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보장리뷰Global Social Security Review

1. 들어가며

영국은 세 번째 전면 봉쇄 조치^(Lockdown) 선언 이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침체되었던 상황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으며, 2021년 1월 말 이후 1일 코로나19 입원·사망자 수가 상당히 감소하였다. 그러나 영국 전역의 사람들은 이미 코로나19에 의해 큰 타격을 받은 상황이다. 2021년 2월 기준, 코로나19와 직접 관련된 총 사망자는 영국 전역에서 이미 14만 8천 명을 넘어섰다(UK Government, 2021).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은 장애, 질병, 노화 등으로 인해 보살핌과 지원이 필요한 노인들의 돌봄 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컸다. 대유행이 시작된 이래 약 1년 동안 영국의 요양원 거주자 중 2만 7,179명이 사망했다1)(National Statistics, 2021). 이에 대한 영국정부의 대응이 있었으나, 이러한 정책 결정은 긴박하고 불확실한 맥락에서 내려졌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에서의 효과적인 노인돌봄을 위한 정부의 접근법에 한계가 있었다(House of Commons, 2020a). 이 글은 대유행 이후 영국의 노인돌봄정책의 동향을 알아보고 정책변화를 검토하고자 한다.

2. 영국 노인돌봄 정책의 코로나19 대응

2020년 9월에 발표된 영국 정부의 노인돌봄서비스 윈터 플랜^{(Adult Social Care Winter Plan)}에서는 노인돌봄정책에 대한 정부의 주요 접근 방식을 설명하였다. 코로나19 대유행에 대한 방식으로 우선 태스크포스^{(Task Force [TF])}를 설립하였다. 국민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에서 코로나19 계획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기구를 만들었다는 점이 영국만의 특징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회복지 정책 시행을 감독하고 해당 분야에 필요한 지원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 경험이 풍부한 영국의 사회복지 행정가이자 전직 사회복지사인 데이비드 피어슨^{(David Pearson)}을 수장으로 위임하였다. 태스크포스는 2020년 10월, ‘사회 복지 분야 COVID-19 지원 태스크포스’ 보고서를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영국 정부는 노인돌봄서비스의 일환으로 노인에게 무료로 개인보호장비^{(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를 제공하는 권고 사안을 채택하였다. 또한 태스크포스는 민간 부문의 경험과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2023년까지 다양한 백신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확실한 공급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태스크포스가 파악한 문제인 노인돌봄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 필요성은 신속히 해결하기가 쉽지 않았다(HM government, 2022). 영국정부가 코로나19 대응 정책으로 도입한 정책의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최근 오미크론 확산에 대한 영국 정부의 대응(Living with COVID-19)

영국 정부는 최근 보건관련 전문가(바이러스학자, 역학자, 임상의 등)와 국가가 코로나19에 대응한 국민들의 행동 지침 및 감염 관리를 이전보다 더 잘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정부가 규제와 요구 사항을 보급하는 것에서 벗어나 코로나19에 대한 특정 개입을 공중보건 조치와 지침으로 대체할 것이라고 2022년 2월 21일 공표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도 법적으로 자가 격리를 할 필요가 없고, 마스크 착용의 의무와 모든 사회적 거리 두기 방침이 해제될 전망이다.

한편, 오미크론 변종의 확산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의 일환으로 노인돌봄서비스 분야에 추가 지원이 제공되고 있다(Henderson, 2021). 영국 정부는 2021년 10월 발표한 1억 6,250만 파운드(약 2,600억 원)의 종사자 지원 기금에 더해 3억 파운드(약 4,800억 원)의 예산을 추가했으며, 이는 2022년 3월 말까지 노인돌봄서비스 인력의 증강, 시간 외 수당, 직원 상여금을 지급하고 계획된 임금 인상을 앞당기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즉 요양원 및 요양병원의 수용인원을 증가시켜 노인돌봄서비스 이용자들이 적절한 장소에서 보살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 이러한 지원 속에 설립된 전문 예방접종팀은 모든 요양원 이용자와 종사자 뿐만 아니라 자택에 거주하는 노인과 간병인에게도 방문백신접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확대 배치되고 있으며, 가장 취약한 계층인 노인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이에 더해 재가 복지 치료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지역 의료진들의 가정방문 횟수를 늘리고자 지원금액을 증액할 방침이다(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 2021c). 또한 2021년 12월 발표된 ‘피플 앳 더 하트 오브 케어^{(People at the Heart of Care)}’ 백서에서는 54억 파운드(약 8조 7천억 원)의 지원을 통해 노인돌봄서비스 이용자의 간병 비용을 축소시키고 국가의 지원을 대폭 늘린다고 밝혔다. 변화된 노인돌봄서비스 정책은 요양시설 및 재가복지 이용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한편, 요양원 거주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면회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요양원 방문 인원을 3명까지 허용하였고, 노인돌봄서비스 종사자가 허용하는 가장 최신의 안내에 의거하여 요양원 방문을 지속적으로 허용할 것이다(Henderson, 2021).

4. 나가며

코로나19 대유행의 초기에는 노인돌봄서비스와 관련한 영국 정부의 지원이 상당히 지연됨과 동시에 제한적이어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제공하는 사람들에 대한 부적절한 보호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후 영국 정부의 코로나19에 대한 정책 대응은 복잡하지만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팬데믹 이후 노인 사회적 돌봄과 관련한 정부 정책을 파악해 보았다. 노인돌봄서비스 지원에 대한 접근 방식이 지역마다 어떻게 다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지만 종합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코로나19 검사와 개인보호장비에 대한 접근과 같은 일부 분야의 지원이 개선되었으며, 정책 도입 시 돌봄 서비스 분야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대해 노인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제공하는 그룹에 우선순위를 매겼다. 하지만 만성적인 자금 부족 및 인력 문제와 같은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는 코로나19의 정책 대응과 돌봄서비스 이용자 및 관련 인력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계속해서 야기시키고 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선언한 시점에서, 영국 정부의 이러한 문제들을 바로잡는 포괄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