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아동수당과 아동추가수당

독일에서는 보편적 급여로서의 아동수당^(Kindergeld)이 존재한다. 따라서 아동수당은 부모의 소득, 재산 등과 상관없이 독일 내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데, 만 18세까지만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며, 만 18세가 넘은 경우 실직자에게는 21세까지, 학생 또는 직업훈련 이수자에게는 25세까지 지급될 수 있다(Familienkasse der Bundesagentur für Arbeit, 2022a). 2021년 전년 대비 15유로(약 2만 원)가 인상된 이후 2022년 현재에는 2021년과 동일한 급여 수준이 유지되고 있으며, 첫째와 둘째 자녀에게는 월 219유로(약 30만 원), 셋째 자녀에게는 월 225유로(약 31만 원), 넷째 자녀부터는 월 250유로(약 34만 원)가 지급되고 있다.

보편수당인 아동수당과 달리 2005년에 도입된 아동추가수당^{(Kinderzuschlag)}은 선별적 급여로서 저소득층 가정의 만 25세까지 자녀에게만 지급된다. 따라서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는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아동수당과 함께 아동추가수당 또한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저소득이란 부모의 급여가 자신의 생활을 위해서는 충분하지만 가족을 부양하기에는 충분치 않은 최저소득 수준을 뜻하며, 부부와 한부모가정의 최저소득 기준^{(Mindesteinkommensgrenze)} 은 각각 세금 공제 전 월 900유로(약 122만 원), 월 600유로(약 81만 원)에 해당한다. 다만 아동추가수당의 구체적인 급여액은 아동의 나이, 부모의 한 달 수입, 거주지 월세액 등 세부 기준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며, 2022년 1월부터 아동 한 명에게 지급될 수 있는 최대 급여는 현재 209유로(약 28만 원)에 달한다(Familienkasse der Bundesagentur für Arbeit, 2022b).

나. 아동 긴급추가수당의 도입

2022년 3월 독일 연방정부는 아동 기초생활보장이 도입되기 전까지 아동 및 청소년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과도기 정책으로 2022년 7월 1일부터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아동 및 청소년에게 월 20유로(약 2만 8천 원)를 추가 지급하는 아동 긴급추가수당의 도입을 계획하였다. 두 달여 후인 5월 12일 이 정책의 추진을 위해 연방정부가 제출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사회적 최저생활보장제도의 급여권자에 대한 일시금 지급과 아동 긴급추가수당의 규율을 위한 법률안^{(Entwurf eines Gesetzes zur Regelung eines Sofortzuschlages für Kinder und einer Einmalzahlung an erwachsene Leistungsberechtigte der sozialen Mindestsich-erungssysteme aus Anlass der COVID-19-Pandemie)}」이 연방의회를 통과하였다. 법률안에 따르면 아동 및 청소년 등이 독일 사회법전^{(Sozialgesetzbuch)} 제2권(구직자 기초생활보장), 제12권(사회부조) 또는 망명신청자급부법^{(Asylbewerberleistungsgesetz)}에 따른 급부청구권을 가지고 있거나 아동추가수당의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지급액에 더해 매월 20유로의 긴급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다(Bundesregierung, 2022b). 예를 들어 앞서 살펴본 아동추가수당의 최대액은 긴급추가수당 도입에 따라 7월 1일부터 229유로(약 31만 원)로 상승한다. 그러나 일부 야당과 전문가들은 연방정부가 구상한 지급액 수준과 지급 방식 등에 대해 많은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Deutscher Bundestag, 2022). 특히 좌파당^{(Die Linke)}은 월 20유로라는 긴급추가수당이 아동빈곤을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월 100유로로 인상할 것과, 소급하여 2022년 1일부터 지급할 것을 주장하며, 지나치게 관료주의적인 복잡한 지급 방식 또한 변경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LINKE, 2022).

가. 기존의 논의

독일에서 아동 기초생활보장 도입에 대한 논의는 현 대연정의 출범과 함께 새롭게 등장한 것은 아니다. 아동 기초생활보장 도입을 통해 아동빈곤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은 과거에도 사회민주당, 녹색당^{(GRÜNE: Bündnis 90/Die Grünen)}, 자유민주당^{(FDP: Freie Demokratische Partei)}에 의해 제기된 바 있다. 다만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의 소속 정당이자 장기간 집권당이었던 독일기독민주연합^{(CDU: Deutsche Christlich Demokratische Union Deutschlands)}과 자매 정당인 기독사회연합^{(CSU: Christlich-Soziale Union in Bayern)}의 반대로 그간 연방의회에서 아동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특히 2019년 10월 녹색당은 독일 연방정부에 아동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법률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한 바 있는데(GRÜNE, 2019), 독일기독민주연합과 기독사회연합이 사회급부는 구체적인 필요와 일정 급부요건의 충족에 따라서만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녹색당의 제의를 거부하였다(Deutscher Bundestag, 2019).

나. 현재의 논의

2021년 10월에 치러진 연방의회선거^{(Bundestagswahl)}에서 사회민주당이 기독민주당을 꺾고 집권당이 되고, 녹색당 또한 14.8%의 득표율을 얻어 연방의회 제3당으로 부상하면서 아동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논의는 사회민주당, 녹색당, 자유민주당으로 이루어진 현 대연정의 중대 과제로 선정되었다. 대연정은 연정협약서를 통해 아동수당, 아동추가수당, 독일 사회법전 제2권과 제12권에 따른 사회수당^(Sozialgeld) 등 각기 다른 신청 절차에 의해 따로 지급되어 오던 다양한 아동 관련 급부들을 새로운 일괄급부로 통합하여 하나의 기관에 의해 자동 지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명시하였다(SPD, GRÜNE & FDP, 2021). 또한 연정협약서에 따르면 아동 기초생활보장은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 및 청소년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기본 보장액^{(Garantiebetrag)}과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추가액^{(Zusatzbetrag)}으로 구성되는데, 독일 연방정부는 2022년 3월 연방재무부^{(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연방법무부^{(Bundesministerium der Justiz)}, 연방노동·사회부^{(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연방교육·연구부^{(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Forschung)}, 연방주택·도시개발·건설부^{(Bundesministerium für Wohnen, Stadtentwicklung und Bauwesen)}의 5개 부처 간 워크그룹을 구성하여 아동 기초생활보장의 구체적인 구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워크그룹의 최종 보고서 제출은 2023년 말로 예정되어 있다(Bundesregierung, 2022c). 이와 관련해 사회민주당은 아동 기초생활보장의 월 기본액^{(Basisbetrag)}을 250유로(약 34만 원)로 하고, 소득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추가 지급 부분의 최대액을 아동의 나이에 따라 다르게 책정할 것을 당론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5세 이하의 아동에게는 최대 월 150유로(약 20만 원), 6세부터 13세까지의 아동에게는 최대 208유로(약 28만 원), 14세 이상의 아동에게는 최대 228유로(약 31만 원)를 지급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SPD, 2022). 녹색당은 기본 보장액을 290유로(약 39만 원)로 하고,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보장 추가액^{(Garantieplus-Betrag)} 의 최대 지급액을 5세 이하의 아동은 119유로(약 16만 원), 6세에서 13세까지의 아동은 188유로(약 25만 원), 14세에서 17세까지의 아동에 대해서는 257유로(약 35만 원)로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대연정 구성 정당들의 아동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기본 구상이 크게 다르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의 당론이 워크그룹의 아동 기초생활보장 구상에 절충적으로 반영될 것이라 예상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