운동의 일부로 활동하는 전국 단위의 노동조합 연합체로 블루칼라 직종을 대표한다. SAK는 산업, 운송 및 서비스, 중앙 및 지방 정부 부문, 언론 및 문화 부문에서 100만 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17개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다. SAK는 노동조합 연맹의 중앙조직^{(The Central Organisation of Finnish Trade Unions)} 소속으로 일반적인 노동 이슈 이외에도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부･국가 간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SAK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조합원들은 기후변화를 노동조합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심각한 문제로 꼽고 있었다. 20∼40세 조합원 대상 설문 조사 결과, 전체의 69%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직업이 필요하다면 재교육을 받겠다고 응답하였다. 기후변화로 인한 직업전환 의향은 공공 및 민간 서비스 분야와 여성에게서 높았다.

한편 SAK는 기후변화에 대응 및 적응하기 위해 근로자 교육에 큰 관심을 두고, 관련 가이드북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기후변화 적응과 직장생활-노동조합을 위한 가이드’는 SAK 소속 직원들이 대학에서 4개월 간 학습하며 만든 교재로 회원들에게 교재를 배포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그림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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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SAK의 ‘기후변화 적응과 직장생활-노동조합을 위한 가이드’ 주요 내용

자료: SAK 면담 시 제공받은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함.

SAK는 연구의 일환으로 핀란드의 정의로운 전환 시행을 위한 권고안을 제시한 바 있다. SAK 관계자들은 관련 내용을 정당 및 장관의 정치 고문들과 공유하였으나 이후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며 우려하고 있다. 핀란드 노동조합 연맹은 모든 계획, 프로그램, 법률 및 후속 조치에 근로자의 정의로운 전환을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정의로운 전환이란 근로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거나 직장에서 업무를 조정하고 직원의 기술을 향상시켜 일자리 간 또는 새로운 경력으로의 다리를 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조치로 정의하고 있다. 정의로운 전환의 관점과 필요한 조치에 대한 재원 조달은 EU 및 국가 계획과 재정 수단 모두에서 부족한 상황이다. 핀란드에서는 정의로운 전환으로 명확하게 초점을 둔 조치가 수립되지 않았으며, 정부 프로그램이나 정치 연설에서만 언급되어 사회적으로 공정한 조치(예, 과세)와 혼동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의회 그룹이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새로운 훈련 및 재교육 시스템을 논의하고 있지만, 정의로운 전환의 관점이 반영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AK 관계자들은 탄소 없는 산업을 위한 부문별 로드맵 중 일부에 근로자의 역량 문제를 포함한다는 계획이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2023년 7월 새 정부 출범 이후 기후정책이 축소 또는 폐지되는 등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우파 성향이 강한 새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시장과 투자에 대한 믿음이 강하며, 클린 테크, 수소･탄소 포집 및 저장 등 기업 투자와 경제 관련 분야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 엄격한 기후규제 및 세금 정책은 부차적이며, 거의 없다고 볼수 있다. 또한 SAK 관계자들은 배출권 거래, 노력 공유 및 탄소 흡수원의 기후 대책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노력 분담(특히 교통 및 농업)을 위해서는 정부의 추가 조치가 필요하고, 탄소 흡수원이 목표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지만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대한 관심이 낮다. SAK는 새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 목표 자체는 바람직하나, 충분한 조치가 없으면 신뢰할 수 없다고 보고 있었다.

SAK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정부에 다음 사항을 제안하였다. 첫째, 국가･부문별･지역별 기후 및 에너지 전략과 적응 전략에는 고용 효과와 근로자의 재교육 필요성에 대한 의무적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전략 준비, 실행, 모니터링 시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기업의 녹색전환을 위한 정부의 공공자금 지원 시, 그중 일부는 근로자의 재기술 향상 및 고용 촉진 활동에 할당되어야 한다. 넷째,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계획 대상그룹은 이탄 산업¹⁰⁾의 기업/기업가 및 근로자보다 더 커야 한다. 더 많은 재교육 및 보충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다섯째,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여섯째, 재교육 기회는 경제 수준이나 교육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가. 법제도 및 거버넌스¹¹⁾

덴마크는 덴마크 기후법^{(Climate Act)}에 정의로운 전환 추진을 규정하고 있다. 덴마크 기후법은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배출량의 70% 수준으로 줄이고, 늦어도 2050년까지 기후 중립사회 달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동법 제1장). 이를 위해 동법 제1장 제1조 제3항에서는 덴마크의 기후 관련 노력들이 다음의 4가지 원리를 반드시 준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첫째, 기후위기는 세계적 문제로, 덴마크는 국제적 기후 노력에 있어 다른 국가들에 영감과 영향을 줄 수 있는 선도 국가가 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덴마크는 이를 선도할 역사적이고 도덕적인 책임이 있다. 둘째, 덴마크의 기후 목표들은 장기적인 녹색 전환과 지속가능한 산업의 발달, 덴마크의 경쟁력과 안정적인 공공 재원 및 고용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비용효과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즉, 덴마크의 사업들이 축소되기보다는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셋째, 덴마크는 결속과 사회적인 균형이 보장된 강한 복지 사회를 유지하면서도 녹색전환이 가능함을 보여야 한다. 넷째,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조치들은 실제적인 감소로 이어져야 하며, 이러한 조치들이 덴마크 국경 밖으로 단순 재배치하는 수준이어서는 안 된다(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Utilities, n.d).¹²⁾

덴마크는 기후에너지 관련 정부 부처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특히 덴마크 기후법에서는 기후에너지 및 유틸리티부^{(The Danish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Utilities)}에서 5년마다 10년 관점의 국가 기후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할 것을 제안하며, 기후에너지 및 유틸리티부가 기후위기 대응 핵심 부서로 규정되어 있다(동법 제2장).

한편 덴마크 기후에너지 및 유틸리티부와 함께 덴마크 에너지청^{(The Danish Energy Agency)}이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덴마크 기후에너지 및 유틸리티부는 기후변화를 방지하기 위한 국내 및 국제적 노력을 담당하고 있으며, 기후법에서 목표로 하는 것과 같이 2030년까지 1990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의 70% 감소, 2050년까지 100%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정의로운 전환에 있어 EU와의 협력 및 정의로운 전환 기금 운용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덴마크 에너지청은 덴마크 기후에너지 및 유틸리티부 산하 기관으로, 에너지 생산･공급･소비에 관한 업무 및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국내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덴마크의 대표적인 정의로운 전환 사업인 탄소포집저장기술^{(CCS: Carbon Capture and Storage)}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Energistyrelsen 홈페이지).¹³⁾

나. 탄소포집저장기술과 정의로운 전환¹⁴⁾

덴마크는 녹색경제 전환을 통한 경제성장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으며, 탄소포집저장기술 ^(CCS)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탄소포집저장기술은 연도가스^{(Flue gas)}에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하층토에 영구적으로 저장하는 기술로 현재 덴마크가 선도하고 있는 핵심적인 녹색 기술이다. 탄소포집저장기술은 현재 인류의 기술로 탄소 배출을 감소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배출된 탄소를 대기에 노출시키지 않고 보관한다면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아이디어에서 시작됐다. 따라서 탄소포집저장기술은 화석연료에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에 중점을 두는 기후 관련 대책에 있어 한계를 보이는 특정 산업 및 에너지 부문에서 활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덴마크에서 탄소포집저장기술을 선도하게 된 배경에는 덴마크의 주요 산업인 시멘트 산업이 자리하고 있다. 덴마크는 북부 노르윌란^{(Nordjylland)}과 남부 쉬윌란^(Sydjylland)을 중심으로 대규모의 시멘트 산업이 발전하였다. 그중 북부 노르윌란 올보르시에 위치한 ‘올보르 포르틀란^{(Aalborg Portland)}’사는 1889년에 설립되어 13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덴마크에서 가장 큰 규모의 시멘트 생산 회사이자, 과거 덴마크 경제 발전의 주역으로 꼽혔다.

올보르 포르틀란은 덴마크 유일의 시멘트 공장이며, 유럽 내 최대 규모의 시메트 공장 중 하나이다. 현재 올보르 포르틀란은 덴마크 내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 1위로 지목되며(연간 탄소 배출 규모가 1600∼2000kt) 국가적으로 큰 근심거리가 되고 있다. 노르윌란 올보르시는 시멘트 산업의 규모가 큰 만큼, 지역뿐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의 일자리 및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탄소배출 없이 시멘트를 생산할 수 없다는 점에서 올보르 포르틀란은 탄소세 부과 또는 공장의 폐쇄보다 지역경제가 상생할 수 있는 지원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노르윌란과 쉬윌란은 EU에서 정의로운 전환 기금 지역^{(JTF territoreis)}으로 선정되었다. 2020년 6월 20일 EU와 덴마크는 에너지와 산업 등에 대한 기후협약을 통해 덴마크 기후 목표 달성의 핵심으로서 탄소 포집저장기술 활용 계획을 확립하고 올보르 포르틀란을 탄소포집저장기술 활용의 첫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덴마크의 탄소포집저장기술을 활용한 정의로운 전환은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 또는 이산화탄소 배출의 극적인 감소가 어려운 기존 산업 근로자 및 지역 이해관계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덴마크 북해 아래 배수된 유전의 대규모 저장용량(전체 EU 해역의 300Gt 중 16Gt에 달함)을 활용하여, 덴마크의 선도 산업으로 거듭나 관련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 정의로운 전환이 용이한 노동유연성¹⁵⁾

녹색전환기술을 적극 활용한 덴마크의 사례는 현재 진행 중이다. 전통적으로 탄소배출이 높은 산업에서 녹색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지만, 일부의 경우 기존 일자리 역시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북유럽은 이러한 정의로운 전환 과정에서 근로자의 실업에 대한 안정망이 높다는 점에서 한국과는 다른 상황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북유럽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높고 공공부조가 촘촘한 국가이다. 특히 덴마크의 노동유연성이 높은데, 이는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른 일자리로의 이동이 용이한 고용환경이다. 따라서 덴마크를 중심으로 북유럽의 유연한 노동시장 현황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덴마크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북유럽 내에서도 노동유연성이 높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핵심 목표는 높은 노동이동성, 높은 노동유연성, 높은 경쟁력, 그리고 높은 질의 근로환경을 동시에 이루는 것이다. 현재 덴마크는 매우 높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유지하면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지출 비중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9년 기준 덴마크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지출 비중은 1.88%로 스웨덴 1.02%, 핀란드 0.92%, 노르웨이 0.40%와 비교하여 가장 높다(유진성, 2022, p.19). 또한 덴마크는 고용보호 수준이 낮아 고용자의 자유로운 고용 및 해고가 가능하다. OECD의 2019년 통계에 따르면 고용보호법^{(EPL: Eemployment Protecition Legislation)}상 정규직 고용보호의 엄격성 수준은 덴마크가 1.53으로 스웨덴 2.45, 노르웨이 2.33, 핀란드 2.00보다 낮다 (OECD.Stat 홈페이지).¹⁶⁾

덴마크 학계 전문가에 따르면 이처럼 이직 및 퇴직이 자유롭기 때문에 덴마크의 직업이동성은 특정 계층이나 직종이 아닌 전 계층 및 전 직종에서 비슷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유연성으로 인해 덴마크는 코로나19 당시 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재취업율 역시 높게 유지되었다.

한편 덴마크의 노동시장은 유연성뿐만 아니라 안정성도 높다. 이를 유연안정성^{(flexicurity)}이라 할 수 있는데, 유연안정성이 높은 노동시장을 가능하게 한 덴마크의 관대한 실업급여 및 실업 부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서 화석연료를 다량 사용하는 산업은 사라지겠지만 재생에너지, 대중교통, 에너지 효율성 개선, 각종 시설 개조 등의 분야에서는 녹색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 새롭게 창출되는 녹색 일자리로의 정의로운 전환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녹색 일자리로의 전환 단계, 그리고 녹색 일자리로의 이직 이후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임금과 복지 수준, 노동조합의 보호가 보장될 필요가 있다(Thunberg, 2023). 그 바탕에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재교육이나 구직 과정에서 실업급여가 사회안전망으로서 큰 역할을 한다.

덴마크의 실업 보상 급여는 실업급여와 사회부조의 일종인 실업부조로 구분할 수 있다. 2023년 기준 실업급여 대상 및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다. 먼저, 덴마크 실업보험기금^(A-Kasse) 중 한 곳에 최소 1년 이상 가입해야 하며, 여기서 A-Kasse는 다양한 실업보험기금 종류의 전체를 지칭하며, 2023년 기준 직종별로 22개가 있다. 정부에서 약 80%의 재원을 지원하는 민간보험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두 번째로 지역 공공고용서비스센터에 실업 상태가 된 첫날 구직자로 등록하고 3년간 상근한 경우 최소 25만 4328덴마크크로네^(DKK) 이상, 비상근의 경우 최소 16만 9548크로네 이상 소득이 있었던 자여야 한다. 세 번째로 노동시장에서 근로할 준비가 된 자(지정 근로시작일에 맞춰 근로 시작이 가능한 자), 네 번째로 지역 공공고용서비스센터에 등록된 후, 2주 안에 이력서를 작성한 자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된다(IIsoe & Larsen, 2023).

2023년 기준 실업급여 수준은 총 3년의 기간 중 최대 2년간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하며, 지난 12개월 동안의 소득 중 최대 소득을 기준으로 최대 소득대체율 90%까지 실업급여를 지급한다(최대 상한 상근 1만 9351크로네, 비상근 1만 2901크로네). 또한 최근 상위소득자의 실업급여 대체율이 높아져 2023년 5월부터, 평균소득 월 2만 3828크로네 이상인 가입자들에 한해 실업급여 지급 첫 세 달의 급여 수준을 최대 2만 3449크로네까지 지급한다(A-Kasser.dk 웹페이지). 덴마크의 실업급여는 평균 소득대체율 74%로 OECD 평균 57%에 비해 높은 편이다.

실업급여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실업자들에 대해서는 사회부조로서 자산조사(1만 크로네 미만의 자산)를 통한 실업부조가 지급된다. 2023년 기준 실업부조의 대상 및 자격조건을 살펴보면, 다른 형태의 사회 급여에 해당되지 않는 자, 225시간의 유급 근무를 한 자여야 한다. 2023년 기준 실업부조의 급여 수준은 월 1만 1944크로네 수준(약 226만 원)이다. 공공고용서비스에 구직등록을 하고, 수급한 지 13주가 되기 전 의무적으로 지자체가 제안하는 활성화 조치에 순응한다는 조건으로 매달 지급한다. 1년간 1만 1944크로네 수준의 실업부조가 주어진 후, 그해를 기점으로 이전 3년간 연 225시간 근무조건 (약 1주에 1일)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1054크로네만큼 급여가 감소된다(IIsoe & Larsen, 2023). 실업부조의 급여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다(OECD,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