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보장리뷰Global Social Security Review

제1기: 동아시아인과 동남아시아인 낙인찍기

제1기는 영국 내에서 2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최초로 확인된 2020년 1월 31일 전후부터 감염이 확산되어 전국적인 봉쇄령이 내려진 3월 23일 전후 사이로,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코로나19의 연관성에 대한 인식이 생겨나면서 동아시아인과 동남아시아인에 대한 낙인찍기가 급증한 시기이다.

이러한 현상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이 중요한 몫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중국의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최초로 보고되었고 이에 따라 언론과 정치인들의 담론에서 중국과 코로나19의 연관성을 강조한 표현들이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3월 6일 미국의 마이크 폼페이오^{(Michael Richard Pompeo)} 국무장관은 한 인터뷰에서 코로나19의 정식 명칭 대신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표현을 썼고, 같은 달 11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Donald John Trump)} 대통령 역시 “중국에서 시작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발^{(coronavirus outbreak that started in China)}”이라는 표현을 대국민 담화에서 사용하면서 코로나19의 최초 발생지가 중국임을 명기했다(Gabbat, 2020; Karni & Haberman, 2020). 영국의 정치 담론에서도 이러한 낙인찍기가 발견된다. 예를 들어, 3월18일 영국독립당^{(UK Independence Party)}의 전 당수인 나이절 퍼라지^{(Nigel Paul Farage)}는 한 기고문에서 “코로나19를 중국 바이러스라고 부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발언으로 인하여 많은 비판을 불러일으켰지만 (중략)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은 옳다”라는 주장을 펼쳤다(Farage, 2020). 더 나아가 나이절 퍼라지는 중국이 전세계적 공중보건의 위기를 초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코로나19의 범유행과 관련해 중국의 책임을 분명히 하였다(ibid.). 같은 달 30일에는 영국 보수당^{(Conservative Party)} 소속의 국회의원인 밥 스튜어트^{(Bob Stewart)} 역시 영국 런던 브롬리 구^{(London Borough of Bromley)}에서의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한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불결한 중국 질병^{(foul Chinese illness)}”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코로나19와 중국의 연관성을 강조했다(Wearmouth, 2020).

둘째, 영국 내의 코로나19 초기 확진자들이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국가의 국민이었거나 혹은 해당 지역에서 영국으로 귀국한 후 감염이 확인되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영국에서 최초로 공식적인 감염 사례가 보고된 것은 1월 31일, 두 명의 중국인이 확진판정을 받으면서였다(Coronavirus: two cases confirmed in UK, 2020). 2월 6일에 확인된 세번째 영국인 확진자의 경우에는 싱가포르 출장 중에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고, 이 확진자가 확진 판정을 받기 전 프랑스에 사흘간 머물면서 영국인 5명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Coronavirus: Third UK patient ‘caught coronavirus in Singapore’, 2020; Coronavirus: Brighton GP practice closes after staff member tests positive, 2020). 같은 달 12일에 발생한 아홉 번째 확진자의 경우에도 영국이 아닌 중국에서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다(Ninth case found in UK, 2020). 2월 23일에는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한 크루즈선에서 영국으로 철수시킨 32명 중 4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음으로써, 영국의 첫 13건의 코로나19 확진 사례 모두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와의 높은 연관성을 보였다(Coronavirus: four new UK cases among ship evacuees, 2020).

한편, 영국 내에서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동아시아인과 동남아시아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증가한 배경에는 영국 정부의 다소 편향된 여행객 자가격리 권고 국가 선정도 어느 정도 중요한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 초기에 집중 발병지가 중국 및 주변국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지고 이와 동시에 영국 내에서도 해당국가와 관련된 감염 사례가 늘어나기 시작하자, 2월 6일 영국 공중보건국^{(Public Health of England)}은 여행 후 2주 간의 자가격리가 필요한 9개 국가로 중국, 홍콩, 마카오, 대만, 한국, 일본,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를 꼽았다(Boseley et al., 2020). 이때, 주목해야 할 점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런 결정이 내려질 당시 호주, 독일, 미국의 총 확진자 수가 각각 14명, 12명, 12명으로, 말레이시아와 마카오의 총 확진자 수와 같거나 오히려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코로나19의 확산이 지속되자, 2월 26일 영국 정부는 비상상황 과학자문단^{(SAGE: Scientific Advisory Group for Emergencies)}의 권고에 따라 코로나19 방역 강화 대상 국가 및 지역을 기존의 9개국에서 확진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이탈리아 북부지역과 이란을 포함한 15개국으로 늘렸으나, 그 당시 빠른 확산추이를 보이고 있던 미국과 호주는 여행객의 자가격리 권고국에 추가되지 않았다(Sample, 2020) (표 1 참조). 반면, 2월26일을 기준으로 총 16명의 확진자를 기록한 베트남, 1명의 확진자를 보인 캄보디아, 확진자가 보고 되지 않은 미얀마와 라오스가 해당 목록에 추가되었다1). 이는 영국 정부가 여행객의 자가격리 권고국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국가별 코로나19 확산 추이보다 중국과의 지리적 인접성을 기준으로 삼았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할 요인은 영국 내에서 코로나19의 감염과 관련된 기사가 작성되거나 뉴스가 보도될 때 동아시아인 및 동남아시아인의 사진이 시각적 자료로 과도하게 사용된 점이다. 물론, 코로나19의 범유행 초기에 발병지가 중국과 주변국에 집중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이와 관련한 정보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동아시아인과 동남아시아인의 사진이 사용된 것은 큰 문제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영국 노동당^{(Labour Party)} 소속의 국회의원인 사라 오웬^{(Sarah Owen)}이 반인종차별 단체들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보면, 영국의 15개 주요 언론사에서 1월과 8월 사이에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사용한 약 14,000개의 사진 중 33%가 동양적인 외모를 가진 사람들의 사진이었던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의 사진을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지역의 코로나19 사태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정보를 보도하는 과정에서도 사용했던 것으로 밝혀졌다(House of Commons, 2020; Phillips, 2020). 코로나19의 감염과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인식되자 해당 국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인종차별적인 증오 범죄도 늘어났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8년과 2019년 1~3월의 중국인에 대한 언어적, 신체적 폭력 건수는 각각 23건과 20건이었지만, 2020년 1~3월의 경우에는 모두 69건으로 약 세 배 정도 늘어났다. 같은 기간 동안 동양적^(oriental) 외모를 가졌다고 기록된 피해자들에 대한 증오 범죄도 2020년에는 2018년과 2019년의 건수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190건을 기록했다.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인을 표적한 증오 범죄의 증가세는 4월부터 다소 약화되었는데, 이는 전국적인 봉쇄령 조치가 도입됨에 따라 사람들의 교류가 제한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표 2 참조).

제2기: 낙인찍기 대상의 확산

제2기는 3월23일에 내려진 영국 정부의 전국적인 봉쇄조치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특히 흑인, 아시아인, 소수민족의 코로나19 취약성이 현저하게 드러나면서 사회적 낙인이 유색인종 전체로 확산된 시기이다.

영국 전체 인구에서 흑인, 아시아인, 소수민족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14~15%로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2050년에는 그 비율이 20%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Rees et al., 2011). 반면 백인 인구는 약 85% 정도로, 그 중 영국인은 약 80%에 이른다(Platt & Warwick, 2020). 그러나 이러한 인종별 인구비율과 코로나19 확진자의 인종별 비율은 상응하지 않는다. 이는 유색인종이 코로나19에 더 취약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이 시작되었던 기간에 더욱 뚜렷하게 관찰된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난 5월13일을 기준으로 코로나19의 연령 표준화 진단율^{(age-standardised diagnosis rates)}은 백인 남성과 여성의 경우 각각 10만명당 224명과 220명이었지만, 기타 소수민족 남성과 여성의 경우 각각 1,101명과 1,076명으로 백인의 진단률보다 약 5배가량 높게 나왔고, 흑인 남성과 여성의 경우에는 각각 649명과 486명으로 백인의 연령 표준화 진단율과 비교했을 때 약 2~3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2). 아시아인의 코로나19 연령 표준화 진단율의 경우 남성과 여성이 각각 10만명당 313명과 241명으로 유색인종 인구의 진단율 중 가장 낮았지만, 이 또한 백인의 진단율보다는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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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영국의 인종별 및 성별 코로나19 연령 표준화 진단률(2020년 5월 13일 기준)

자료: Public Health of England (2020a)

유색인종의 코로나19에 대한 취약성은 연령 표준화 사망률에도 잘 드러나 있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국 전체의 평균 코로나19 사망률을 기준으로 연령 표준화한 인종별 사망자 수를 추산했을 때 백인의 실제 사망자 수는 더 낮았던 반면, 유색인종의 실제 사망자 수는 예측 사망자 수보다 훨씬 높았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기타 소수민족의 사망률은 인구비례에 따른 예측 사망률보다 약 7.6배 정도 높았고, 그 뒤를 이어 흑인의 실제 사망률도 예측 사망률보다 약 3.4배 높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아시아인 전체의 실제 사망률은 예측 사망률보다 약 1.9배 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기타 소수민족이나 흑인의 초과 사망률보다는 그 정도가 낮았지만, 파키스탄인과 방글라데시인, 그리고 기타 아시아인의 예측 대비 실제 사망률은 각각 약 3.0, 2.8, 2.5배로, 비교적 높은 초과 사망률을 보였다.

유색인종의 코로나19 취약성에 대하여 관련 학계 및 연구 단체는 다음과 같은 요인을 공통적으로 지목하고 있다3). 첫 번째 요인은 유색인종이 겪고 있는 건강 불평등이다. 현재까지 진행된 코로나19 관련 의학 연구를 보면 특정 기저질환이 코로나19에 대한 취약성을 높이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영국에 거주하는 유색인종 중 비만, 당뇨, 심혈관계 질환을 갖고 있는 비율이 백인 영국인의 해당 비율보다 더 높았다(Platt & Warwick, 2020). 두 번째 요인은 유색인종의 주거 환경이다. 영국 통계청^{(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과 영국 재정연구소^{(Institute for Fiscal Studies)}의 분석 결과, 유색인종의 경우 대기오염이 높은 지역에 더 많이 거주하고 있었고, 또한 과밀한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백인의 과밀주거 비율보다 약 6~15배 정도 높았다(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20a; Platt & Warwick, 2020). 관련 연구들은 이러한 주거 환경이 호흡기 건강을 약화시켜 유색인종이 코로나19 감염에 더 취약하게 만들었고, 사회적 거리두기 및 자가격리를 하기 어렵게 만들어 사람들 간의 감염을 더욱 빨리 확산시킬 수 있었다고 지적한다. 세 번째 요인은 유색인종이 겪고 있는 경제적 결핍이다(Platt and Warwick, 2020; Public Health of England, 2020a; Razaq et al., 2020). 아직 경제적 어려움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로로 개인의 코로나19 취약성을 증가시키는지를 연구한 바는 없으나, 경제적 어려움이 삶의 전반적인 질을 하락시키고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개인의 코로나19 취약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영국에 거주하는 유색인종의 경우 낮은 2인생계부양자 가구의 비율, 높은 저임금 근로자 비율 등의 이유로 영국 평균소득 이하인 가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Berthoud, 2002; Platt, 2007).

마지막으로, 유색인종의 코로나19 취약성을 증가시킨 데에 가장 직접적인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필수 노동자^{(critical workers)} 중 흑인, 아시아인, 소수민족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Platt & Warwick, 2020; Public Health of England, 2020a)4). 특히 코로나19 감염자와 직접 접촉할 확률이 높은 보건의료와 성인 돌봄 분야의 경우 유색인종 노동자 비율이 매우 높았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NHS: National Health Service)}에 고용된 전체 노동자 중 돌봄, 간호 및 보조 업무와 의료 업무에 종사하는 유색인종 노동자의 비율이 각각 20%와 44%에 달한다(Razaq et al., 2020). 여기에서 문제는 보건의료와 성인 돌봄 분야의 유색인종 노동자들이 인종차별로 인해 코로나19 대응 현장에서 근무시간 동안 더 높은 감염 노출 위험성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영국의 간호 노동조합인 왕립간호사협회^{(Royal College of Nursing)}가 코로나19 대응에 참여한 조합원 중 5,022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에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에어로졸을 발생시키는 시술^{(aerosol-generating procedures)} 및 고위험 시술이 진행되는 환경에서 근무한 백인 영국인의 응답자 중 66%가 자신의 근무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눈 및 얼굴 보호구가 충분하다고 답한 반면, 유색인종 응답자의 경우 43%만이 해당 보호 물품이 충분하다고 답했다(Royal College of Nursing, 2020). 또한, “고위험 현장에서 일회용 장비를 재사용할 것을 요청받은 적이 있다”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유색인종 응답자의 비율은 53%로, 해당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백인 영국인 응답자의 비율보다 11%나 높았다. 이 외에도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인보호장비의 사용을 위한 교육에서도 흑인, 아시아인, 소수민족 근로자가 차별적 대우를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인종차별적 대우는 비^(非)고위험 환경에서도 관찰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오랫동안 이어져온 구조적 인종 간 불평등뿐만 아니라 유색인종이 겪고 있는 근무 환경에서의 차별적 대우가 이들의 코로나19 취약성을 높였음을 보여준다.

한편, 유색인종의 코로나19 취약성에 대한 연구가 확대되면서 이에 대한 언론보도도 빠르게 늘어났다. 여기에서 문제는 코로나19와 유색인종의 연관성이 언론보도에서 지나치게 강조되었다는 점이다. 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 근로자의 코로나19 사망 사건 중 보도된 사례들을 분석한 한 연구를 보면, 지난 4월 22일까지 보도된 106건 중 96%가 사망자의 인종에 대한 설명을 기사의 내용에 포함하고 있었다. 이 중 63%는 유색인종 사망자에 관한 기사였으며, 또한 대부분의 기사가 사망자의 사진을 첨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Cook et al., 2020).

이처럼 흑인, 아시아인, 소수민족의 코로나19 취약성에 대해 높아진 학계와 언론의 관심은 유색인종이 오랫동안 겪어온 구조적 인종 불평등 및 인종차별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효과를 거두는 긍정적인 면도 있었겠으나, 영국 공중보건국이 지적한 것처럼 유색인종이 이러한 이유로 코로나19에 노출될 확률이 더 높고 따라서 더 쉽게 감염될 수 있다는 점을 대중들에게 지속적으로 각인시킴으로써 이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강화시켰을 것으로 보인다(Public Health of England, 2020b: 40).

이는 이미 영국의 한 연구기관이 지난 6월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잘 드러나 있다. 총 2,585명이 참가한 이 설문조사에서 코로나19 확산과 동시에 ‘자신의 인종과 관련된 언어적, 신체적 폭력 혹은 재산 피해’, ‘자신의 인종과 관련된 불공정한 대우’, ‘그 외 코로나19와 관련된 인종차별의 증가’를 모두 경험했다고 응답한 백인 영국인의 비율은 4%로 매우 낮았지만, 이 세 종류의 인종차별을 모두 겪었다고 응답한 유색인종의 비율은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우 높았다(Hague et al., 2020)5).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세가지 종류의 인종차별을 모두 겪었다고 응답한 중국인의 비율보다 파키스탄인, 방글라데시인, 아프리카 흑인의 해당 비율이 더욱 높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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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영국 내 인종별 코로나19와 관련된 차별 경험 실태

자료: Haque et al.(2020: 13).

영국의 웨스트미들랜드 치안기구^{(West Midlands Police and Crime Commissioner)}의 보고서에서도 중국인뿐만 아니라 파키스탄인 등 유색인종 전체가 “코로나19를 퍼트린다”는 이유로 인종차별적 증오 범죄의 표적이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이 드러났다(West Midlands Police and Crime Commissioner, 2020a: 3). 이는 코로나19 낙인찍기의 대상이 동아시아인과 동남아시아인에서 전체 유색인종으로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 한편, 코로나19와 관련된 증오 범죄가 “신고하기에는 너무 빈번하게 발생함”, “신고하더라도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지 않음”, “증오 범죄의 표적이 되는 것이 수치스러움” 등의 이유로 과소 보고 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West Midlands Police and Crime Commissioner, 2020b). 이를 고려했을 때 실제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 관련 인종차별 피해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