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보장리뷰Global Social Security Review

1. 들어가며

사회에는 다양한 생활 방식이 존재한다. 일부 남아시아 지역에서 1인 가구의 비율은 5%에 미치지 못하나, 북유럽 일부에서는 35%를 상회한다(United Nations, 2017). 아시아에서는 일본의 1인 가구 비율이 높으며, 다른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가족이 개인의 삶과 사회생활에서 중요한 조직 기반이 되어 온 아시아 지역에서 1인 가구는 ‘혼자 살기’에서 비롯하는 독특한 도전 과제를 제기한다. Yeung & Cheung(2015)이 지적하듯 개인의 안녕과 사회 정책, 복지 시스템 전반에도 영향을 미친다.

혼자 살기는 개인의 선호, 환경적 요인, 상황적 제약, 개인 및 가족을 위한 가용 자원에 따라 나타나는 변화다. 이러한 변화는 삶의 다양한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다. 타인과 함께 살게 되거나 혼자 살게 되는 것은 연령, 결혼 및 파트너 관계 구축, 이혼과 이별, 이주 및 기타 변화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아시아에서 나타나는 1인 가구의 전형은 학업이나 직장 때문에 청년기에 혼자 사는 것, 비혼이나 이혼으로 인해 혼자 사는 것, 배우자 및 파트너와의 사별로 인해 노년기에 혼자 살게 되는 것이다. 개인이 혼자 살게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아시아에서는 연령, 결혼 여부, 이주라는 세 가지 요인이 두드러진다. 필자는 이러한 요인과 성별에 따른 이들 요인의 작용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그로 인한 문제 및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인도 내 1인 가구의 추세 및 특성

2015~16년에 시행된 국가가족보건조사^{(NFHS: National Family and Health Survey)} 데이터를 사용해 1인 가구를 구성하는 이들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NFHS는 다양한 개도국에서 시행된 인구통계보건조사^{(DHS: Demographic Health Surveys)}에 속하는 단면적인 설문조사로, 가장 최근에 시행된 2015~16년 조사를 포함해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다단계 클러스터 샘플링을 사용해 전국 대표 데이터를 수집했고, 총 60만 1509가구가 조사에 참여했다. 이들 가구의 15~49세 여성 69만 9686명과 15~54세 남성 11만 2122명을 인터뷰했다. 응답률은 여성 97%, 남성 92%였다(International Institute for Population Sciences [IIPS] and ICF, 2017). 개별 여성 및 남성 설문지 외에도 가계 설문지를 사용하여 가구의 인원수, 연령 및 성별과 같은 인구 통계학적 특성, 교육 성취도, 가구주와의 관계 등 가구 구성원 전원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가구 구성원 데이터는 가구 전(全) 구성원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이 데이터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IIPS and ICF(2017) 보고서에 공개되어 있다.

<표 1>은 혼자 사는 사람들의 특성을 보여 준다. 2015~16년 인도의 1인 가구 비율은 약 4.1%였다. 이는 Dommaraju(2015)가 보고한 2007~08년 1인 가구 비율 3.6%에서 근소하게 증가한 수치다. 58%에 달하는 가구가 핵가족 형태를 띠었는데, 농어촌과 도시 지역의 핵가족 비율은 각각 56%와 61%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NFHS, 2017). Breton(2019)이 지적한 바와 같이 지난 40년간 인도에서는 핵가족 가구수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그 비율이 전체 가구의 60%에 가까운 안정적인 양상을 보였다.

혼자 사는 사람들 중 대다수는 여성(58%)으로, 주로 농촌 지역(62%)에 살고 있으며, 그중 절반은 교육을 전혀 받지 못했다. 절반 이상(55%)은 배우자를 여읜 상태였다. 1인 가구의 약 55%가 자산지수^{(wealth index)}상 빈곤층 또는 최빈곤층에 속했다. 자산지수는 집, 자동차, 은행 계좌 등 선별된 자산과 소비재에 대한 가구의 소유권을 기준으로 한 복합 측정치로, 가구의 누적 생활 수준을 가늠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NFHS, 2017). 자산지수는 NFHS의 주성분 분석^(PCA)을 바탕으로 계산되며 설문 데이터와 함께 제공된다. 가계소득이나 지출에 대한 정보는 수집되지 않았다.

<표 1>은 또한 혼자 사는 남녀의 프로필을 각기 따로 제시하고, 이 둘 사이에서 드러나는 현저한 성별 차이를 강조한다. 혼자 사는 여성들 중 4분의 3은 배우자를 여읜 상태다. 4분의 1만이 배우자와 사별한 남성과 대조된다. 남자의 경우 혼자 살기는 주로 기혼자에게서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이다. 배우자와 사별한 여성의 비율이 높은 것은 노년기 여성의 기대수명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는 평균적으로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배우자를 맞이하는 여성이 남편보다 더 오래 살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인도 사회에서 노년 여성이 재혼할 확률은 미미하다(Dommaraju, 2016; Rajan & Kumar, 2003). 이혼이나 별거를 택하는 비율이 낮은 점을 고려할 때, 이혼이나 별거로 인한 혼자 살기의 수가 적은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Dommaraju, 2016).

결혼한 적 없이 혼자 사는 여성의 비율은 5% 미만으로, 이는 인도에서 결혼하지 않는 여성 수가 적고, 이들이 혼자 살 수 없는 사회적 제약이 인도 사회에 존재함을 보여 준다. 혼자 사는 남성의 경우 4분의 1만이 배우자와 사별했다. 거의 41%가 결혼한 상태였다. 이들 집단에는 혼자 사는 내부 이주자^{(internal immigrants)}가 포함된다. 남성보다 여성이 단독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적은 이유는 대부분의 여성이 결혼 후 남편이나 남편의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이주하기 때문이다(Bhaghat, 2016).

여성 1인 가구는 주로 농촌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주로 빈곤층 또는 최빈곤층(65%)으로 분류되고, 이들 중 3분의 2 이상이 교육을 전혀 받지 않았다. 남성 1인 가구의 분포는 농촌과 도시에 따른 지역 차이가 없었다. 최빈곤층에 속하거나 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비율이 여성에 비해 적었다.

성별에 따른 1인 가구의 연령 분포는 [그림 1]에 나타나 있다. 혼자 사는 사람의 평균 연령은 남성 45세, 여성 61세였고, (혼자 살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 전체 인도 인구의 평균 연령은 48세였다. 여성에 비해 남성이 더 다양한 연령차를 보였다. 연령의 1사분위와 3사분위는 남성 31~60세, 여성 52~70세이다. 남성 1인 가구의 연령 구조는 30세에 정점에 달한 뒤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하는 60세 이전까지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그 수가 유지되며 점진적인 감소세만 보인다. 40세 미만의 여성 1인 가구는 극소수이다. 이는 40세 이후에 증가하다 65세 이후 최고치에 도달한 후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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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1인 가구의 성별 연령 분포(2015~16년)

자료: International Institute for Population Sciences and ICF. (2017). National Family Health Survey (NFHS-4), 2015-16: India. Mumbai: IIPS.

혼자 사는 사람과 혼자 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보려면 동일한 NFHS 초기 조사에 근거하여 Dommaraju(2015)가 제시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된다. 분석 결과 55세 이상의 연령대에 속하고, 젊은 시절 결혼한 적이 없으며, 노년기에 배우자와 사별하고, 빈곤층에 속하는 무주택자의 경우 혼자 살게 될 가능성이 더 높다. 교육의 정도가 혼자 살기에 미치는 영향은 연령, 부의 정도, 결혼 여부와 같은 요인과 뒤섞여 불분명하게 나타났다. 상호작용 모델은 사별한 경우와 빈곤층에 속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범주에서 여성보다 남성이 혼자 살게 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보여 준다.

여기서 제시된 모든 추정치는 가구 데이터에 기반한 것이다. 노숙자처럼 가구를 형성하지 않고 혼자 지내거나 호스텔, 기숙사, 막사, 노인 주택과 같은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이러한 배제로 인해 가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1인 가구 추정치는 실제보다 적을 가능성이 높다(Podhisita & Xenos, 2015).

3. 1인 가구 이슈와 정책

앞서 제시한 혼자 사는 이들과 혼자 살게 될 가능성이 높은 집단에 대한 설명은 인도 사회의 사회적·가족적 맥락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일부 서구 국가와 동아시아 지역에서 혼자 살기는 개인주의적 가치와 규범에 따른 선택이며, 더 광범위한 자유와 기회를 누리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인도에서 혼자 사는 것은 규범 및 가치로 여겨지지 않고, 선택이 아닌 제약에 의한 것이다. Lamb(2018)이 관찰한 바에 따르면 인도에서는 가족을 꾸리는 것이 정상적인 인격 형성에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되며, 혼자 사는 것은 사회적 규범에서 벗어나게 됨을 의미한다.

함께 살아야 한다는 사회 규범적 압박은 결혼할 무렵 시작된다. 인도 사회에는 결혼에 대한 강한 압박이 존재한다. 상대적으로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2015~16년 30~34세 여성의 3% 미만이 결혼을 하지 않았다. 같은 연령층의 평균 결혼 연령은 18.6세였다. 같은 연령대 남성의 경우 약 12​​%가 결혼을 한 적이 없었다. 남성의 평균 결혼 연령은 24.7세였다(IIPS and ICF, 2017). 이처럼 높은 결혼율이 시사하는 바는 여성의 경우 부모와 함께 살다가 20대 무렵에는 남편이나 남편의 가족과 함께 살게 된다는 것이다. 이혼이나 별거로 인해 파경에 이르는 비율이 낮은 점과 이를 함께 고려해 보면 청장년기에는 혼자 살 기회나 필요가 제한됨을 의미한다.

노년기에 사별을 하게 되면서 결혼은 해체되는 경향을 보였고, 특히 자녀가 없는 경우 이들은 1인 가구를 형성해 살게 된다. 효도, 함께 살기, 세대 간 부양 및 지원에 대한 기대가 중시되는 사회에서 노년기에 혼자 사는 것은 청년기 때와 마찬가지로 전통적 규범이나 가치에서 벗어난 것으로 여겨지며, 가족 간 유대 관계가 약화되어 나타난 것으로 간주된다(Desai et al., 2010). 많은 사회 변화에도 불구하고 노년기에 가족과 더불어 사는 것, 또 부모 부양 의무에 대한 사회적 가치는 크게 훼손되지 않고 남아 있다.

기혼자 가운데 혼자 살게 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은 내부 이주자다. 이들은 결혼 후에 남편이나 남편의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이주한 여성과 직장이나 다른 이유로 이주한 남성의 두 가지 집단으로 나뉜다. 이주 여성 중 고용으로 인해 이주를 택한 여성은 3% 미만에 머무는 반면, 남성 이주자의 대다수는 일자리를 찾고자 도시 지역으로 이주했다(Bhaghat, 2016). 남성이 이주하는 경우 대개 도시 지역에서 남성은 혼자 살고, 아내는 전통적으로 다른 가족과 함께 산다(Desai & Banerji, 2008).

가족과 함께 살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도 사회에서 혼자 사는 이들은 사회적 압박, 불안감 및 취약성에 명백히 노출된 소수 집단이다. 인도에서 가족은 정서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며, 가족 구성원을 위험과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완충 역할을 한다. 가족과 친족은 개인을 연결하는 강력한 유대다. 이러한 맥락상 친족이 아닌 비친족 간에 강한 유대를 형성할 가능성은 제한적이고, 그러한 유대 관계의 역할은 미미하다(Lamb, 2018). 이런 사회적 환경에서 혼자 사는 것은 강한 친족 네트워크와 가족 지원의 부재를 나타낸다. 이로 인해 혼자 사는 이들은 불안정성과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혼자 살게 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된 세 집단-독신(주로 남성), 이주자(주로 남성), 노인(주로 여성)-은 개별 집단마다 각기 다른 독특한 문제에 직면한다. Podhisita와 Xenos(2015)가 경고했듯이 우리는 이들을 혼자 살게 만드는 요인과 그로 인해 유발되는 결과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예컨대 젊은 미혼 남성 또는 이주 남성은 성적 건강을 위협받을 수 있고, 약물 남용의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들이 직면하는 문제는 부양과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별한 여성 1인 가구가 마주하는 문제와 다를 수 있다.

여성에게 규율을 강요하고 여성을 감시하는 가부장적이고 성별 불평등이 만연한 사회에서 혼자 사는 여성에게 가해지는 압박은 연령대와 무관하게 복합적으로 가중되어 나타난다(Still, 2010). 여성 1인 가구가 직면한 문제는 정부의 개입과 정책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ingh, 2013). 혼자 사는 이들에게 간접적이나마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존재하기는 한다. 1년 동안 일정 기간 농촌의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는 국가농촌고용보장법^(NREGA)이 그 예이다(Singh, 2013). 하지만 현실에서는 종종 알 수 없는 이유로 이러한 정책에서 독신 여성은 배제된다(Singh, 2013). 케랄라에서 시행되는 제도처럼(결혼한 적이 없거나, 사별하고 이혼한) 여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제공해 창업을 돕는 국가적 차원의 프로그램도 있다(Singh, 2013).

노년 여성의 경우 노동력 참여 감소, 자산 축적 감소, 타인에 의한 재산 갈취 및 재산 소유 권한 축소 등 평생 받아 온 불이익으로 인해 취약하고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다(Agnes, 1999; Kodoth & Rajan, 2008). 이러한 불이익은 일생에 걸쳐 누적되며 배우자를 여읜 여성 1인 가구는 다른 어떤 집단보다도 더 큰 타격을 받는다(Dommaraju, 2016). IGNWPS^{(Indira Gandhi National Widow Pension Scheme)}와 같은 제도가 빈곤선 이하의 노년 여성을 지원하고 있다. 비록 곤궁에 처한 여성에게 유의미한 지원이 될 수 있기는 하나, 그 지원 총액은 명목상 수준에 그치는 정도로 유명무실하다(Bloom, et al. 2010; Dutta, Howes & Murgai, 2010).

1인 가구가 직면하는 박탈, 배제, 취약성은 비단 여성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남성 1인 가구 또한 여러 문제들과 직면한다. 예를 들어 인도 내 이주 남성들은 주류 사회와 정책으로부터 배제 및 방치된다. 그들은 차별당하고, 낮은 임금을 받으며, 노동시장에서 유발되는 위험들에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노출된다.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기초 의료나 다른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거부되며, 사회보호제도에서 배제된다. 또 시민 참여 및 지역 활동 기회의 부재로 인해 사회에서 소외당하게 된다(UNESCO, 2013). 내부 이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이주자에게 신분증을 제공하고, 담보 노동 및 인신매매를 방지하며, 의료서비스와 임시 거처를 제공하는 지역 이니셔티브가 비정부기구^(NGO)를 통해 시행되고 있다(UNESCO, 2013).

이주 남성 외에 독신 남성 또한 상당한 문제와 위험에 직면한다. 독신 남성의 비율이 지금은 높지 않지만, 성비의 불균형으로 인해 남성의 결혼율이 감소함에 따라 향후 독신 남성의 수는 증가하게 될 것이다. Guilmoto(2012)는 향후 10년 동안 인도에서 남성의 10%가 결혼을 포기하게 되고, 더 많은 남성이 결혼을 늦출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남성 비율이 높은 상태에서 결혼이 지연되거나 결혼을 포기해야 하는 사회에서는 성적으로 위험한 행태가 증가한다는 증거가 있다(Bien et al., 2013). 결혼 연령이 늦춰지면 혼자 살게 되는 상황이나 혼자 살 기회가 발생할 수 있다. 결혼이 전통적으로 보편화된 사회에서 미혼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독신이거나 혼자 사는 이들에게 더욱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은 이들 독신 가구의 행복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이는 이들이 결혼을 통해 전통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없고, 가족을 부양하고 양육하는 명예를 드러낼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Kashyap, Esteve and García-Román, 2015; Kaur, 2013; Tafuroa & Guilmoto, 2019).

청장년층 외에는 독거노인이 극단적인 위험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혼자 사는 노인은 재정적, 정서적 문제를 포함한 상당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지역사회에 속하거나 사회적인 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적어 개인의 행복이 그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된다(Visaria & Dommaraju, 2019). 그간 국가의 지원이 제한적이고 임시적이었기에 이러한 결과를 예상치 못했던 바는 아니다. 인도 노동력의 상당 부분이 제도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기에 노년층을 위한 연금이나 다른 형태의 소득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제도는 세분화되고 제한적이다(Handayani & Babajanian, 2012). 정부는 가족이 노인 부양과 지원의 주공급원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혼자 사는 노인은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4. 나가며

현재 인도 사회에서 1인 가구가 직면하는 문제는 상당하다. 가족 간의 강력한 유대와 함께 살기를 중시하는 인도 사회에서 이들은 소수 집단에 속한다. 1인 가구 집단은 정책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며,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복지 정책은 제한적이다. 성비의 불균형이 커지고, 출산율이 낮아지는 인구 통계학적 구조 변화로 인해 향후 1인 가구의 수는 증가하게 될 것이다. 정책 입안자들은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여파를 고려하여 혼자 살게 될 가능성이 높은 하위 집단-독신(주로 남성), 이주자(주로 남성), 노인(주로 여성)-에 특화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들은 독신자의 주거권, 이주자 고용 보호, 노인 돌봄 지원, 비친족 간 네트워크 형성 장려책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