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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ang, Namhui 2024년 여름호, 통권 29호, pp.28-42 https://doi.org/10.23063/2024.06.3
덴마크
핀란드Abstract
In this article, I give an overview of the progress of the just transition in two Nordic countries, Finland and Denmark. Specifically, this article explores the significant role Finland’s labor unions have played in a just transition and the Danish government’s active support for green-transition technology. I look in particular at the social protection programs involved, as, for a successful just transition, it is essential to ensure that support is provided for workers who would take up roles in the decarbonized economy, for their occupational retraining as well as income support while they are on training. The case analysis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defining distinct roles for various stakeholders, fostering collaboration among them, and establishing a society-wide response mechanism.
초록
이 글은 북유럽 국가 중 핀란드와 덴마크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과 관련한 동향을 살펴보았다. 특히 핀란드는 정의로운 전환 추진 과정에서 노조의 적극적인 역할을, 덴마크는 녹색전환기술을 적극 지원하는 국가 차원의 추진 사례를 검토하였다. 성공적인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는 탈탄소 경제를 이끌 근로자 대상 대대적인 직업 재교육 지원과 교육 기간 중 근로자의 소득보장이 핵심이라는 점에서 관련 사회보장제도를 함께 살펴보았다. 이러한 사례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서 다양한 주체의 역할 분담과 협력의 중요성, 사회 시스템의 전반적인 대응 필요성을 함의로 제시하였다.
Min, Kichae(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2023년 겨울호, 통권 27호, pp.80-91 https://doi.org/10.23063/2023.12.7
뉴질랜드Abstract
In a move questioning the sustainability of the growth-centered capitalist mode of production, New Zealand officially named its national budget the Wellbeing Budget, which marks the first instance of any nation taking such action. This article examines New Zealand’s Wellbeing Budget in terms of framework, wellbeing indicators, the goals and items that it consists of, what changes it has brought to government spending, the values it imparts to social welfare, and the outlook it has for future budgeting. The naming in itself, an official manifestation, in a way, of the notion that the national budget in its essence and purpose is less about pursuing growth and more about making people happier, is an achievement enough to merit high regard for having made fundamental perspectival changes to approaches to national budgeting. It is time to assess how significantly the Wellbeing Budget has changed the lives of people in New Zealand. New Zealand's actions may provide implications for the Korean welfare state, which lacks a link between fiscal policy and quality of life indicators.
초록
경제성장에 경도된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의 일환으로, 뉴질랜드 정부는 현대 국가 중에서 최초로 국가의 공식 예산을 ‘웰빙 예산(Wellbeing Budget)’으로 명명하였다. 이 글에서는 뉴질랜드 웰빙 예산의 프레임워크와 웰빙 지표, 내용(목표와 예산 항목) 그리고 사회복지 가치, 예산 정책 수립, 재정 전망 차원에서의 의의를 살펴본다. 예산의 본질이자 목표는 성장보다 행복 추구라는 국가의 공식 선언만으로도, 예산 접근에 대한 근본적 시각 변화를 이끌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이제 웰빙 예산이 뉴질랜드인의 삶을 의미있게 변화시켰는지를 평가해 볼 때이다. 뉴질랜드의 행보는 재정 정책과 삶의 질 지표 간 연계가 미흡한 한국 복지국가에 함의를 제공해 줄 수 있다.
Lee, Young Sook(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23년 겨울호, 통권 27호, pp.65-79 https://doi.org/10.23063/2023.12.6
일본
스웨덴
영국
프랑스Abstract
France, the UK, and Japan, four countries where population aging has been underway since early on, suggests that as their population aging progressed, public social expenditures increased significantly and economic growth declined, thereby deteriorating the national fiscal condition. While different countries may adopt distinct strategies for public social expenditures, it is common to them all that they must finance these expenditures through tax revenues, social insurance contributions, and deficit spending. The four countries examined trended toward increased tax revenues coinciding with decreased social insurance contributions, or vice versa. It is noteworthy that a substantial government debt could slow economic growth and, furthermore, erode the tax base and social insurance financing. As Korea anticipates its 65-and-older population reaching 20 percent of the national population in just two years, now is the time for the country to start in earnest with the development of strategic approaches to social expenditures and determine an optimal mix of financial sources.
초록
인구고령화를 앞서 경험한 스웨덴, 프랑스, 영국, 일본 등 4개국 사례를 보면,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공공사회복지지출은 급증하는 반면 경제성장률은 하락해 재정여건이 취약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공공사회복지지출에 대한 전략은 국가별로 다를 수 있지만, 어느 경우든 조세와 사회보험료, 정부부채를 통한 재원 확보가 불가피하다. 4개국들의 사례를 보면, 조세와 사회보험의 비율은 국가간 수렴하는 양상이고, 정부부채 부담이 큰 경우 경제성장을 약화시켜 재원 기반이 취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은 앞으로 2년 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며 공공사회복지지출의 증가세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비하여 지출 전략의 수립과 함께 최적의 재원 확보 전략을 마련할 때이다.
Choi, Hyejin(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23년 겨울호, 통권 27호, pp.53-64 https://doi.org/10.23063/2023.12.5
유럽연합(EU)Abstract
In this article, I conducted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post-Covid-19 pandemic experiences among older adults in Korea and Europe, focusing on employment, social relationships, and mental health status. The adverse effects of the Covid-19 pandemic on the employment status of older adults were more pronounced in southern European countries than in Nordic European countries and Korea. In the wake of the pandemic, older adults in Korea exhibited a tendency to limit their social interactions, albeit to a lesser extent than their counterparts in European countries. Older adults in Korea reported experiencing more frequent feelings of loneliness, resulting in a lower self-rated mental health level.
초록
이 글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이후 유럽과 우리나라의 노인들이 경험한 변화를 고용, 사회적 관계 그리고 정신건강 측면에서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고용의 측면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은 노인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영향은 특히 남유럽 노인들에게 높게 나타났으며, 북유럽 국가 및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이를 상대적으로 적게 경험했다. 사회적 관계의 변화에서는 우리나라 노인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시행으로 가족 및 친구와의 만남 및 연락의 빈도가 감소하였으나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변화의 폭이 적었다. 정신건강 영역에서는 우리나라의 노인들이 유럽의 노인들에 비해 외로움, 잠 설침 등 부정적 증상을 더 많이 경험함에 따라 정신건강 수준이 다른 국가에 비해 나쁘게 나타났다.
Powell, Martin(Health and Social Policy, University of Birmingham) 2017년 겨울호, 통권 3호, pp.5-12 https://doi.org/10.23063/2017.12.1
Abstract
초록
금융위기 이후 보수정권이 긴축정책을 추진한 지 10년여가 지났지만 영국의 사회정책을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기는 여전히 어렵다. 오늘날 영국의 긴축정책이 과거 영국의 긴축정책 혹은 다른 나라의 긴축정책과 다른 것인 지도 불분명하다. 영국이 GDP 대비 사회지출을 크게 축소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총사회지출은 늘어났고 높은 수준의 재정적자는 꿈쩍하질 않는다. 경기침체의 파급효과는 임금 인상 억제와 불안정한 일자리의 증가로 나타났다. 역사적, 비교적 관점에서 복지 긴축이 영국의 빈곤, 불평등에 미친 영향에 대한 평가는 매우 상반된다. 한편 정책에 따른 ‘고통’의 정도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으나 영국의 긴축정책이 국가 부채 감소에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Jeongseop, Kim(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2022년 가을호, 통권 22호, pp.116-129 https://doi.org/10.23063/2022.09.10
네덜란드
이탈리아Abstract
초록
네덜란드와 이탈리아 두 국가에서 공통되게 사회적 농업은 농촌 현장에서 농업과 보건·복지 등 비농업 부문의 실천이 접합하는 가운데 확산되었다. 그 같은 혼종성이 사회적 농업의 특질을 구성하듯, 농업 활동과 비농업 부문의 제도 및 정책이 만나는 가운데 관련 제도들이 형성되었다. 그런데 관련 제도의 구체적인 모습은 두 나라가 다르다. 네덜란드의 사회적 농업이 사회민주주의 국가 복지체계의 연장선상에 있다면, 이탈리아의 사회적 농업은 지역사회와 시민의 참여를 중심에 두는 사회적 경제의 틀 안에 있다. 확산 초기 국면에 있는 한국의 사회적 농업이 장래에 어떤 방식으로 제도에 포섭될 수 있는지를 논의할 때 네덜란드와 이탈리아는 꼭 검토해야 할 참조 사례다.
독일Abstract
초록
독일 수발보험(Pflegeversicherung)은 1995년 재가 수발, 1996년 시설 수발 보호를 시작으로 하여 연금·질병·사고·실업보험을 잇는 5대 사회보험의 한 기둥으로 출발하였다. 그 후 고비용의 시설 보호보다 저비용이면서 독일 복지국가 구성의 중요한 원리 중 하나로서 보충성(Subsidiaritat)을 구현하는 의미에서 수발 욕구자(Pflegebedurtige)와 가족 구성원이 주체가 되는 재가 수발 서비스 지원 강화에 정책 초점을 맞추어 왔다. 이 글에서는 재가 수발 서비스 지원 제도 현황 및 변화 양상을 가족 수발자를 중심으로 소개한다. 그리고 독일의 재가 가족 수발자 지원 정책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한다.
Atteraya, Madhu(Keimyung University) ; Bhandari, Prem(University of Michigan, USA) 2019년 겨울호, 통권 11호, pp.100-106 https://doi.org/10.23063/2019.12.9
네팔Abstract
초록
사회보장이란 사회보험, 사회부조, 정부의 노동시장 개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취약성 문제를 해결하고 생산성을 개선하는 정책 수단을 말한다. 네팔의 사회보험제도는 특히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금과 퇴직금, 각종 공제기금을 제공하고 있다. 네팔의 사회부조에는 현금급여, 현물급여, 의무교육, 사회경제학적으로 취약하고 지리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위한 기초적 보건서비스 등이 있다. 네팔 정부의 노동 시장 개입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고용 프로그램, 직업 및 기술 교육 프로그램 등의 제도가 포함된다. 이 글에서는 네팔의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전반적으로 간략히 소개한다. 사회보장과 관련한 법적 메커니즘의 발전사를 짚어 본 후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네팔이 마주한 잠재적 제약을 파악해 본다.
Abstract
초록
‘제3의 길’과 ‘사회 투자’로 새로운 복지국가의 지평을 열고자 했던 영국 복지국가는 2007~2008년 경제 위기 이후 급격한 변화를 맞이한다. 보수당 연립정부는 강한 긴축정책과 공공 부문 축소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본고에서는 보수당의 긴축정책이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었으며, 그 결과가 미친 직접적, 간접적 영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다양한 감축 개혁은 직접적으로는 빈곤 증가, 주거 불안정 확대, 돌봄 결핍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적으로는 사회적 자본의 위축을 초래하고 민간 역할을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