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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접근권과 반차별권Accessibility and Anti-Discrimination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서정희(군산대학교) ; 심재진(서강대학교) ; 오욱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년 여름호, 통권 5호, pp.53-64
https://doi.org/10.23063/2018.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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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본고에서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제시된 접근권의 개념과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특히 장애인의 접근성 실현이라는 공통의 목적을 가지면서 반차별권의 성격이 있는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와의 차이점과 상호 관계를 밝힌다. 접근권과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는 권리의 성격, 권리 주체 및 실현 시점, 조건성의 측면에서 차별화된다. 또한 접근권이 점진적 이행을 전제로 하면서도 권리의 침해를 차별로 간주하도록 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해석은 접근권의 최소 기준에 차별법적 구제 수단을 적용하도록 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