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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보장동향
프랑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전략French Government's COVID-19 Vaccination Strategy
김진리(프랑스 파리정치대학 시앙스포)
Jinri, Kim(Sciences Po) 2021년 여름호, 통권 17호, pp.81-86 https://doi.org/10.23063/2021.06.7
Jinri, Kim(Sciences Po) 2021년 여름호, 통권 17호, pp.81-86 https://doi.org/10.23063/2021.06.7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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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미국의 보충영양 지원 프로그램(SNAP: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은 대표적인 공적부조이다.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층의 식생활 향상을 위해 지난 반세기 동안 발전해 왔다. SNAP 지원금을 이용하여 구매 가능한 식품에 제한을 둬야 한다는 주장은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최근 트럼프 정부가 SNAP의 지원 형식을 바꾸는 안을 제안하면서 다시금 논쟁이 촉발되었다. 이 글에서는 SNAP의 구매 가능 식품 제한에 대한 쟁점과 취약계층의 식생활, 건강 보장을 위한 식품 지원 프로그램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