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보장리뷰Global Social Security Review

1. 들어가며

2021년 프랑스 국립통계경제연구소^{(INSEE: Institut National de la statistique et des études économiques)}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미성년자 자녀가 한 명 이상 있는 800만 가구 중 약 25%, 즉 2백만 가구가 한부모가족^{(famille monoparentale)}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1년보다 3%포인트 늘어난 수치로, 프랑스에서 한부모가족은 십 년 전보다 더욱 흔한 가족 형태가 되었다. 한부모가족은 전통적 형태의 가족에 비해 빈곤에 더욱 취약하다. 2018년 41%의 한부모가족의 아동이 빈곤층에 속했는데, 이는 총아동빈곤율인 21%보다 약 두 배가 높은 수치이다(INSEE, 2021). 아동빈곤은 양육자가 여성인 한부모가족에서 특히 높게 나타나는데, 어머니와 생활하는 한부모가족의 아동 중 45%가 빈곤한 반면, 아버지와 생활하는 한부모가족의 아동은 22%가 빈곤 상태에 놓여 있었다(INSEE, 2021).

한부모가족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은 2018년 시작된 노란 조끼 시위^{(Mouvement des Gilets j aunes)}에 한부모 양육자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주목받았고(Des Courières, 2022), 이를 계기로 지난 4월에 있었던 프랑스 대선에서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중요한 정책적 의제가 되었다. 이 글에서는 먼저, 프랑스의 현재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을 살펴보고, 프랑스 대선 결선에 진출한 두 후보 에마뉘엘 마크롱과 마린 르펜의 한부모가족 정책을 비교한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이 재선에 성공함에 따라 프랑스의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논의한다.

2. 프랑스의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

3. 에마뉘엘 마크롱과 마린 르펜의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 비교

프랑스 대통령 선거 결선에 진출한 두 후보 에마뉘엘 마크롱과 마린 르펜의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은 다음과 같다. 먼저, 마크롱은 가족지원수당 급여액을 50%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또 6살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에 지급되는 보육서비스 보조금을 한부모가족에 한정하여 지급 기간을 아동이 12살이 되는 시점까지로 연장하겠다고 공약했다. 마지막으로, 마크롱은 이른 오전이나 야간에 근무하는 한부모 양육자들에게 새벽·야간 아동돌봄서비스^{(Accueil du jeune enfant en horaires atypiques)} 이용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하겠다고 공약했다. 실제로 이러한 서비스는 한부모 양육자들, 특히 여성 양육자의 노동시장 이탈을 예방하는 필수적인 서비스로 평가된다(Mutualité Française, 2021). 한편, 한부모가족에게 어떻게 우선권을 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르펜의 경우, 가족지원수당 급여액을 두 배로 늘려 한 아동당 230유로(약 31만 원)를 지원할 것을 공약하였으나, 그 외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한 정책 공약은 부재했다. 대신에 그는 가족지원수당을 포함하여 현재 지원되고 있는 한부모가족 지원 제도의 대상을 아동의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프랑스 국적을 가진 가족으로 한정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현재 프랑스 가족복지 정책의 대상에는 프랑스 국민뿐만 아니라 프랑스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면서 한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외국인도 포함된다(고제이 외, 2019).

4. 나가며

4월 24일 프랑스 대선의 결과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프랑스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의 대상자로는 프랑스 국적을 가진 양육자뿐만 아니라, 프랑스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외국인도 포함하는 내용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은 일·가정 양립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한부모 양육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러한 정책적 기조가 한부모가족의 빈곤을 완화하는 데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1990년부터 한부모가족 양육자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꾸준히 상승해 왔으나, 한부모가족의 빈곤율, 특히 여성 한부모가족의 빈곤율은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Eydoux, 2022).

사회학자 시빌 골라크는 한부모가족의 경제·사회적 불안정과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거, 의료 지원 등의 통합적인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Hamadi, 2022). 특히 주거 문제에서 한부모가족 아동의 24%가 최소주거면적 기준보다 작은 주거 공간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는 같은 문제를 겪는 전통적 핵가족 아동의 비율(10%)과 비교할 때 훨씬 높은 수치이다(INSEE, 2021). 또한, 21%의 한부모가족이 취약한 주거 환경^{(mal-logement)}에서 생활하고 있다(La Collective des Mères Isolées, 2022). 그러나 이번 프랑스 대선에서 한부모가족의 주거 문제는 다뤄지지 않았다.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한국에서도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이 중요한 사회적 의제가 되었으며, 한국 정부의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22~2024)에서도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 및 일·가정 양립에 대한 지원이 중점 과제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관계부처합동, 2022). 이러한 맥락에서 프랑스의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은 우리나라의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을 논의하고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