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보장리뷰Global Social Security Review

1. 들어가며

독일에서 성평등 정책에 대한 관할권은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MFSFJ: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에 있다.1) 2020년 7월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는 여성과 남성의 평등^{(Gleichstellung von Frauen und Männern)}을 실현하기 위한 9가지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BMFSFJ, 2020).2) 이후 2021년 9월에는 「연방정부 성평등 전략의 목표별 이행 현황」^{(Umsetzungsstand der Maßnahmen der Gleichstellungsstrategie der Bundesregierung nach Zielen)} 을 발표하여 목표별 상세 전략 및 구체적인 이행 현황에 대해 보고하였고(BMFSFJ, 2021a), 성평등의 법적 보장 및 실제적 보장을 위한 2030년까지의 계획 또한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현재 독일의 성평등은 전 세계적으로 비교할 때 긍정적인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2022년 7월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이 발표한 성별 격차지수^{(GGI: Gender Gap Index)}에서 독일은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WEF, 2022). 세계경제포럼은 매년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경제적 참여 및 기회, 교육적 성취, 건강 및 생존, 정치적 권한의 네 가지 영역에서 남녀 간 상대적 성별 격차를 측정하여 발표하는데,3) 2022년 독일은 평균 성별 격차지수 0.801로 종합 10위에 올라 0.689로 99위에 그친 한국과 달리 상위권의 성평등 수준을 달성하였다(WEF, 2022). 그러나 구체적인 세부 영역에 따라서는 불평등의 현실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종합 10위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참여 및 기회 부문에서 75위에 그치는 등 성별 격차가 나타났기 때문이다(WEF, 2022).

한편 2022년 11월 독일 연방의회는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가 유엔 「여성에 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대한 협약」^{(CEDAW: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4)의 이행 현황에 대해 작성한 9차 보고서와 관련하여 심의 절차를 진행하였다(Deutscher Bundestag, 2021a). 이 보고서는 정치, 교육, 고용,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사회 영역에서의 협약 이행 현황 및 차별 개선 사항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 국제법적 기준에 맞춰 적용된 성평등 정책의 구체적 내용 및 정책 적용의 결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Deutscher Bundestag, 2021a).

이에 이 글에서는 독일의 주요 성평등 정책 ― 경제적 활동, 정치적 활동, 사회･문화적 행동 양식 관련 정책 ― 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주로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가 작성한 「연방정부 성평등 전략의 목표별 이행 현황」과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에 대한 9차 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한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도 2022년 3월 「제9차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국가이행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는데(여성가족부, 2022), 이들 자료를 비교하여 독일의 논의가 한국의 성평등 정책에 시사하는 바를 제시한다.

2. 독일 성평등 정책 주요 분야의 현황

3. 나가며: 한국 성평등 정책에 대한 시사점

독일의 성평등 정책은 살펴본 바와 같이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의 관할하에 각 영역별로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독일의 논의가 한국 성평등 정책에 대해 시사하는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여성가족부가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에 견줄 수 있는 성평등 정책 추진 기구로서 그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독일은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내부에 성평등 정책을 관할하는 ‘평등국’이 있고, 평등국의 하부 조직으로 여성 폭력 보호 담당 부서, 인신매매 및 매춘 여성 보호 담당 부서, 평등법 담당 부서 등 11개의 부서가 있어 성평등과 관련된 세부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실현하고 있다(BMFSFJ, 2023). 한편, 한국은 여성가족부의 조직도에 ‘성평등’ 또는 ‘젠더’라는 명칭을 명시적으로 포함한 조직이 없고 ‘여성정책국’만 존재한다. 이러한 조직 명칭상의 문제와 더불어 현 정부의 성평등에 대한 인식의 문제 및 여성가족부 폐지 방침으로 인하여 기존에 여성가족부의 관할로 당연하게 여겨지던 성평등 정책의 추진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 최근 여성가족부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에는 ‘약자에게 더 따뜻하고 안전한 사회 조성’, ‘저출산･저성장 위기를 극복할 미래인재 양성’, ‘촘촘하고 든든한 지원을 위한 사회서비스 고도화’라는 세 가지 계획만이 포함되었을 뿐,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 등 성평등 정책과 관련된 계획은 전혀 포함되지 않아 큰 논란이 일고 있다(이주빈, 2023).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지 않는 대신 성평등 정책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는 구조적 성차별과 여성의 현실에 대한 인식에 기반을 두어 젠더, 성평등 차원에서 여성 정책에 접근하는 전 세계적 흐름에(박선영, 2022) 명백히 반한다고 할 수 있다. 독일의 사례를 참고하여 여성가족부가 성평등 정책 추진 기구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처럼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 관련 정책을 폭넓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를 업무 추진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둘째, 경제적 활동과 관련한 성평등 정책에서, 독일의 성별 임금격차 해소 정책, 성별 직종분리 완화 정책 등의 사례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 정도가 26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크다는 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장아영, 2023), 성별 임금격차 해소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 한국은 2018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적용 대상 사업장이 고용노동부에 직종별･직급별 남녀 근로자 수와 성별에 따른 임금 현황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였다(여성가족부, 2022).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이러한 임금 정보 제출 의무화 외에 독일의 경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로자가 직접 임금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가 「제9차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국가이행보고서」에 제시한 대로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여성가족부, 2022). 다음으로 성별 직종분리 완화를 위해 독일에서와 같이 성역할 고정관념 탈피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독일의 MINT 정책과 유사하게 한국 또한 여학생의 이공계 전공 분야 진출 확대를 위한 공학연구팀 지원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데(여성가족부, 2022), 이러한 지원 사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한국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독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치적 활동 관련 성평등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2021년 한국 국회의 여성의원 비율은 19%로, 이는 독일 연방의회 여성의원 비율인 35%의 절반 정도 수준에 그친다(The World Bank, 202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에서는 여성 할당제가 법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지만, 한국 여성의 현저히 낮은 정치적 대표성을 고려하면 한국에서는 현재처럼 여성 할당제가 적절히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여성 할당제가 적용됨에도 독일보다 낮은 수준의 정치적 대표성을 나타내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이 제도 외에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함께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앞서 살펴본 독일의 헬레네 베버상, 헬레네 베버 학원 운영 등의 예를 참고하여 젊은 여성 정치인을 양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 노력들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