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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tae, Kim(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9년 봄호, 통권 8호, pp.61-71 https://doi.org/10.23063/2019.03.6
영국Abstract
초록
중동 정치의 불안으로 대규모 난민이 유럽 사회에 유입되고 있다. 난민 문제에 대해 한국도 더 이상 자유롭지 않다. 한국보다 먼저 난민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영국의 난민 신청자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매주 37.75파운드의 현금 급여, 둘째, 교육 및 의료의 무상 서비스, 셋째, 주거 지원 서비스다. 난민 신청자 지원을 둘러싸고 영국 보수당 정부는 시민사회 그리고 지방정부와 계속되는 갈등을 겪고 있다. 난민 신청자의 지원 수준과 질을 둘러싼 논란 역시 계속되고 있다. 특히 난민 주거 지원 서비스의 민영화는 서비스의 질 저하를 낳았다는 지적이 있다. 난민 신청자 지원 문제를 둘러싼 영국의 경험은 주로 타산지석이라는 측면에서 한국의 미래 정책에 함의를 준다.
Meng, Yu ; Mihyang, Choi 2019년 봄호, 통권 8호, pp.107-113 https://doi.org/10.23063/2019.03.10
중국
유럽연합(EU)Abstract
초록
최근 한국에도 난민신청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대립이 고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글에서는 난민의 유입이 초래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들을 유럽의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난민 유입은 단기적으로는 재정 부담을 초래하지만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재정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대체적인 결론이다. 다수의 연구에 따르면 노동시장에서 내국인과 난민 간의 상충관계도 생각만큼 심각하지 않다. 오히려 적극적 노동정책을 통해 난민을 조기에 노동시장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Abstract
초록
2017년 기준 중국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63.02%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인 57%,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 평균인 62%를 넘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 여성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41%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이같은 중국에서도 직장인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직장 내 성차별이 존재한다는 응답이 약 80%였고, 이들 여성은 구직 활동 중, 그리고 직장 내에서 성차별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스웨덴Abstract
초록
각 국가의 이민정책이 이민자 통합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이민자통합정책지표의 2015년 결과를 보면 스웨덴은 최상위에 위치해 있다. 하지만 스웨덴 내부에서는 최근 몇 년간 난민과 이민자의 급증으로 인해 기존 이민자 통합 정책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Abstract
초록
중국은 1970년대 중반부터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을 실시했다. 그 결과,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이 1970년대 5명 수준(1970년 5.648)에서 1990년대 2명 이하(1993년 1.868)로 떨어졌고(World Bank fertility rate, 해당 연도), 경제활동인구(15~64세)의 비율은 빠르게 증가했다. 또한 양성평등 이념이 자리 잡았던 중국에서 1970년대 말까지 실시된 계획경제체제는 노동력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을 촉진했다(Liu & Zhang, 2000, p. 334).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중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0%를 상회했는데, 이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Maurer-Fazio, Hughes & Zhang, 2007, p. 182). 1990년대 시장경제체제가 도입되면서 시작된 구조조정으로 많은 여성이 실직하기는 했지만, 1990년대말까지 중국의 여성 취업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인 73%를 유지하였다(ILO, 2015). 이후 중국 여성의 취업률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지만 지난해(2017년) 중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63.03%)(Gender Statistics, The World Bank)은 같은 해 경제개발협력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60.2%)보다 높았다(OECD,2018).
미국Abstract
초록
주지사 선거 캠페인 때부터 노동자 계층과 중산층의 이익을 강조해 왔던 앤드루 쿠오모(Andrew Cuomo)(민주당) 뉴욕 주지사는 2016년 4월 노동정책과 관련된 두 가지 개혁 법안에 서명하였다. 하나는 뉴욕주 내 사업장에 고용된 정규직 피고용인에게 적용되는 ‘유급 가족휴가 정책(Paid Family Leave Policy))의 전격적 도입이다. 연방 정부 차원의 의무적 유급 출산휴가(maternal leave)나 병가(medical leave) 제도가 전무한 가운데 미국 내에서 가장 긴 12주간의 유급 가족휴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쿠오모는 많은 중산층 유권자의 지지를 얻어 냈다. 또 다른 개혁 입법은 저임금의 시간제 임금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최저임금의 획기적 인상안’이었다. 이 법안의 골자는 2015년 기준 시간당 8달러 75센트(약9300원)인 최저임금을 2016년 말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21년까지 15달러(약 1만 6000원)로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뉴욕주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보는 노동자는 뉴욕주 전체 임금 노동자의 약 25%에 해당하는 23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NYS Department of Labor, 2018).
아이슬란드Abstract
초록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여성이 교육부문에서 괄목할 만한 성취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지위는 남성에 비해 낮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관하는 학업성취도 국제비교조사(PISA)에서 한국 여학생들은 이미 2012년부터 남학생들보다 우수한 성적을 냈다. 이제 대학 학위취득률에서도 남녀가 다르지 않다(OECD, 2012). 2016년 OECD 통계에 따르면 OECD 국가의 여성(40%)은 남성(30%)보다 취학률이 더 높으며, 여성은 세계 노동인구의 약 40%를 차지한다(OECD Gender Data Portal, 2017). 이러한 긍정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남녀 차별의 구조적 장벽은 아직 허물어지지 않았다. 무엇보다 여성의 교육적 성취가 노동시장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 이를 증명한다.
Abstract
초록
스웨덴의 육아휴직제도는 양성평등한 육아휴직 사용을 중시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있다. 스웨덴에서는 육아휴직제도 도입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육아휴직 사용의 양성평등 구현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다. 특히 스웨덴 정부는 부모할당제 도입을 통해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을 끌어올렸다. 현재 전체 육아휴직 사용 기간 중 남성의 사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27%로 0.5%에 그쳤던 1974년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 글에서는 양성평등을 강조하는 스웨덴 육아휴직제도의 최근 변화와 양성평등 육아휴직 정책을 근거에 기반해 실현하려는 스웨덴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고자 한다.
프랑스Abstract
초록
프랑스 가족수당은 사회보장제도가 발달하기 시작한 1945년 이후부터 프랑스 사회가 직면해온 문제에 대응하면서 발달하여 오늘날의 모습으로 자리 잡았다. 프랑스 가족수당제도는 국가가 가족을 지원한다는 의지의 천명으로서 사회정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족의 자녀 양육과 생활을 지원하는 다양한 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통합적 수당 체계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정합성을 도모하여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장점이 있다. 본고는 프랑스 가족정책을 구현하는 중요 수단인 가족수당의 특징과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아동수당 도입을 앞둔 우리나라에 제공하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